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청년농업인 자립기반 구축지원 추진계획

I. 목    적

❍ 영농에 정착한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축산물 생산, 가공, 유통, 농어촌 체험‧관광 등을 지원함으로써 자립기반을 갖춘 차세대 영농리더 육성

❍ 농촌인력 고령화 및 인구 감소에 대응하여 젊은 농업인의 성공모델 구축으로 유능한 인력의 농촌유입 유도

Ⅱ. 추진방향

❍ 신기술과 창의적 아이디어가 융복합 되어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 도 단위 자율형 사업 공모

- 사업유형 : 생산기반, 가공‧유통, 체험‧관광, 브랜드육성 등

* (심사 및 선정) 사업계획 서면심사(50%) 및 발표심사(50%) 선정

❍ 농촌에 정착한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자립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

- 일정 수준의 영농기술, 경영능력, 성장 가능성이 있는 청년농업인을 선발하여 자립기반을 갖춘 청년농업인 성공모델 육성

- 개인의 발전 기반을 지역사회에 환원할 수 있도록 유도

Ⅲ. 사업규모

❍ 사업량 : 15개소 내외

❍ 사업비 : 개소당 100백만 원 (도비 21%, 시군비 49%, 자부담 30%)

※ 2025년 예산 확정(증감) 되면 순위에 따라 최종 선정

Ⅳ. 주요내용

□ 사업공모

❍ 언론 및 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업대상자 선정 공고

- 공고내용 : 사업목적, 내용, 신청자격, 신청기간, 접수장소, 제출자료 등

□ 지원대상 : 청년농업인(만 39세 이하)

❍ 지역 영농에 직접 종사하면서 선진영농기술을 실천하고 모범적 활동으로 향후 농업 CEO로 발전 가능성이 큰 젊은 농업인

❍ 영농에 정착하여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이루고 있고 자립기반 구축을 위한 자금 지원 시 농업 CEO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젊은 농업인으로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추천하는 자

❍ 도내 거주하는 농업인으로 1985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로 병역필 또는 면제자

- 농산물품질관리원 농업경영체 등록한 후,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

□ 사업내용

❍ (생산기반) 신기술 도입, 생산비 및 노동력 절감 등에 필요한 시설‧장비 등

❍ (가공‧유통) 농산물 가공‧유통에 필요한 시설‧장비 및 가공품 개발 등

❍ (체험‧관광) 농산물 체험‧관광을 위한 시설‧장비 및 프로그램 개발 등

❍ (브랜드육성) 제품 및 브랜드 개발, 홈페이지 구축, 포장디자인 등

□ 선정기준

❍ 계획의 적정성: 목표의 명확성, 계획의 적정성, 추진 의지, 성공가능성 등

❍ 성장 가능성: 계획의 차별성 및 구체성, 소득증대 등

❍ 활용 가능성: 현장 교육장, 공동시설 활용 가능여부 등

❍ 기여도 및 기대효과: 단체 활동 현황,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등

※ 위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

□ 사업대상자 선발

❍ 대상자 추천(시군농업기술센터)

-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는 사업대상자 선정 공고 및 신청자를 대상으로 신청서류 기재내용 확인과 현장심사 등을 통해 1~2명 이내로 선정하여 추천

- 제출서류: 사업 신청서 및 계획서(제1호 서식), 추천서(제2호 서식)

* 사업선정 관련자료: 경영체등록부, 기술자격증, 단체활동 확인서,    교육훈련 확인서(수료증), 사업대상 부지에 대한 토지이용 규정 정보   (“토지이음”토지이용규제 정보서비스) 등

❍ 대상자 선정(농업기술원)

- (평   가) 서면평가(50%) → 발표평가(50%)로 진행

※서면평가 : 기본요건, 준비사항 등 사업계획서 및 증빙서류를 근거로 평가[참고1]

(평가결과 60점 이상인 경우 발표 평가 진행)

※ 발표평가 : 사업성, 사업여건, 사업추진능력, 목표 달성 가능성 등 종합적 평가[참고2]

- (최종선정) 평가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우선 순위 선정, 평가결과 및 예산확보 상황에 따라 최종 결과 통보

❍ 추진절차

계획수립	⇒	대상자추천	⇒	서면심사	⇒	발표심사	⇒	대상자확정
• 사업계획 수립 및 통보		• 시군자체 심의 통해 대상자 추천 • 시군별 1~2명		• 서류심사 결과 및 발표 심사 대상자 선정 통보		• 사업계획 발표 (5분) 및 질의 응답(5분) • 우선순위 결과 통보		• 예산확보 후 대상자 확정
<8월>		<10월 11일>		<10월 중순>		<10월 하순>		<12월>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사업계획 변경

❍ 사업자 변경은 공모에 의한 사항이므로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자연재해, 사망 등의 불가항력적인 경우에 한해 농업기술원으로 변경 승인 요청 가능

❍ 사업내용 변경은 사업의 목적 및 취지에 훼손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변경 요청 가능하나 생산여건 변화 등 종합 검토 후 농업기술원 승인에 따라 사업 추진

❍ 사업비 집행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총사업비에 대한 변경 금액 비율에 따라 승인 요청

- 변경 금액이 총사업비의 10% 이상이면 농업기술원으로 변경승인 요청을 하고 10% 미만이면 시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의 승인 후 농업기술원으로 통보

□ 이행점검 및 사후관리

❍ 시군농업기술센터는 사업목표 달성을 위하여 계획의 수립 및 조정, 변경 추진 등에 있어 지도‧지휘‧감독할 수 있으며, 사업 완료 시까지 책임과 권한을 다하여야 함

