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유황패드 지원사업 시행지침

담당기관	담당부서	담 당 자	전화번호
영천시	친환경농업과 (과수담당)	과 장 김창목 담 당 이대웅 담당자 조영원	054-339-7180 054-339-7182 054-339-7188

1. 사업목적

❍ 포도(샤인머스켓)의 부패·탈립 방지 및 저장기간 연장을 통한 포도의 고품질화 도모

❍ 과다착과, 조기출하 자제를 유도하며 홍수출하 방제 및 적정시기 출하를 하여 농가소득 증대 및 가격 안정화에 기여

2. 사업개요

❍ 총사업비 : 640,000천원(시비 320,000천원 자부담 320,000천원)

❍ 보조비율 : 시비 50%, 자부담 50%

❍ 사 업 량 : 약 203,821세트

❍ 지원단가 : 3,140원/세트당(구성: 유황패드, 타공비닐, 흡습타공종이)

❍ 지원대상 : 농업경영체를 등록하고 포도를 재배하는 관내 농업인

❍ 대상품목  : 포도(샤인머스켓)

❍ 지원규모 : 예산 범위 내 신청 비율에 따라 배정

❍ 지원근거 : 영천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발전)

3. 세부 추진계획

가. 사업대상자 신청 및 선정 단계

1) 대상자 선정제외 기준

❍ 농어업경영체 육성법에 따라 농업경영정보 미등록 경영체

❍ 포도재배면적이 1,000㎡ 이하인 농가

❍ 대상자 선정통보 및 보조금 교부결정 전에 미리 구입한 유황패드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제28조 8항에 해당하는 자

(보조금 부당사용에 의한 보조사업 제한자)

2) 대상자 신청절차(농가 → 읍면동)

□ 읍면동에서 신청 받아 【서식 1】 시에 보고 【서식 2】

-【서식 1】은 읍면동 자체보관

□ 시에서는 재배면적 및 신청량에 따라 사업량 배정

※ 금년부터 농업경영체에 포도(샤인머스켓) 재배 등록된 농가도 사업신청 가능(농업법인 및 작목반 단위 신청 불가)

※ 단, 수출실적이 있는 작목반 또는 농업법인은 신청가능

- 단위면적당 생산량을 고려하여 3.3㎡(1평)당 1세트 기준

(예) 1,000㎡(300평) = 300세트

□ 포도 저장 예정인 창고 위치 및 면적 기재

- 본인 소유인 경우 건축물대장으로 확인

- 임대 창고의 경우 건축물사용승낙서 작성 【붙임 1】

(동일 창고에 중복 및 과다 신청 방지)

3) 대상자 선정절차 및 적격업체 선정(시 → 과수관련기관)

❍ 시(친환경농업과)에서 공신력 있는 과수관련기관 협의 후 사업 위임

- 사업대상자를 시에서 확정하여 과수관련기관에 통보

나. 사업대상자 확정단계

1) 보조금 교부신청 및 사업계획서 제출 : 과수관련기관 → 시

2) 보조금 교부결정 및 통보 : 시 → 과수관련기관

❍ 시 : 사업계획서 검토 및 보조금 교부결정

❍ 과수관련기관 : 보조금 교부결정을 통보 받은 후 선정농가에게 통보

다. 사업 시행단계

❍ 사업추진 시 선정농가의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토록 하고, 사업

시행지침에 정한 부담비율에 따라 사업비 집행

❍ 사업비가 지원단가 미만일 경우 보조비율에 따라 지원하며, 단가

상한선 초과시 자부담으로 추진

❍ 과수관련 기관은 농가와 직접 계약하여 약제공급 및 교육 등   충실히 사업 이행 하고 정산서를 작성하여 시(친환경농업과) 제출

❍ 저장시 장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정 농가로 하여금 사용법 숙지 및 저온저장고 환경관리를 철저

❍ 유황패드 사용시 참고사항

	참 고 사 항
○ 유황패드 제품구성(세트) - 유황패드 : 살균성분 방출 - 통기성(기능성) 비닐백 : 살균성분을 일정농도로 유지 - 흡습지 : 상자내의 습도를 적절히 유지

❍ 유황패드 처리 등 세부조치사항 이행은 공급업체의 안내를 따라야 함

❍ 시(친환경농업과)는 농가와 과수관련기관 간 계약서 작성 시 약제처리에따른 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 정산 접수

