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공고 제2024- 호 2025년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지원사업 공고 도내 농수산업의 육성과 교역 자유화 확대 등에 따른 농어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어업․농어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2025년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 9. 9. 경 상 북 도 지 사
1. 총사업비 : 650억원(융자) ◦ 시군사업 : 420억원 ◦ 도 사업 등 : 230억원 2. 지원대상자 ◦ 경상북도 내 주소지를 두고 농수산업을 영위하는 농어업인, 농어업법인, 관련 기업체 또는 농․축․수협, 특수조합 등 ◦ 경상북도 내 투자유치를 목적으로 경상북도와 업무협약을 맺은 농수산식품기업체 3. 지원대상사업 ◦ 농어촌 소득증대 사업 ◦ 지역특화작목 및 소득작목 육성 ◦ 농어업시설의 구조 개선 및 첨단산업화 ◦ 신기술개발 및 고부가 농수산식품산업 육성 ◦ 농수산물 수출 육성 ◦ 농수산물 생산·가공·유통 및 농촌융복합산업 ◦ 로컬푸드 활성화 및 산지조직화 ◦ 친환경농업육성 ◦ 청년농어업인 및 고령·여성 농어업인 등 취약계층 지원 4. 지원기준 ◦ 지원한도 ․ 개 인 : 2억원이내(스마트팜 5억원 이내) ․ 법 인 : 5억원이내(스마트팜 10억원 이내) ◦ 융자조건 ․일반지원 - 운영자금 : 연 1.0%, 2년거치 3년균분 상환 - 시설자금 : 연 1.0%, 3년거치 7년균분 상환 ․스마트팜 조성 또는 만39세 이하 청년농 - 운영자금 : 연 1.0%, 3년거치 5년균분 상환 - 시설자금 : 연 1.0%, 5년거치 15년균분 상환 ․일반 관련업체 운영자금 : 연 1.0%, 2년 일시상환 ․다자녀 농어가(‘25년 기준) : 상환이자율 인하 - 대상자 : ’25년 이후 신규 지원 다자녀 농어가(신청일 기준) 또는 기 지원 농어가 중 ‘25년 이후 출산으로 다자녀 농어가가 된 경우 - 상환이자율 : 두자녀 0.7%, 세자녀 이상 0.5%	5. 대상자 선정 ◦시장·군수 : 융자 추천 한도액 범위 내에서 접수된 신청자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도지사에게 추천 ◦도지사 :「농어촌진흥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지원 총액 한도 내에서 대상자 선정 6. 융자지원 신청 ◦ 신청기간 : 2024. 9. 11. ～ 2024. 10.14.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및 시군 농정과 등 업무관련부서 ※ 농․축․수협은 도본부에 신청 ◦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신용조사의견서 등 ※ 신청양식은 도 홈페이지 및 시군(읍면동)을 통해 받을 수 있음 7. 융자금 대출 및 상환 ◦ 대 출 ․ 융자금 지급은 사업장소재 시장·군수의 사업완료확인에 따라 지급 ․ 기금수탁기관인 농·수협의 여신관리 규정에 의함. ◦ 대출금상환 ․ 거치기간 : 연 1회(12월말) 이자만 징수 ․ 상환기간 : 거치기간 종료 다음날부터 연 2회 분할원금 및 이자상환 8. 세부추진일정 ◦ 신청서접수(농가→시군) : ’24. 9. 11. ～ ’24. 10. 14. ◦ 사업대상자추천(시군→도) : ’24. 10.25.까지 ◦ 사업대상자 도심사 : ’24. 11월∼12월 ◦ 대상자확정.통보(도→시군) : ’24. 12월중 ◦ 기금융자 실행 : ’25. 1. 2.부터 9. 기타사항 ◦ 공고문 외 기금사업시행에 관하여는「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함.
			< 문 의 처 >
		◦ 경북도청 농업대전환과 054)880-3318 ◦ 시군 농정부서

2025년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사업시행지침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경상북도	농업대전환과	과 장 김병기 팀 장 제갈승 주무관 정희정	054-880-3310 054-880-3315 054-880-3318

Ⅰ. 사업개요

1. 사업목적

⃝ 교역자유화(FTA) 확대 등에 따른 농어업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역 농수산업의 육성과 농어업․농어촌 발전도모

2. 근거법령

⃝ 경상북도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 경상북도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3. 조성목표 및 실적