❍ 사업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조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등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사업추진

❍ 사업장을 보조금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교환 또는 대여 및 담보에 제공하지 못하도록 수시 점검 및 관리 지도

시설․장비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부터	까지
부동산 (토지, 건물 등)	준공일	10년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목적 외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 제공 금지
부동산의 종물 (건물 내 고정식 설비 등)	준공일	10년간
기계 및 장비	구입일	5년간

【제1호 서식】

청년농업인 자립기반구축 사업 신청서

신청인	성 명	(남․ 여)		생년월일		(만 세)
	주 소	(우편번호: )			휴대전화 (집전화)
	영농형태	□부모협농, □독립경영(□승계, □창업)			영농 종사경력		년 월
신청내용	사 업 명
	대 상 지
	사업유형	□생산기반, □가공유통, □체험관광, □브랜드개발				작목명
수상실적	년월일	내 용				훈격
관련자격증	년월일	자 격 증 명				관련기관
영농 교육훈련	기간(년월일)		내 역			교육기관
단체활동 경 력	구 분		기 간	직 책		활동지역
	4-H활동		년 월~ 년 월
	기타( )		년 월~ 년 월

위와 같이 청년농업인 자립기반구축 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기술자격증 사본, 단체 활동 확인서, 교육훈련 확인서(수료증 등), 영농기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토지이용 확인서 등

사업계획서

1. 일반현황

□ 영농현황

농장명(경영체명)
농장 주소
주요생산품목
경영 규모	구분		계(ha)	전	답	과수원	기타
	면적	소유
		임차
	재배현황		작목명	딸기	배추	사과	00
			시설(ha)
			노지(ha)
	가축보유 (두,수)		한우번식우	한우비육우	젖소비육우	젖소착유우	모돈
			비육돈	산란계	육계	00	00
시설 현황(㎡)			비닐하우스	축사	창고	00	00
보유농기계
경영인력			명(자가 : 명, 고용 명)

□ 최근 5년간 정부(지자체포함) 지원사업 현황

구 분	사 업 명	재 원 별 (백만원)					사업연계 활용계획
		계	국비	지방비	융자	자부담
계
’22년
’21년
’20년
’19년
’18년

2. 사업개요

□ 사업명 :

□ 추진배경

◦

◦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

□ 사업 추진내용

◦ 생산계획 등

-

-

◦ 시설 설치 및 장비 활용계획 등

-

-

◦ 마케팅 전략 등

-

-

□ 기대효과(구체적으로 기술)

◦

◦

※ 실습장개방등 교육, 생산목표, 소득목표, 유통개선 등 기대효과 계량화

3. 사업비 집행계획

□ 사업비 소요내역

항 목	시설･장비명	규모․수량	사업비 (천원)	비고
계

□ 사업(시설․장비)별 필요성(구체적으로 기술)

◦

◦

◦

◦

□ 자부담금 및 운영자금 확보계획

구 분	금 액(천원)	확 보 계 획 등
자부담금
운영자금

□ 세부 사업추진 일정

세 부 추 진 내 용	추 진 시 기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
◦
◦

【제2호 서식】

청년농업인 자립기반구축 추천서

□ 주    소 :

□ 성    명 : ○ ○ ○(휴대전화번호:            )

□ 생년월일 :

□ 시군농업기술센터 추천의견 :

※ 지역,지구 등 안에서의 행위 제한 내용, 토지 이용 가능 여부 등

위 본인을 사업대상지의 여건, 사업자의 의지, 자부담 능력, 시군비 확보 등 소정의 절차에 의거 심의 후 자립기반 구축지원 사업 대상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 시(군)농업기술센터소장 ○○○ (관인)

경상북도농업기술원장 귀하

붙임  청년농업인 자립기반 구축 지원 신청서 1부.  끝.

【제3호 서식】

청년농업인 자립기반구축 사업계획 변경 신청서

□ 사업명 :

□ 대상자 :

□ 주  소 :

□ 연락처 :

□ 사업계획 변경내역

세부 사업명	당초 계획		변경 계획		비 고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 변경하고자 하는 분야의 사업계획서 및 시군검토의견서 첨부

□ 사업계획 변경사유

◦

◦

위와 같이 사업을 변경코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00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

【제4호 서식】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본인은 「청년농업인 자립기반구축 사업」신청과 관련, 경상북도(시군 포함) 및 관련 기관에 다음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활용하는 것에 대하여 내용을 이해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법」등 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본인에 관한 각종 정보자료를 동법 제18조의 규정 등에 따라 경상북도(시군 포함) 및 관련 기관에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사항 >

○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목적 : 사업대상자 심사․평가․선정 및 사업 관리 및 기타 청년농업인 자립기반구축 사업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 (성명,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직업,     영농규모, 소득 등)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신청서 접수 시점부터 사업대상자 선정,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위 각호 사항을 고지 받고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합니다.  동의 □  비동의 □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사항 >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사업대상자 거주의 도, 시․군 등 본 사업을 연계 및 지원하는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본 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사업대상자 본인 확인 및 선정 결정에 관한 업무, 정산, 사후관리, 교육 및 컨설팅 등의      연계 업무처리

○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 (성명,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직업,       영농규모, 소득 등)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본 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에 따라 위 각호 사항을 고지 받고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합니다. 동의 □  비동의 □

※ 신청인은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대한 동의서의 제출을 거부할 권리가 있지만,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또한, 신청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심사·평가에 필요한 다양한 자료 수집의 편의를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00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