2023년도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 시행지침

	김 천 시
	(농업정책과)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사업

과실 등의 수확기 홍수출하 방지로 수급조절 및 가격을 안정시키고,

수확물의 예냉․일시 저장으로 신선도 유지와 상품성을 제고하고자 함

Ⅰ		추진 방향

❍ 생산지 수확물을 즉시 저온 저장하여 상품가치 유지

❍ 수확기 출하 조절을 통한 공급 및 시장가격 안정 도모

❍ 저온저장고 지원을 통한 유통 단계 콜드 체인화 추진에 기여

Ⅱ		사업시행 요령

1. 사업기간 : 2023. 7월 ~ 11월

2. 사 업 량 : 396㎡(12개소)

3. 사 업 비 : 336백만원(시비 168, 자부담 168)

❍ 재원 부담비율 : 시비사업 - 시비 50%, 자부담 50%

4. 지원계획

구분	사업량	사업비(천원)			비고
		계	시비	자부담
계	개소	336,000	168,000	168,000
시비사업	12개소	336,000	168,000	168,000

❍ 사업단가 : 한도액 28,000천원/개소

5. 사업내용 : 농가형 저온저장고의 신규설치

❍ 사업규모 : 농가 개소당 33㎡(10평) 원칙

※ 건축물관리대장에 33㎡미만 등재 시 보조금 지급 불가

* 보조사업이 지원될 토지나 건물에 근저당권, 지상권 등이 설정되어 재산권 행사 및 보조시설의 목적대로 사용에 영향이 있을경우 지원 불가

6. 사업시행체계

농 가	→ ←	읍․면․동	→ ←	시	→ ←	경상북도
∙사업신청 ∙사업시행 ∙보조금신청		∙사업대상자 신청홍보 ∙신청농가 우선 순위 정하여 시에 보고		∙지원대상자 확정 통보 ∙사업비 집행 ∙사업비정산보고		∙사업물량 확정 및 배정 ∙추진사항 점검 ∙사업비 배정 ∙사업비 정산

7. 사업대상자 : 농업인, 영농조합법인(농업경영체등록 경영주)

8. 사업 추진요령

❍ 사업주관 : 김천시장(읍면동장)

❍ 사업담당부서

-   시   : 농업정책과(과수원예팀)

- 읍면동 : 읍면동장(산업팀, 총무팀)

❍ 대상자 선정 기준

- 저온저장고가 필요한 과실류 등을 생산하는 전업규모의 농가로서 자부담  능력이 있으며, 사업추진 의지가 확고한 농업인

❍ 대상자 선정보고

- 읍․면․동에서는 설치 희망 농가의 신청을 받아 적격여부를 검토하여 적정한 대상자를 추천

- 시는 신청자의 적격여부를 검토하여 대상자 선정

(추가사업 배정 시 예비후보 순위에 의거 대상자 추가선정)

❍ 대상자 선정

1) 기본여건

가) 과수재배면적

나) 사업대상자연령(청년 중심의 농업육성)

다) 최근 3년간 정부 지원사업 수혜실적

라) 영농폐기물수거실적, 수요조사 신청, 전년도 동일 사업 후보자 여부 등

마) 5년 이내 대상자 공적(개인 표창장 등)

2) 기타여건 : 지방세 체납, 실거주 미전입자, 보조사업 위반 여부, 관외거주자 등

❍ 대상자선정 제외

- 저온저장고 신설부지에 가설건축물, 불법건축물 및 타인명의의 건축물이 있을 시

- 동일사업으로 기 보조 받은 농가(10년)

❍ 시공업체 선정

- 부실시공 방지, 사후관리 등을 위해 공조냉동기계기능사 등 자격  보유업체 이상만 시공 가능하도록 한정(자가시공 금지)

- 시공업체로부터 이행보증보험 가입 및 증빙서류 징구

❍ 사업추진 시 유의사항

- 사업 추진 시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하고, 사업시행지침에 정한 부담 비율에 따라 사업비 집행됨(증빙자료 제출 철저)

- 모든 자재는 가급적 KS제품 또는 품질인증제품 등에 준하는 제품을 사용하되 설치 기준 준수

- 사업 완료 후 반드시 건축물관리대장에 “저온저장고”로 등재 후

부동산 부기등기 조치(미등기 시 보조금 지급 불가)

