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과수 야생동물기피제 지원사업 시행지침

담당기관	담당부서	담 당 자	전화번호
영천시	친환경농업과 (과수담당)	과 장 김창목 담 당 이대웅 담당자 조영원	054-339-7180 054-339-7182 054-339-7188

1. 사업 필요성

❍ 총기 입·출고 규정 강화 영향으로 유해조수로 인한 농작물 피해 급증

• 피해 신고 중 과수분야가 다수를 차지함으로써 피해예방 대책 필요

❍ 동물보호와 농작물보호라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문제로서 동물 피해방지단 운영과 방조망 설치 등 비용 및 물리적 구제의 한계

❍ 시중에서 판매되는 제품은 검증되지 않은 유해 조수류 기피제가 대부분이며 가격이 비싸 농민 부담 가중

2. 주요내용

❍ 사업기간 : 2025. 1. ~ 2025. 12.

❍ 사업대상 : 영천시에 주소를 둔 과수재배 농가

❍ 대상농지 :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필지

❍ 총사업비 : 8백만원(시비 4백만원, 자부담 4백만원)

❍ 보조비율 : 시비 50%, 자부담 50%

❍ 지원규모 : 지역 및 각종 여건 등을 감안, 농가당 2ha 이내로 지원

❍ 사업내용 : 과수원 유해동물(멧돼지, 고라니 등) 친환경 기피제 구입지원

❍ 지원근거 : 영천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발전)

❍ 지원약제 세부단가 내역

구 분	규 격	사용가능면적	단가(원)	비 고
투네이처	1kg/봉	330㎡	26,000	지표면 살포
훠이훠이	40개입/박스	330㎡	33,000	지상부 설치

3. 세부 추진요령

가. 사업대상자 신청 및 선정 단계: 농가 → 읍면동 → 시

1) 대상자 선정제외 기준

❍ 주민등록상 주소가 관내가 아닌 농가(전액 시비사업)

❍ 과수재배면적이 1,000㎡ 이하인 농가

❍ 농업경영체 육성법에 따라 농업경영정보 미등록 경영체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제28조 8항에 해당하는 자

(보조금 부당사용에 의한 보조사업 제한자)

2) 대상자 신청절차(농가 → 읍면동)

❍ 읍․면․동에 신청 받아【서식1】 시에 보고【서식2】

3) 대상자 선정절차 및 적격업체 선정(시 → 과수관련기관)

❍ 시(친환경농업과)에서 공신력 있는 과수관련기관 협의 후 사업 위임

- 사업대상자를 시에서 확정하여 과수관련기관에 통보

❍ 과수관련기관은 시와 협의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격업체를 선정

나. 사업대상자 확정단계

1) 보조금 교부신청 및 사업계획서 제출 : 과수관련기관 → 시

2) 보조금 교부결정 및 통보 : 시 → 과수관련기관

❍ 시 : 사업계획서 검토 및 보조금 교부결정

❍ 과수관련기관 : 보조금 교부결정을 통보 받은 후 선정농가에게 통보

다. 사업 시행단계

❍ 사업추진 시 선정농가의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토록 하고, 사업 시행지침에 정한 부담비율에 따라 사업비 집행

❍ 과수관련 기관은 농가와 직접 계약하여 약제공급 및 교육 등 충실히 사업 이행 하고 정산서를 작성하여 시(친환경농업과) 제출

❍ 유해동물 기피제 처리 등 세부조치사항 이행은 공급업체의 안내를 따라야 함

❍ 사업시행 과수 관련기관은 처리농가 대장을 비치하고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 시는 농가와 과수관련기관 간 계약서 작성 시 약제처리에 따른 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 정산 접수

❍ 농업기술센터 과수 기술지원 부서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사용지도

- 사용법은 제조회사에서 제시한 것으로 참고하여 사용

❍ 서류 작성 시 도장 날인만 가능

라. 사업비 집행 및 정산단계

❍ 과수관련기관 : 사업완료 시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시에 제출

- 증빙서류 : 사업완료서 【서식 4】, 청구서 【서식 5】, 사업정산서【서식 6】, 각 농가별 세금계산서, 자부담입금증, 농가별 공급대장, 사진대지(전,중,후), 납품서, 견적서, 사업자등록증 등

- 모든 사업비 지출은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함

❍ 시 : 보조금 교부 목적대로 사용여부 및 자부담 선 집행 확인 후 보조금 지급

4. 추진일정

❍ 사업추진계획 수립 및 통지(시→읍면동) : 2025. 2.

