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 공고 제2025-000000호

[KB 경북 소상공인 행복보탬 지원사업]

소상공인 가족 행복휴가 지원사업 모집공고 [1차]

경상북도, KB금융,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서는 도내 출산 육아 소상공인의 경상북도 내 휴가비용 지원을 통해 친육아환경을 조성하고자, 다음과 같이 참여 소상공인을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5. 4.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

□ 신청기간 및 제출방법

○ (신청기간) 2025. 4.4.(금) ~ 4. 21.(월) 18:00

○ (신청방법) ‘모이소’ 앱 → 소상공인 → 정책지원 → 휴가지원 사업 ‘지원신청’

○ (제출서류) 신청서(양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양식), 사업자등록증, 소상공인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양식 다운로드*▸작성▸서명▸기타 증빙서류와 함께 ‘모이소’ 앱 제출▸신청 완료

*양식 다운로드 경로
경북경제진흥원(gepa.kr)▸지원사업안내▸‘휴가지원’ 검색▸모집공고▸붙임파일 다운

□ 결과안내

○ ‘모이소’ 앱 내 ‘나의 신청 내역’에서 확인 가능

□ 문의사항

○ 소상공인상담센터 ☎ 1800-8730

1. 공고개요

○	공고명	:	소상공인 가족 행복휴가 지원사업 모집공고 [1차]
○	모집대상	: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 ① 공고일 기준 6개월 전 사업자등록을 한 소상공인 ※ 국세청 조회 기준 폐업 상태로 확인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 ② 사업장 및 주소지가 경북 도내 소재할 것 ③ ’17.1.1. 이후 출생한 자녀를 양육 중인 소상공인 * 사업공고일 (‘24. 2. 15.) 국세청 조회 기준 폐업 상태로 확인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24.2.15일 이후 폐업자는 지원대상에 포함 * 사업공고일 (‘24. 2. 15.) 국세청 조회 기준 폐업 상태로 확인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24.2.15일 이후 폐업자는 지원대상에 포함 ④ 중위소득 150% 이내
○	모집규모	:	400개소 정도
○	지원내용	:	ㆍ(휴가비용) 경상북도 내 숙박ㆍ레저 등 40만원 ㆍ(가족사진) 휴가 중 촬영한 가족사진 인화 및 앨범 제작 10만원 ※ 전용몰 내에서 이용할 수 있는 포인트로 지급
○	신청방법	:	‘모이소’ 앱 ▸ 소상공인 ▸ 정책지원 ▸ 휴가지원 사업 ‘지원신청’
○	신청기간	:	2025.4.4.(금) ~ 4.21.(월) 18:00 ※ 신청규모에 따라 조기마감되거나, 추가 모집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지원대상

□ 지원자격 관련

○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

①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경북 도내에 사업자등록을 한 소상공인

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2024. 10. 6. 이전

※ 국세청 조회 기준 폐업 상태로 확인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폐업여부 확인이 지원금 지급 및 이용 후라도 회수할 수 있음)

② 사업장 및 주소지가 경북 도내 소재

※ 사업자등록증 상 주소지, 주민등록등본상 (거주)주소지 인정

③ ’17.1.1. 이후 출생한 자녀를 양육 중인 소상공인

※ 공고일 기준 출산 전(출산 예정)인 소상공인은 미포함

④ 중위소득 150% 이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2025 기준중위소득’의 150% 혹은 중위소득 150% 가구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으로 판단 [붙임4]

□ 소상공인 기준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사업자

- 융자 제외 업종 및 사치향락 대상 업종 [붙임1] 사업지원 제외 업종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 도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서비스업: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업체(범위 미충족 시 지원 불가)

-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업체(범위 미충족 시 지원 불가)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관련 [붙임2] 평균 매출액 소기업 규모, [붙임3] 소상공인 기준에 해당할 것.