《부기등기 예시》

이 건물은 보조금이 지원되어 있으며, ◯◯◯◯년 ◯◯월 ◯◯일까지는 보조금을 지원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없이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

◯◯◯◯년 ◯◯월 ◯◯일 부기

	설 치 기 준
❍ 외관철판 : 0.45mm이상(양면 합산 0.9mm이상) ❍ 벽 두 께 : 100mm이상, 내부는 경질 우레탄폼 사용 ❍ 냉 동 기 : 10평형 5마력 이상으로 채택 ❍ 유니트쿨러(송풍기), 증발기(제상용) 각 1대 ❍ 기타 부속장비(KS제품) : 전원차단기, 전압계, 전류계, 온도조절 및 표시기, 경보등 등 ❍ 야외 설치 시 지붕은 가급적 비가림 시설 설치 ❍ 저온저장고 설치 시 「농가형 저온저장고 표준설계도 및 시설 공사 내역서」를 준용하여 설치 ※ 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저온창고 공사 시방서 준용함.

□ 사업대상자와 시공업체 계약체결 이행 유무 및 계약에 필요한 각종 자료 징구 유무 확인 후 착공 유도

□ 담당공무원이 입회하여 부실시공 사전 방지(현지출장 및 점검)노력

□ 준공검사는 설치기준 적합여부 확인 등 제반규정사항 준수 확인

- 사용자재(KS제품, 신품)등 확인(중고품 등 사용방지), 시운전 등

- 설치기준 부적합 시에는 시공업체로부터 보완 요구

- 시설 설치 후 하자보수(A/S) 또는 하자이행보증보험 가입 확인

□ 사업계획의 변경

- 부득이한 경우, 부지를 변경 하고자 할 때는 시장의 변경승인을 받고

사업추진토록 안내 조치

※ 승인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사업계획 변경 시 교부결정 취소 될 수 있음.

Ⅲ		사후관리

❍ 사업자는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함

❍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관리기준에 의거

(건축물은 10년)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 시설․장비의 사후관리 기간 및 처분제한 기준

시설․장비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부터	까지
부동산 (토지, 건물 등)	준공일	10년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용도 변경,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금지
부동산의 종물 (건물내 고정식 설비 등)	준공일	7년간
기계 및 장비	구입일	5년간

❍ 본 시설물은 완공 후, 시장의 승인 없이 처분 및 타 목적에 사용을 할 수 없음

❍ 저온저장고 앞면에 보조지원 사업임을 표시한 인증표지판 부착

❍ 사업비 집행 및 정산, 사후관리 등 별도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지방재정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조례」, 「김천시 보조금 관리조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준용

Ⅳ		보조금 집행

❍ 사업추진 현장은 수시 출장점검하고 현장사진(전,중,후), 건축물관리대장

등재완료, 사업비 정산검토 결과 이상 없다고 확인된 후 사업비 집행

❍ 사업비 집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사업자등록증 소지자의 자필로 서명한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은행통장사본, 금융거래자료 등 증빙자료 확보

❍ 자부담 우선집행 (자부담 하지 않고 한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사례방지)

Ⅴ		행정사항

□ 사업 조기 추진으로 하반기 완료(2023년 11월) 조치

❍ 교부결정 받은 일자로부터 1개월 안에 건축허가 완료

❍ 본 사업은 집행률 저조와 이월액 증가에 대해 지속적인 지적이 이어지고 있어, 예산집행 효율화를 위해서 이월은 절대 불가능함으로, 적극 사업 추진

□ 사업지원 제외

❍ 지방세 체납, 보조사업 위반자

❍ 농업외의 종합소득금액이 사업신청 전년도 기준 37백만원 이상인 자

※ 세무서에서 발급하는 “소득금액증명원”으로 확인

❍ 저온저장고 설치 사업 부지가 근저당, 압류 등이 설정된 농가

❍ 기 지원사업으로 설치된 저온저장고의 기존시설 개보수 신청 농가

❍ 사업 중도포기로 향후 3년간 저온저장고 설치사업 지원 제외된 자

❍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의무거출금 미납자에 대한 지원제한)에 따라 의무거출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업자에 대하여 각종 지원의 전부를 제한할 수 있다.