❍ 사업홍보 및 신청서 접수(농가→읍면동) : 2025. 2. 21. ~ 3. 14.【서식 1】

❍ 사업신청 결과 제출(읍면동→시) : 2025. 3. 14.【서식 2】

❍ 사업대상자 선정심의 및 의결 : 2025. 3월 중

❍ 사업대상자 확정 통보(시→읍면동, 과수관련기관) : 2025. 3월 중

❍ 보조금 교부신청(과수관련기관→시) 및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시→과수관련기관) : 2025. 3월【서식 3-1】,【서식 3-2】,【서식 3-3】

❍ 사업시행(과수관련기관→농가) : 2025. 3.~ 11.

❍ 사업완료서 및 청구서, 정산서 제출(과수관련기관→시) : 사업완료 즉시

【서식 4】, 【서식 5】, 【서식 6】

❍ 사업비집행(시→과수관련기관) : 현장 확인 후 즉시

【서식 1】 읍면동 보관

과수 야생동물 기피제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자	성 명		생년 월일	19 . . .		전화 번호
	주 소	경북 영천시
과수 재배현황	품 목	농 지 지 번			재배면적(kg)			생산량(톤)
사업비	금 원(보조 자부담 )
신청내용 (□에 체크)	□ 투네이처 봉		사용면적		계 : ㎡
	□ 훠이훠이 박스
영천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발전)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번호(생년월일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위와 같이 과수 야생동물 기피제 지원사업 시행지침서를 확인하고 2025년도 과수 야생동물 기피제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2025. . . 신청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읍·면·동장 귀하
첨부서류 1. 농업경영체 및 재배면적 확인 서류: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2. 관내 거주 확인 : 주민등록등본 <붙임>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사항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인서
국세청에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관련 자료를 확인하기 위해 본인의 정보를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1. 신청인란의 소속단체는 반드시 신청인의 소속 참여조직명을 기재하시기 바라며, (   )내는 과수 또는 과채류관련 참여 작목반, 공선출하회명 등 기재.

2. 사업예정지가 여러 필지일 경우 별지 작성

3. 과수재배면적이 전년과 동일한 경우, 생산 예상량은 전년도 출하량의 80%이상이어야 한다. (재배면적이 변동된 경우, 면적에 비례하여 생산예상량 산정)

4. 사업 신청 시 아래사항을 유의하여 신청

* 사업신청 시 해당연도에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신청

* 사업비 지원조건 : 보조 50%(시 50%, 자부담 50%)

- 신청사업비는 사업시행 주체의 지원단가 조정절차 등에 의해 추후 변경 될 수 있음

* 특별한 사유 없이 중도에 사업을 포기할 경우에는 3년간 시비 보조사업 지원을 받지 못함

* 사업대상자 선정통보 후 2개월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여야 함

- 사업을 개시하지 않으면 선정이 자동으로 취소되고 사업비는 차순위자에게 지원될 수 있음

<붙임> :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어민 지원을 위한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 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고유식별번호(생년월일 등)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어민 지원을 위한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사업 추진시, 신청자의 본인확인, 신청대상물에 대한 소유권 등 확인, 년차별 지원내역 확인 및 농림사업 지원내역확인 등의 관리

2. 수집하려는 고유식별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고유식별정보(생년월일)

3. 고유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농수산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농수산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 기간 내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서식 2】 : EXCEL 파일로 작성