⃝ 조성기간 : 2027년까지

⃝ 조성금액 : 3,000억원

∙ 재    원 : 참여 기관별 출연금 및 운영수익

※ 출연방식 : 2027년까지 기관별 협의액 출연(2021년 9월 확대조성·개편 확정)

⃝ 연도별 조성 실적 및 목표액

(단위: 백만원)

구 분		계	2020년 까지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재원별	계	289,408	236,425	15,993	6,717	8,485	11,214	10,574
	도	70,924	55,893	9,131	-	900	2,500	2,500
	시 군	120,756	98,700	4,500	4,500	4,352	4,352	4,352
	금융기관	25,814	20,814	1,000	1,000	1,000	1,000	1,000
	운영수익	71,914	61,018	1,362	1,217	2,233	3,362	2,722

⃝ 연도별 지원 실적 및 계획

(단위: 백만원)

계	2020년 까지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853,587	627,916	29,099	30,795	35,777	65,000	65,000

Ⅱ.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경상북도 내 주소지를 두고 농수산업을 영위하는 농어업인, 농어업법인, 관련 기업체 또는 농․축․수협, 특수조합 등

⃝ 경상북도 내 투자유치를 목적으로 경상북도와 업무협약을 맺은 농수산식품기업체

∙ 사업장 주소는 반드시 경북도내에 두어야 하며, 사업계획에 지역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을 사용하거나 일자리 창출 계획이 있어야 함.

※ 농어업인, 농어업법인인 경우 농어업경영체 등록여부 등 대상자 확인

<지원제한>

⃝ 신청 : 농수산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자로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농협, 산림조합‧수협 상근 임직원, 공무원, 교사, 공공기관 재직자 중 정규직 근무자

∙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합이 3,700만원 이상인 지원자

∙ 부부 동시지원 시 그 중 1인

∙ 법인(단체)으로 지원받은 경우 출자자 개인 지원 불가

⃝ 지원 : 기금을 융자받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다음해부터 2년 동안 융자대상에서 제외

∙ 근거조례 제15조에 해당되어 일시상환 등 조치를 받은 경우

∙ 융자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융자를 포기하였을 경우

∙ 융자금 상환을 2년간 연체 중일 때

∙ 부정사용 등의 사유*로 일시상환 등 조치를 받은 경우

* 부정사용 등의 사유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 수급, 융자금을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 융자금 수급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등

∙ 보조금 부정수급 등의 사유로 보조사업 지원 제한 대상자

2. 지원대상사업

⃝ 농어촌 소득증대 사업

⃝ 지역특화작목 및 소득작목 육성 지원사업

⃝ 농어업시설의 구조 개선 및 첨단산업화 지원사업

⃝ 신기술개발 및 고부가 농수산식품산업 육성 지원사업

⃝ 농수산물 수출 육성 지원사업

⃝ 농수산물 생산·가공·유통 및 농촌융복합산업 지원사업

⃝ 로컬푸드 활성화 및 산지조직화 지원사업

⃝ 친환경농업육성 지원사업

⃝ 청년농어업인 육성 및 고령‧여성 농어업인 등 취약계층 지원사업

⃝ 농수산식품경영체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 된 조합 또는 회사에 대한 출자

⃝ 도내 농수산물 판로 확대 및 일자리창출을 위한 농수산식품산업 관련 투자유치기업 지원 사업

⃝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3. 자금의 사용용도 및 사업기간

⃝ 사용용도 : 도에서 승인된 사업계획을 준수하여 자금을 사용하고 사업계획 변경 시 시군 및 도 승인 후 추진하여야 함

⃝ 사업기간 : 1년

※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 당해(當해) 사업완료가 어려운 경우, 도 승인을 통해 이월가능(최대 2년)

4. 특정사업의 지원 제한

⃝ 상시제한 :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 부동산 임차 또는 매입

∙ 비농업용 자산의 취득

∙ 국․도비 보조사업의 자부담분 충당목적

※ 단, 경상북도농어촌진흥기금이 지원되는 도비사업은 개별지침 준용

∙ 정부보조시설을 담보로 기금을 대출하는 경우

※ 단, 보조사업 승인권자의 승인한도액 내에서 담보제공가능

⃝ 한시제한 :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도지사가 규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특정기간 지원을 제한할 수 있음