❍ 농업기술센터 과수 기술지원 부서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사용지도

- 사용법은 제조회사에서 제시한 것으로 참고하여 사용

❍ 서류 작성 시 도장 날인만 가능

라. 사업비 집행 및 정산단계

❍ 과수관련기관 : 사업완료 시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시에 제출

- 증빙서류 : 사업완료서 【서식 4】, 청구서 【서식 5】, 사업정산서【서식 6】, 거래자별 매출내역, 농가별 공급대장, 사진대지, 납품서, 견적서, 사업자등록증 등

- 모든 사업비 지출은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함

❍ 시 : 보조금 교부 목적대로 사용여부 및 자부담 선 집행 확인 후 보조금 지급

4. 추진일정

❍ 사업추진계획 및 지침통보(시→읍면동) : 2025. 2.

❍ 사업홍보 및 신청서 접수(농가→읍면동) : 2025. 2. 21. ~ 3. 14.【서식 1】

❍ 사업신청 결과 제출(읍면동→시) : 2025. 3. 14.【서식 2】

❍ 사업대상자 선정 : 2025. 6월

❍ 사업대상자 확정 통보(시→읍면동, 과수관련기관) : 2025. 6월

❍ 보조금 교부신청(과수관련기관→시) 및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시→과수관련기관) : 2025. 6월【서식 3-1】,【서식 3-2】,【서식 3-3】

❍ 사업시행(과수관련기관→농가) : 2025. 6월 ~ 11월

❍ 사업완료서 및 청구서, 정산서 제출(과수관련기관→시) : 사업완료 즉시

【서식 4】, 【서식 5】, 【서식 6】

❍ 사업비집행(시→과수관련기관) : 현장 확인 후 즉시

【서식 1】

유황패드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자	성 명				생년월일	. . .				전화 번호
	주 소	경북 영천시
포도 (샤인머스켓) 재배현황	연번	농지소재지									재배면적 (㎡)			생산량 (톤)
저온저장고 보유실태	보유여부	□여 □부	시설면적				㎡		저장예상량				kg
	시설위치	영천시
신청내용	유황패드 (세트)	3.3㎡ 당 1세트 배정예정		사업희망 농협 (택 1)				고경농협/금호농협/북안농협/ 능금농협 화남지점/임고농협/ 영천농협 화남지점/화산농협/ 영천농협 공판장/기타(수출작목반)
	사 업 비	원(보조 , 자부담 )
위와 같이 유황패드 지원사업 시행지침서를 확인하고 2025년도 유황패드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2025. . . 신청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읍·면·동장 귀하
첨부서류 1. 저온저장고 건축물관리대장 1부. (본인소유의 경우) 2. 저온저장고 건축물사용승낙서 1부. (임대의 경우) 3. 농업경영체 및 재배면적 확인 서류 :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붙임>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사항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인서
국세청에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관련 자료를 확인하기 위해 본인의 정보를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붙임 1】

건축물사용 동의(승낙)서

1.사용건물현황

건물소재지				지목	면적(㎡)	비고
시	읍․면․동	리.동	지번

2. 사용기간 : 20  .  .  .부터 ∼ 20  .  .  . 까지(    간)

3. 사용목적 : 2025년 과수육성 지원사업(유황패드 지원사업) 으로

포도 장기 저장을 위한 저온저장고 사용

4. 건축물사용자(사업신청자)

∙ 주     소 :

∙ 생년월일 :

∙ 성     명 :

상기와 같이 건물 사용을 승낙합니다

2025.     .      .

건축물소유자    (주    소) :

(생년월일) :

(성    명) :                  (인)

영천시장 귀하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1. 신청인란의 소속단체는 반드시 신청인의 소속 참여조직명을 기재하시기 바라며, (   )내는 과수 또는 과채류관련 참여 작목반, 공선출하회명 등 기재.

2. 사업예정지가 여러 필지일 경우 별지 작성

3. 과수재배면적이 전년과 동일한 경우, 생산 예상량은 전년도 출하량의 80%이상이어야 한다. (재배면적이 변동된 경우, 면적에 비례하여 생산예상량 산정)

4. 사업 신청 시 아래사항을 유의하여 신청

* 사업신청 시 해당연도에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신청

* 사업비 지원조건 : 보조 50%(시 50%, 자부담 50%)