연번	읍면동	사업 대상자				신청면적(㎡)			제품명	신청량	사업비 (원)	비고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계	과일	기타

【서식 3-1】

보조금 교부신청서

1. 보조사업명 : 2025년 과수육성(과수 야생동물 기피제) 지원사업

2. 보조사업자

◦ 성  명 :

◦ 주  소 :

3. 보조사업의 내용

◦ 사업내용 : 2025년 과수육성(과수 야생동물 기피제) 지원사업

4.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

◦ 사업 총 경비 :           원

◦ 교부신청금액 :           원

5. 자기자본 부담금 :           원

6. 사업내역 :  붙임 사업계획과 같음

7. 사업수행기간 : 2025년

위와 같이 영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16조 규정에 따라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붙 임  1. 사업계획서 1부

2. 서약서 1부

2025년   월    일

신청자

◦ 성  명 :                   (인)

◦ 주  소 :

영천시장 귀하

【서식 3-2】

사 업 계 획 서

1. 보조사업명 : 2025년 과수육성(과수 야생동물 기피제) 지원사업

2. 보조사업자

◦성  명 :

◦주  소 :

3. 보조금 등의 금액과 산출기초

세부사업명	사업내역		사 업 비(원)
	제품명	사업량 (봉/병)	계	보조금	자부담

4.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 친환경 야생동물 기피제 지원

5. 보조사업의 효과

◦ 유해조수로 인한 농작물 피해 방지

위와 같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25.   .   .

신청자

성   명 :               (인)

주   소 :

영천시장 귀하

【서식 3-3】

서   약   서

□ 보조사업명 :  2025년 과수육성(과수 야생동물 기피제) 지원사업

위 보조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 결정하여 주시면 다음 각항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과 조건에 따라 성실히 보조사업을 완수 하겠음.

2.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영천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수함은 물론 법규의 규정에 따라 시장의 명령과 처분에 대하여 이의 없이 받아들이고 이행하겠음.

2025년   월    일

신청자

◦ 성  명 :             (인)

◦ 주  소 :

영천시장 귀하

【서식 4】

사업완료서

1. 보조사업명 : 2025년 과수육성(과수 야생동물 기피제) 지원사업

2. 보조사업자

◦ 주  소 :

◦ 성  명 :

3. 사업추진 내역

구분	세부 사업명	사업내역		사 업 비(원)
		제품명	사업량 (봉/병)	계	보조금	자부담
계획
완료

위와 같이 2025년 과수육성(과수 야생동물 기피제) 지원사업을 완료하였기에 사업 완료서를 제출합니다.

붙  임 : 각 농가별 세금계산서, 자부담입금확인증, 농가별 공급대장, 사진대지(전,중,후), 납품서, 견적서, 사업자등록증 등

2025년   월    일

◦ 보조사업자

- 주  소 :

- 성  명 :              (인)

영천시장 귀하

【서식 5】

보 조 금 청 구 서

1. 보조사업명 : 2025년 과수육성(과수 야생동물 기피제) 지원사업

2. 보조금 청구금액 : 금            원(금             원)

상기 금액을 2025년 과수육성(과수 야생동물 기피제) 지원사업 보조금으로 정히 청구하오니 아래 계좌로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은 행 명 :

◦ 계좌번호 :

◦ 예 금 주 :

2025년  월    일

< 보조사업자 >

◦ 주  소 :

◦ 성  명 :               (인)

영천시장 귀하

【서식 6】

보 조 금 정 산 서

□ 사  업  명 : 2025년 과수육성(과수 야생동물 기피제) 지원사업

□ 보조금 집행내역

예산액(원)			집행액(원)			잔액 (보조금)	완료 여부
계	보조금	자부담	계	보조금	자부담

□ 사업 상세내역

세부사업명	사업내역		사 업 비(원)
	제품명	사업량 (봉/병)	계	보조금	자부담

상기와 같이 보조금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2025.     .     .

<보조 사업자 >

◦ 주  소 :

◦ 성  명 :               (인)

영천시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