3. 지원방법

□ 지원절차

①참여 신청	→	②참여 확정	→	③전용몰 회원가입	→	④포인트 부여	→	⑤상품 이용
소상공인		진흥원		소상공인→베네피아		베네피아		소상공인

□ 세부내용

① (참여신청) 2025.4.4.(금) ~ 4.21.(월) 18:00

- ‘모이소’ 앱 → 소상공인 → 정책지원 → 휴가지원 사업 ‘지원신청’

- 1가구당 1회 지원, 여러 개 사업자를 동시에 운영 중인 경우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1개 사업자로만 신청 가능하며 중복지원 불가

<모이소 다운로드> 하단 QR코드를 통해 설치 또는 구글(앱)스토어 ‘모이소’ 검색 후 설치
안드로이드			아이폰

② (참여확정) 4월 중 ‘모이소’ 앱 → 소상공인 → 정책지원 내 ‘나의 신청 내역’에서 확인 가능     ※ 서류 보완 안내도 같은 위치에서 확인 가능

- 선정방법

ㆍ 신청기간 내 자격요건을 충족한 신청자에 한하여 신청순번에 따라 선정

- 선정제외

ㆍ 자격요건 미충족(신청기간 내 증빙서류 미제출자 포함)

ㆍ 최근 1년 이내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급한 사업자

- 결과안내

ㆍ 4월 중 ‘모이소’ 앱 → 소상공인 → 정책지원 내 ‘나의 신청 내역’에서 확인 가능

③ (전용몰 회원가입)

- 최종 선정된 소상공인 대상 전용몰 가입 절차 진행
※ 선정 안내 후 15일 이내 회원가입을 완료해야 하며, 미가입 시 지원 제외될 수 있음

- 전용몰 접속링크는 참여 확정된 소상공인 대상 ‘모이소’ 내 개별 안내

④ (포인트 부여) 한 계정당 50만원 상당의 복지포인트 부여

- (휴가비용) 경상북도 내 숙박ㆍ레저 등 이용 포인트 40만원

- (가족사진) 휴가 중 촬영한 가족사진 인화 및 앨범 제작 포인트 10만원

- 포인트는 지급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사용을 완료하여야 함

※ 미사용 포인트는 사용기간이 지나면 자동 소멸되므로, 가급적 기간 내에 전액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⑤ (상품이용)

- 포인트 사용처는 ‘경상북도 내 숙박ㆍ레저입장권’ 또는 ‘가족사진 인화 상품’으로 제한됨

※ 지원 항목(휴가, 사진) 간 포인트 조정은 별도의 안내 전까지 불가하며, 목적에 부합하는 사용처에만 사용 가능

※ 지원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개인 결제 수단으로 결제 가능

- 전용몰 내 복지혜택으로 특가상품(예: 해외 항공권 등)을 이용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포인트 사용은 불가함

- 경상북도 외 상품의 경우 개인 결제 수단으로만 결제할 수 있으며, 이 점 반드시 숙지하고 이용하여야 함

4. 참여신청 시 제출서류

○ [서식①②] 다운로드 → 작성 → 서명 → ‘모이소’ 앱 제출 → 신청 완료

○ 공통서류는 반드시 신청서와 함께 ‘모이소’를 통해 제출해야 하며, 선택서류는 해당 사항이 없으면 제출하지 않아도 됨

구분	제출서류	검토사항(발급방법)
공통서류	신청서	[서식 ①] 파일 프린트 후 서명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서식 ②] 파일 프린트 후 서명
	사업자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사본
		정부 24(www.gov.kr)에서 출력, 무인민원발급기
	소상공인 확인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서 출력
	주민등록등본	정부 24(www.gov.kr)에서 출력, 무인민원발급기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 있는)가구원별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 모두 제출
선택서류	*소상공인 여부 증빙서류	<소상공인 확인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①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행정복지센터/정부24/국민건강보험공단) ②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건강보험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국민건강보험공단) ※ 기간: 직전 사업연도 1~12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상 배우자 혹은 자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에서 출력 또는 무인민원발급기

<제출서류 준비 시 참고>

1) 소상공인확인서(문서제목: 중소기업 확인서[소기업(소상공인)]’)의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하는 서류를 인정, ‘중소벤처24’ 또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 가능하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급하는 “세액공제용 소상공인확인서”는 인정하지 않음(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를 충족하지 않음)