□ 사업 추진상황 점검 철저, 문제점 발생 시 조기 대책 강구

※ 기타 사항은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 등 관련법규에 따라 추진

※ 농지전용 및 건축신고 가능여부 충분히 검토하여 조기착공 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사전협의 후 사업대상자 선정 추진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사업 신청서

신청자	성 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 소
작 목 재배현황	구 분		품목명
		계	사과			배	포도		○○
	재배면적	㎡
	생 산 량	톤
	영농경력	년	저온저장고 보유 여부				□여 □부
기타여건	대상자 공적 (5년 이내)	□여 □부				사업대상지 현황	가설건축물 □여 □부 불법건축물 □여 □부 타인명의건축물 □여 □부
	영농폐기물 처리실적	□유 □무
신청내용	규 모	㎡( 평)				사 업 비	천원
	설치장소	(지목 : )
	활용방법	단독활용( ), 2농가활용( ), 3농가이상 활용( )
근저당권 등 설정 여부		□ 여 □ 부 (여 일 경우 사업 시작 전까지 해제 가능한 경우에만 신청가능)
2023년도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사업을 상기와 같이 신청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뒷면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확인하여 반드시 체크) 2023년 월 일 신청인(본인 자필작성) 주 소 : 김천시 성 명 : 서명/□ 김천시장 귀하
<구비서류> 1. 농업경영체 및 재배면적 확인 서류 :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등 2. 설치부지 확인서류 : 토지 등기부등본(근저당권 설정 확인 등) 3. 사업대상 필지 사진(가설건축물, 불법 건축물 및 타인명의 건축물 필히 확인) 4. 영농폐기물 처리실적이 있을 경우 처리 전표 첨부 5. 대상자 공적사항 증빙: 표창장 등(5년 이내) 6. 토지사용승낙서 : 타인명의의 토지일 경우에 해당함 7. 농가형저온저장고 보조사업자 확인사항 8. 전년도 의무자조금 납부영수증(포도 등 의무자조금 납부 품목에 한함)

(뒷면)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사업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사업의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김천시장  귀하

농가형 저온저장고 사업 추진과 관련된 보조사업자 확인사항

□ 보조금 교부결정 후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보조금 교부결정 전 시행한 사업에 대하여는 정산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 보조금 교부결정 후 불가피한 사유없이 6개월 이내에 사업에 미착수 또는 착수하였으나 선정 후 6개월 이상 진행사항이 미미하여 향후 사업완료시점을 예상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 사업 중도포기, 사업목적 및 지원기준에 맞지 않는 사업계획 변경, 사업계획 미승인 변경 등 위반행위 확인 시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및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 사업내용, 사업 량, 사업예정지 변경 등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사업 착수 전 사업계획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함을 확인합니다.

□ 사업시행 전, 중, 후 사진촬영 등으로 사업추진에 대한 근거자료를 확보해야함을 확인합니다.

□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 사업 추진 관련

-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 사업은 신속집행과 관련하여 교부결정 통보를 받은 이후 1개월안에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를 받은 후에 바로 전문시공업체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을 확약합니다.

- 착공완료 후에는 건축물부기등기 이행요령 따라 보조금이 지원된 건물임을 명시한 부기등기를 이행하여 향후 10년간 양도 및 대여 등 교부목적에 위반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해당필지 건물 모두 담보, 대출 등 권리를 행사할 수 없음을 확인합니다.

- 부실시공방지, 사후관리 등의 확행을 위하여 공조냉동기계기능사 등 자격보유업체 이상만 시공 가능하며 자가 시공은 금지하는 것이 원칙이며 공사시방서를 준용하여 사업을 추진할 것을 확인합니다.

- 신규설치를 하려는 부지에 근저당 및 지상권 설정으로 인해 건축물 부기등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대상자에서 제외 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 사업비는 자부담금으로 우선 집행하고, 사업시행지침에 정한 부담비율에 따라 사업비 정산(초과분은 자부담)하며, 구입비 지출은 반드시 계좌입금이 원칙이고, 현금 거래는 사업비 정산에 포함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 저온창고 신축부지에 가설건축물, 불법건축물, 타인명의건축물 및 건축허가 지연이 확인되어 사업진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될 경우, 교부결정 취소 및 대상자에서 제외됨을 확인합니다.