∙ 정부정책 및 도 시책에 반하는 사업

∙ 특정사업에 대한 제3자 부적정 개입 및 지원사업 신청이 급증하는 등 과잉생산 혹은 구조적 과잉 및 향후 수급불균형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경우

※ (축산분야) FTA 피해보전직불금 대상 축종(한우, 양돈, 양계, 염소, 오리)의 축사 신‧증축(개보수) 및 입식자금 지원 불가

⃝ 기타제한 : 시장․군수가 해당 시군 내에 과잉이거나 규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은 해당 시군 내에서만 사업신청을 제한할 수 있음

5. 지원한도 및 지원형태

⃝ 지원한도액

∙ 개인 : 2억원 이하(농어가 및 농수산 관련 일반업체)

∙ 법인 : 5억원 이하(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수협)

※ 단, 스마트팜 조성사업은 개인 5억원 이하, 법인 10억원 이하

∙ 기타(기업투자유치 등) : 10억원 이하 * 경상북도와 MOU 체결 이후 가능

※ 도 자체사업 경우 관련 지침에 의함

⃝ 지원형태 : 융자지원

∙ 일반지원

- 운영자금 : 연리 1.0%,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 단, 농수산 관련 일반 업체(주식회사 등)는 연리 1.0%, 2년 일시상환

- 시설자금 : 연리 1.0%,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 스마트팜 조성 또는 신청일 기준 만39세 이하 청년농

- 운영자금 : 연리 1.0%,  3년 거치  5년 균분 상환

- 시설자금 : 연리 1.0%,  5년 거치 15년 균분 상환

∙ 기타자금 : 기금운용심의회에서 별도로 정함

※ 상환이자율 인하 : 다자녀 농어가

* “다자녀 농어가” : 경상북도에 주소를 두고 2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농어가(자녀 중 1명 이상은 19세 미만)

∙ 대상자 : ‘25년 이후 신규 지원 다자녀 농어가(신청일 기준)

또는 기 지원 농어가 중 ‘25. 1. 1. 이후 출산으로 다자녀 농어가가 된 경우
∙ 상환이자율 : 두자녀 0.7%, 세자녀 이상 0.5%

⃝ 자금분류 및 거치기간

∙ 운영자금 : 소모성 농어업용 자재, 소형 농기계(500만원 이하), 농수산물 수매, 사료구입 등

※ 인건비, 유류비, 공공요금 및 객관적 증빙(전자세금계산서 등)이 불가능한 기타 운영비 제외

※ 단, 농어업용 면세유·전기료는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지원가능, 선대출 불가

∙ 시설자금 : 농어업용 건축물(신·증축, 개보수) 및 시설·설비 구축, 대형 농기계, 선박(개보수, 노후어선교체), 어구구입 등

※ 명시되지 않은 운영‧시설자금에 대하여 사업의 성격, 목적 등을 감안하여 농어업에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지원할 수 있음.

∙ 거치기간 : 대여일이 속한 당해 연도 말이 되면 1년이 경과한 것으로 함.

6. 사업추진체계

⃝ 사업주관기관 : 경상북도(시장․군수)

⃝ 사업담당부서

∙ 도 : 농업대전환과

∙ 시군 : 농정부서 또는 시장․군수가 지정한 부서

⃝ 사업시행주체

∙ 사업의 선정 : 경상북도

∙ 사업의 추진 : 시장․군수(읍면동)

∙ 자금의 집행

- 농협은행 경북영업본부․수협은행 경북지역금융본부 : 도 기금차입 및 시군 기금배분

- 농․축․수협 시군지부 및 지역 농․축․수협 : 농가 기금대출

⃝ 사업추진절차

∙ 사업지원계획 통보(도) → 사업대상자 모집 및 사업신청(시군) → 사업대상자 선정 및 승인(도)*→ 사업의 추진(사업자) → 사업완료확인신청(사업자) → 사업완료확인(시군) → 자금신청(사업자) → 자금대여 승인요청(금융기관) → 자금대여승인(도)

* 도에서는 시군에서 제출된 선정 대상자들의 이중지원 및 부적합자 선정 여부 등 추가검증하여 최종 지원대상자 확정

⃝ 사후관리

∙ 경상북도 : 상환현황관리 및 변경상황관리

∙ 시    군 : 사업장 관리(상환완료시까지)