- 온 라 인: 중소벤처24 (www.smes.go.kr) 또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sminfo.mss.go.kr)

- 오프라인: 발급 불가

2) 건강보험 관련 서류

- 온 라 인: 국민건강보험 사이버민원센터 (minwon.nhis.or.kr) 혹은 무인민원발급기

- 오프라인: 1577-1000(팩스 발급) / 지사 방문 / 행정복지센터 무인민원발급기

3) 기타 행정서류

- 온 라 인: 정부24(www.gov.kr)

- 오프라인: 행정복지센터 무인민원발급기

5. [★필독★] 신청 및 지원 유의사항

□ 신청 관련 유의사항

○ 본 공고에 작성된 내용을 꼼꼼히 읽어보신 후 신청해주시기 바라며, 공고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신청 시 신청서식 및 증빙서류 일체를 빠짐없이 ‘모이소’ 앱을 통해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 상태 확인 및 누락ㆍ보완 서류 안내는 ‘모이소’ 앱 → 소상공인 → 정책지원 내 ‘나의 신청 내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완료 이후에도 상태를 지속적으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누락ㆍ보완 서류는 신청기간 내에 추가로 제출가능하며, 제출 경로는 ‘모이소’ 앱을 통해 제출합니다. 단, 신청기간이 지나서 제출하는 경우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신청서 및 증빙서류는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해야 하며, 화질ㆍ빛 반사 등의 이유로 내용 식별이 불가능할 경우 보완 요청을 드릴 수 있습니다.

○ 증빙서류 발급과 관련된 안내는 해당 발급 기관으로 문의하셔야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각 증빙서류 이용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자격 확인에 필요하므로, 반드시 빠짐없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서류	이용 목적
ㆍ사업자등록증	ㆍ지원자격 ①, ② 해당 여부 업체명, 사업장 주소, 대표자명, 개업연월일 확인
ㆍ소상공인 확인서 ㆍ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ㆍ건강보험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	ㆍ지원자격 ① 해당 여부 사업장 내 상시근로자 수, 소상공인 여부 확인
ㆍ주민등록등본 ㆍ가족관계증명서	ㆍ지원자격 ②, ③ 해당 여부 거주지, 자녀 출생연월일 확인
ㆍ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ㆍ지원자격 ④ 해당 여부 중위소득 구간 확인

□ 이용 관련 유의사항(참여가 확정된 소상공인에 한함)

○ 본 공고에 작성된 내용을 꼼꼼히 읽어보신 후 이용해주시기 바라며, 공고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전용몰 이용을 위해 반드시 별도의 회원가입을 진행하여야 하며, 선정 안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가입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용몰에서 부여받은 포인트는 지급일로부터 120일 동안만 이용가능하므로, 가급적 기간 내에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미사용 잔여 포인트는 이용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소멸되며, 소멸된 포인트는 차순위 지원자에게 부여될 수 있으므로 복구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소멸된 포인트에 대한 이의제기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전용몰 내 상품들은 제한된 사용자에 대해서만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됩니다. 상품 가격을 공공연하게 외부(카페, 블로그, SNS)로 노출하거나, 참여자 본인이 직접 이용하지 않고 중고 사이트를 통해 재판매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하는 행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만약 부정한 방식으로 이용하는 것이 적발될 시 즉시 지원이 중단되며, 지원받은 내용을 모두 회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후 기타 지원사업의 참여에도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제기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점 반드시 유의하여 이용 바랍니다.