□ 본 사업은 상반기내(6월)에 착공 및 부기등기를 완료하여야 하며 신속집행과 관련하여 「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20조(지방보조사업의 수행상황 점검 등)에 의거 추진현황 조사 결과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을 추진하지 않을 경우 동 조례 제20조   3항에 따라 신속히 사업을 수행할 것을 조치 및 통보하며 기한 내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직권취소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 착공 후 건축물대장 등재시 ‘저온저장고’로 반드시 등재할 것을 확인합니다.

□ 의무자조금을 납부하지 않은 농가 및 경영체는 지원 제외됨을 확인합니다.

-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의무거출금 미납자에 대한 지원제한)

※ 의무자조금 납부가 시작된 품목에 한함.

□ 기타 본 유의사항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사업세부지침을 확인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함을 확인합니다.

□ 위 사항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위반할 시 교부결정 취소 처분을 받아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3년    월    일

보조사업자 :           (서명)

김천시장  귀하

토지사용승낙서

□ 사 업 명 : 2023년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사업

□ 편입토지조서

토 지 소 재 지			지 목			지 적 (㎡)	편입예정면적 (㎡)	비 고
시·군	읍·면	리·동	지 번	공부	현실

본인 소유인 상기 토지(지장물 포함)가 2023년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사업에 따라 본 사업의 보조금이 지원된 시설물(저온저장고 33㎡)이 사후관리기간(건축물대장등록~10년 간) 중 부지로 편입되는 것에 승낙합니다.

2023.  .  .

승낙자

주소	:
주민등록번호	:
성명	: □
연락처	:

김천시장 귀하

10평형 저온창고 공사시방서

1) 경량철골 구조물로 시공한다.

2) 건축물 면적은 33㎡으로 한다.(이상도 가능)

3) 높이는 4,000mm 이상으로 한다.

4) 단열은 우레탄을 50mm 이상 발포 후 갈바륨으로 마감한다.

5) 판넬은 나등급으로 한다.

6) 냉동우레탄판넬 시공 시 100mm 이상이며, 지붕판넬 100mm 이상으로 시공 한다.

7) 내부 배수구를 설치한다.

8) 온도는 일정 온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9) 기초철골은 아연 100x100으로 시공 한다.

10) 냉동기는 10평기준 5마력 이상으로 한다.

11) 제상방식은 전기히터방식으로 한다.

12) 응축기 휀모타는 압력스위치 설치 후 한파 속에서 자동컨트롤로 작동하도록 한다.

13) 자동온도조절기는 편차 2℃ 이하로 한다.

14) 전기배선은 화재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15) 메인전기는 저온창고 판넬에 직접 연결되지 않도록 한다.

16) 모든 제품은 KS제품을 원칙으로 한다.

17) 저온창고 문은 방열문으로 설치한다.

원가계산서

[공사명] 10평 냉동창고(참고)

(단위: 원)

구 분 비 목			금 액	구 성 비	비 고
순 공 사 비	재료비	직접재료비	7,346,008
		간접재료비
		작업부산물
		소계(A)	7,346,008
	노무비	직접노무비	8,427,277
		간접노무비	1,095,546	간접노무비=직접노무비X13.0%	｀21년 하반기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공사기간별 6개월 미만 13% 적용
		소계(B)	9,522,823
	경 비	가설비
		운반비
		기계경비	420,175
		산재보험료	352,344	산재보험료=노무비X3.7%	건설업 산재보험요율 3.7% 적용
		고용보험료	96,180	고용보험료=노무비X1.01%	국토교통부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 기준 7등급 이하 1.01% 적용
		안전관리비(비율)	462,157	안전관리비=(재료비+직접노무비)X2.93%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표(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63호) 일반건설공사(갑) 50억 미만 2.93% 적용
		기타경비	944,654	기타경비=(재료비+노무비)X5.6%
		소계(C)	2,275,510
	계		19,144,341		｀21년 하반기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5억원 미만6% 적용
일반관리비			1,148,731	일반관리비=(재료비+노무비+경비)X6.0%	｀21년 하반기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최대 15% 적용
이윤			1,938,530	이윤=((노무비+일반관리비+경비))X15.0%
총원가			22,231,602
부가가치세			2,223,160	부가가치세=공급가액의 10%
도급액			24,454,762
총공사비			24,454,7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