- 신청사업비는 사업시행 주체의 지원단가 조정절차 등에 의해 추후 변경 될 수 있음

* 특별한 사유 없이 중도에 사업을 포기할 경우에는 3년간 시비 보조사업 지원을 받지 못함

* 사업대상자 선정통보 후 2개월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여야 함

- 사업을 개시하지 않으면 선정이 자동으로 취소되고 사업비는 차순위자에게 지원될 수 있음

<붙임> :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어민 지원을 위한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 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고유식별번호(생년월일 등)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어민 지원을 위한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사업 추진시, 신청자의 본인확인, 신청대상물에 대한 소유권 등 확인, 년차별 지원내역 확인 및 농림사업 지원내역확인 등의 관리

2. 수집하려는 고유식별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고유식별정보(생년월일)

3. 고유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농수산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농수산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 기간 내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서식 2】 : EXCEL 파일로 작성

읍면동	사업 대상자			신청내역			사 업 비(원)			처리과종
	성명	생년월일	주소	시설 위치	면적 (㎡)	신청량 (세트)	계	시비	자부담	품목	면적 (㎡)	희망 거래처

【서식 3-1】

보조금 교부신청서

1. 보조사업명 : 2025년 유황패드 지원사업

2. 보조사업자

◦ 성  명 :

◦ 주  소 :

3. 보조사업의 내용

◦ 사업내용 : 2025년 유황패드 지원사업

4.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

◦ 사업 총 경비 :           원

◦ 교부신청금액 :           원

5. 자기자본 부담금 :           원

6. 사업내역 :  붙임 사업계획과 같음

7. 사업수행기간 : 2025년

위와 같이 영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16조 규정에 따라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붙 임  1. 사업계획서 1부

2. 서약서 1부

2025년   월    일

보조사업자

◦ 성  명 :                   (인)

◦ 주  소 :

영천시장 귀하

【서식 3-2】

사 업 계 획 서

1. 보조사업명 : 2025년 유황패드 지원사업

2. 보조사업자

◦성  명 :

◦주  소 :

3. 보조금 등의 금액과 산출기초

세부사업명	사업내역		사 업 비(원)
	제품명	사업량	계	보조금	자부담

4.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 유황패드 구입 지원

5. 보조사업의 효과

◦ 저장과실의 신선도를 장기간 유지하여 상품가치를 높이고 저온저장고의 연간 이용률을 향상

위와 같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25.   .   .

보조사업자

성   명 :               (인)

주   소 :

영천시장 귀하

【서식 3-3】

서   약   서

□ 보조사업명 :  2025년 유황패드 지원사업

위 보조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 결정하여 주시면 다음 각항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과 조건에 따라 성실히 보조사업을 완수 하겠음.

2.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영천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수함은 물론 법규의 규정에 따라 시장의 명령과 처분에 대하여 이의 없이 받아들이고 이행하겠음.

2025년   월    일

보조사업자

◦ 성  명 :             (인)

◦ 주  소 :

영천시장 귀하

【서식 4】

사업완료서

1. 보조사업명 : 2025년 유황패드 지원사업

2. 보조사업자

◦ 주  소 :

◦ 성  명 :

3. 사업추진 내역

구분	세부 사업명	사업내역		사 업 비(원)
		제품명	사업량	계	보조금	자부담
계획
완료

위와 같이 2025년 유황패드 지원사업을 완료하였기에 사업 완료서를 제출합니다.

붙  임 : 거래자별 매출내역, 농가별 공급대장, 사진대지, 납품서, 사업자등록증 등

2025년   월    일

◦ 보조사업자

- 주  소 :

- 성  명 :              (인)

영천시장 귀하

【서식 5】

보 조 금 청 구 서

1. 보조사업명 : 2025년 유황패드 지원사업

2. 보조금 청구금액 : 금            원(금             원)

상기 금액을 2025년 유황패드 지원사업 보조금으로 정히 청구하오니 아래 계좌로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은 행 명 :

◦ 계좌번호 :

◦ 예 금 주 :

2025년  월    일

< 보조사업자 >

◦ 기 관 명 :

◦ 주    소 :

◦ 대    표 :               (인)

영천시장 귀하

【서식 6】

보 조 금 정 산 서

1. 사업계획

. 사 업 명 : 2025년 유황패드 지원사업

. 사 업 비 :          원(보조금          ,자부담               )

. 사 업 량 :

2. 세부사업별 사업비 정산내역

세부사업명	단 가	수량	정 산 내 역
			합 계	공급가액	세 액	공급업체
계

붙  임 : 사업별 세금계산서 각 1부

2025년    월    일

보조사업자

기관명 :

주  소 :

대  표 :                  (인)

영천시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