∙ 금융기관 : 상환계획에 따른 이자 및 자금 상환

⃝ 사업추진체계도

⃝ 2025년 사업 세부추진일정

추 진 내 용	추진일정	주관기관	비 고
∙ `25년 경상북도농어촌진흥기금 운용계획 수립 (경상북도농어촌진흥기금운용심의회) ∙ `25년 경상북도농어촌진흥기금 지원사업 공모 (도 → 시군, 농‧수협) ∙ 사업계획 공고 및 홍보 (인터넷, 반회보, 신문, TV 등) ∙ 사업희망자 융자지원신청서 등 제출 (읍면동 → 시군) ∙ 사업대상자 심사 및 추천 (시군 → 도) ∙ 사업신청서 검토 ∙ `25년 경상북도농어촌진흥기금 운용계획 및 대상자 확정 (경상북도농어촌진흥기금 운용심의회) ∙ 사업대상자 확정 결과 통보 (도→ 시군, 농‧수협) ∙ 사업 추진	’24. 9월 ’24. 9월 ’24. 9월~10월 ’24. 9월~10월 ’24. 9월~10월 ’24. 11월 ’24. 12월 ’24. 12월 ‘25. 1월 ~ 12월	도 도 도, 시군 읍‧면‧동 시군 도 도 도 농 ·수협

※ 상기일정은 당해 연도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Ⅲ. 기관별 역할

1. 사업홍보단계

【 도 】

⃝ 자금계획 및 대상자 선정기준 등을 반영한 지원계획 및 사업지침을 수립하여 각 시군에 통보

【 시군 】

⃝ 농어업인이 사업신청을 할 수 있도록 홍보

∙ 농어업인의 신청‧접수는 주소지 및 사업장 관할 시군 어디에서나 가능함.

※ 실제 심사 및 사후 운영관리는 사업장 관할 시군에서 시행

※ 사후관리 등을 위해 타 시군에 사업장 등이 소재할 경우 접수 후 해당 시군으로 이송

⃝ 사업대상자에게 선정된 금액이 신용등급, 담보물 등 대출기관 평가에 따라 전액 대출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고지

【 농․수협 】

⃝ 지역 농‧축‧수협이 사업신청을 할 수 있도록 홍보

⃝ 사업신청을 하려는 농어업인 또는 법인 요청 시 신용조사의견서 발급(대출 가능여부 확인)

※ 신용조사의견서 발급 절차 : 대상자(신청) → 농‧축‧수협(검토 후 발급) → 대상자(시군제출)

⃝ 신청인에게 신용조사의견서와 실제 대출신청 시 대출가능액이 다를 수 있으니, 사업시행 전 반드시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대출가능액을 확인토록 안내

2. 사업신청 및 사업자 선정단계

주 체		주 요 역 할	비고
사 업 희 망 자		◦ 사업계획수립 및 관련 신청서 작성 제출(제출처 : 시군 또는 읍면동) ∙ 제출서류 ①【별지1호】 : 융자지원 신청서 ※ 사업비는 백만원 단위로 작성 ②【별지1-1호】 : 사업계획서 ③【별지1-2호】 : 투자계획서 ※ 기업투자유치인 경우 제출 ④【별지1-3호】 : 신용조사의견서 ※ 대출희망 금융기관에 의뢰‧발급 ⑤【별지1-4호】 :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 동의서 ⑥【별지1-5호】 : 개인(신용)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서 ☞ 대출은 농·수협 전 계통에서 취급
행정	시군	◦ 신청서류 사실 확인 및 우선순위 선정 후 도 제출 ∙ 우선순위의 결정 : 우선순위는 시군별 특성을 인정, 자체적으로 지원 기준을 결정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자체기준이 없을 시, 【별지 제2호 서식】의 채점표 활용 가능 ※ 스마트팜 조성사업 및 만39세 이하 청년농 우선 지원토록 추진 ※ 과수, 채소, 특작, 축산, 수산 등 분야별 관련부서에 사업성에 대한 검토를 반드시 거친 후 우선순위 선정에 반영 ∙ 도 제출서류 ① 【별지 제3호 서식】 : 우선순위표(엑셀 제출) ② 개인별 신청자료 : 【별지1】,【별지1-1】,【별지1-2】,【별지1-3】,【별지1-4】,【별지1-5】	채점표 시군 보관
	도	◦ 자체심의 절차를 거쳐 대상자 선정 ∙ 결격여부 및 기 지원내역 검토 ◦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운용심의회 개최 ∙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운용 계획 심의 ◦ 지원대상자 통보(시군 및 농·수협)
농·수협		◦ 지역 농·축‧수협에서 사업신청 할 경우 취합 후 도 제출 ※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해당 시군을 통하여 제출 가능 ◦ 사업희망 농어업인(단체) 신용조회 및 신용조사의견서 발급