[붙임1] 지원제외 대상 업종

표준산업분류	업 종
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11 중	약국, 한약국
47859 중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47912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47993 중	다단계 방문판매 다만,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 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업)를 등록하여 영위하는 경우는 신청가능
52991 중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56211	일반유흥주점업
56212	무도유흥주점업
5812 중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9 중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8	부동산업 * 단, 아래의 업종은 신청 가능 - 부동산관리업(6821) - 신청일 기준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중인 부동산 중개및 대리업(68221) - 비주거용건물임대업(68112) 중 공유오피스, 공유주방을 영위하는 경우
763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711, 712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731	수의업
73904 중	감정평가업
75330	흥신소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86	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가능 -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징구 - 임대차계약서 또는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징구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중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붙임2]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연 평균 매출액
1. 식료품 제조업	C10	120억원 이하
2. 음료 제조업	C11
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9. 1차 금속 제조업	C24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2. 전기장비 제조업	C28
13.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15. 가구 제조업	C32
1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17. 수도업	E36
18. 농업,임업 및 어업	A	80억원 이하
19. 광업	B
20. 담배 제조업	C12
2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2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2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24.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27.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8.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29. 건설업	F
30. 운수 및 창고업	H
31. 금융 및 보험업	K
32. 도매 및 소매업	G	50억원 이하
33. 정보통신업	J
34.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수도업은 제외한다)	E(E36 제외)	30억원 이하
35. 부동산업	L
36.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7.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N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9.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10억원 이하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41. 교육 서비스업	P
4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43.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1.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2. 위 표 제27호에도 불구하고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C31202)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로 한다.

[붙임3] 소상공인 기준

①연평균매출액 + ②월평균 상시근로자수

□ 소상공인 기준(연평균매출액 + 상시근로자수)을 만족하는 자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소상공인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자로서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① (연평균매출액)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상의 소기업 규모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 연매출액을 통해 소기업 여부 확인

* 단, 직전 또는 당해연도 창업기업은 신청서상 연매출액로 대체(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절차 준용)

② (상시근로자수)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의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자

-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은 10인 미만까지이며, 「장애인기업지원자금」에 한하여 ‘장애인기업확인서’가 있는 경우 업종에 무관하게 10인 이상도 지원 가능

- 상시근로자수 산정 및 확인방법

구 분		내 용
산정기준	① 직전 사업연도 12개월 이상	직전 사업연도 1월∼12월까지 매월 말일 기준 상시근로자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② 업력 12개월 이상	최근 12개월간의 매월 말일 기준 상시근로자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③ 업력 12개월 미만	창업일부터 산정일까지의 매월 말일 기준 상시근로자수를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인원
	④ 업력 1개월 미만	산정일 현재 인원
확인서류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건강보험 사업장가입자별부과현황(또는 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월별(반기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소상공인확인서 등

* 산정기준 ①과 ②에 모두 해당할 경우, 기준 ①을 우선 적용

[붙임4] 중위소득 150% 이내 기준

중위소득 150%

□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2025)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3,589,000	127,230	58,386	-
2인	5,899,000	210,208	143,648	213,002
3인	7,539,000	271,459	221,206	277,028
4인	9,147,000	330,765	292,298	342,861
5인	10,663,000	386,684	357,963	407,092
6인	12,098,000	431,294	411,250	461,699
7인	13,483,000	506,004	496,008	552,230
8인	14,869,000	552,230	545,970	599,810
9인	16,254,000	599,810	591,277	673,463
10인	17,639,000	673,463	654,281	792,926

□ ‘가구원’ 용어 정의

- 한 가정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을 의미하여,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본인, 배우자, (조)부모, 자녀, 형제, 자매를 확정 가구원으로 인정.

- 주민등록표 상 동일한 주소지에 살면서 세대만 분리된 경우는 동일 가구원으로 봄.

- 신청자의 배우자나 자녀는 신청자와 주민등록을 달리하고 있더라도 가구원에 포함해야 함. 이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 소득이 있는 가구원(소득조회 대상에 포함됨) 외에 자녀 및 미성년 형제자매도 가구원 수에 포함

- 신청자가 주민등록상 세대를 달리하는 다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사람을 모두 가구원 수에 포함

- 소득이 있는 가구원 수는 가구소득인정액 확인을 위해 정확히 산정돼야 하며 개별 사례가 다양하고 복잡하니, 반드시 접수할 때 읍․면․동사무소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구비서류(가구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를 빠짐 없이 첨부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