3. 사업진행 및 사업완료 단계

【 사업대상자 】

⃝ 사업추진 : 승인된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추진

※ 사업선정 된 농가(단체)는 사업 시행 전 반드시 대출할 지역의 농‧축‧수협을 방문, 대출가능액을 상담한 후 사업시행

☞ 지원 확정액이 2억원이라도 대출 시 본인 담보력이 1억원이면 1억원까지만 융자가능

⃝ 자금대출 : 사업완료 후

∙ 사업완료확인 : 사업자는 사업완료 후 관련 증빙서를 첨부하여 시군(읍면동)에 사업완료확인 의뢰

∙ 관련증빙서 : 세금계산서 등 목적사업이 정상수행 되었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완료를 증명하는 현장사진 등

※ 자금은 사업성격 등을 감안하여 시장‧군수(읍면동장)가 사전대출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기성고 및 관련서류(수매‧납품‧구입 계약서 등 사업실행을 보증할 수 있는 서류)를 확인 후 선대출 가능

※ 단, 선대출 자금은 목적 외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1개월 이내 공급자에게 사업비를 지급한 내역 등 증빙서류를 시군(읍면동)에 제출하여야 함.

※ 선대출 한도액

- 시설자금 : 기성고에 따라 지급

- 운영자금 : 상기 관련서류 구비 시 100%까지 선대출 가능

∙ 금융기관 방문 : 완료확인서를 구비해 금융기관을 방문 대출신청

※ 완료 확인서 발급 이후 1개월 이내 대출신청, 기간 경과 후 재발급

⃝ 사업계획의 변경 : 사업계획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 한하여【별지 제6호 서식】을 구비하여 시군에 신청

【 시군 】

⃝ 시군(읍면동) : 사업현장 지도 및 사업완료 확인

∙ 사업자가 사업을 완료하고 완료확인서 발급을 의뢰할 경우 시장․군수는 설치현장 및 시설․장비의 사업단가 적정여부(자금유용 방지)를 확인하고 완료확인서【별지 제5호 서식】을 문서로 발급

※ 완료확인서 및 선대출승인서는 시장․군수가 발급(기금관리 강화)

∙ 사업자가 선대출 요청시, 검토 후 선대출 승인 확인서【별지 제6호 서식】를 발급하고 추후 정산완료 확인 및 증빙서류를 반드시 징구하여야 함

※ 농․수협 사업신청분의 지도(완료확인 등) 및 사후 관리는 해당 시장․군수가 수행

∙ 사업대상자가 사업변경을 요청할 경우, 시장․군수의 검토의견 및 농가에서 제출한 변경신청서를 첨부하여 도에 변경승인 요청

※ 단, 동일 자금 내 사업내용 변경은 시군에서 변경 승인 후 도 보고

∙ 사업추진 상황을 수시 점검하여 사업 조기완료 유도 및 문제점 발생 시 사업포기 여부 확인 후 대상자에게 통보하여 융자 미실행액 최소화

∙ 사업포기 또는 사업량 축소 등에 따른 잔액발생으로 후순위자 선정 필요 시, 도에 대상자 변경을 요청하고, 도의 변경승인을 통해 후순위자 선정 후 사업추진

【 농․수협 】

⃝ 자금의 차입 및 대출

∙ 대출자금 수요를 판단하여 수시(주 또는 격주 단위) 차입요청

※ 차입잔액 발생 방지를 위해 농신보 등 대출 가능 금액 확인 후 차입 요청

∙ 시군의 완료확인서(또는 선대출 승인 확인서)를 확인하고 사업비 대출

※ 완료 확인서(또는 선대출 승인확인서) 발급일자가 1개월 이내인지 확인

☞ 농‧수협 도본부에서는 일선 지역 농‧축‧수협에서 시장․군수의 사업완료확인서 또는 선대출승인서 확인 없이 농가대출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지도 철저

∙ 채권확보 등은 해당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에 따름

∙ 대출취급 : 농․축․수협 전 계통

【 도 】

⃝ 자금의 대여 : 자금수요에 따라 자금을 농·수협 도본부에 대여

⃝ 사업계획의 변경승인 등

4. 사후관리 단계

【 사업대상자 】

⃝ 사업장의 관리 : 상환완료까지 사업장을 고유목적에 따라 사용 및 관리

⃝ 자금의 상환 : 상환계획에 따라 자금을 상환

【 시군 】

⃝ 시군(읍면동) : 사업현장 관리(융자금 상환완료시까지)

∙ 상환완료시까지 지원사업 고유목적에 따른 사업장 사용‧관리 여부를 연 1회 이상 현장점검하고, 관리카드[별지 제8호 서식] 등 방식으로 기록하며, 목적 외 사용 등 조례 제15조의 융자금 회수사유 발생 시 관련사항 도에 즉시 보고

※ 다만, 운영자금 지원사업(소모성 자재, 사료구입 등)의 사업완료가 확인된 경우 현장 운영실태 점검은 생략할 수 있음(상환실태 관리는 지속 필요)

∙ 사업대상자의 사망 시 승계자의 적합여부 확인 후 승계요청 혹은 회수조치

【 농․수협 】

⃝ 월말기준 융자금 잔액 및 예치금 잔액확인서 제출

⃝ 자금의 상환 및 이자상환

⃝ 지원제한 대상자 및 대출현황 정보 제출

⃝ 사업대상자의 융자금 상환연체 시 관련사항 도에 통보

【 도 】

⃝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지원제한 대상자 및 대출현황 정보를 반기별 관내 시‧군에 제공 ※ 기한 내 대출 미실행 등 포기서 미제출자도 실제 의사 확인 및 관리

⃝ 시군 사후관리점검 결과에 따라 필요 시 현장점검 실시

⃝ 융자금 부당사용 및 융자금 상환연체 시 환수 명령

5.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기업투자유치의 경우, 사업완료 후 연매출실적, 지역일자리 창출 및 농산물 사용실적 등이 포함된 관리카드로 사업성과 분석(연 1회)

⃝ 우수사업장에 대해서는 표준모델로 선정하여 도내 사례 전파․보급․확산 추진

⃝ 도에서는 시중금리 등을 근거로 금융기관(농·수협)과 4년마다 정기적 협약내용 갱신 재협의 또는 재약정 체결을 통해 대출금리‧수수료 인하 등 추진

※ 대출현황 정보를 토대로 수수료, 이자수익 및 이차보전금 산정 적정성 등 검토

6. 제재사항

⃝ 아래에 해당할 경우 사업대상자는 대여금 회수, 가산이자 부여, 향후 사업자 선정 시 배제,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음

∙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 농어업인이 농어업에 더 이상 종사하지 아니할 때

∙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융자를 받은 것이 판명되었을 때

(선대출 후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

∙ 사업장을 고유목적(당초 승인)대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 사업장을 타인에게 무단으로 양도‧임대한 경우

∙ 상환기한을 지키지 않은 경우

∙ 주소지 또는 사업장을 경상북도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사업장 및 대표자 주소가 도내에 있어야 함

(2013년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 단, 기업투자유치, 신기술개발 및 고부가농수산식품산업의 경우 기존 사업장 유지 등의 사유로 대표자 주소 이전이 불가능할 시 적용 제외

∙ 조례 및 규칙을 위반한 경우 등

⃝ 융자금 회수사유 발생 시 회수기한 및 처리절차

시군	⇨	도	⇨	농·수협	⇨	도
융자금 회수 사유 통보 (인지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융자금 회수 사유 통지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회수조치 - 회수즉시 융자기금 관리계좌 입금조치 - 회수 및 입금내역 도에 통보		입금내역 확인 및 관련사항 정리·보관

《별지 제1호 서식》

2025년 농어촌진흥기금사업 융자지원 신청서

신청유형		□ 개인 □ 법인 등 □ 기업투자유치
신청자	농어업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주요재배 (취급)작목					영농(어) 종사경력
	법인	법인명 (단체명)		법인 번호							조직 형태				개 인, 법 인 회 사, 단 체 기 타
		법인주소
		전화번호	(사무실)				참여농어가 및 인원						호명
							생년월일
		대표자	(성 명) (주 소) 시군 읍면
							연 락 처
신청내용		사 업 명					사업규모 (사업량)
							토지소유구분							농업진흥지역
		사업예정지
							자가			임차 기타				안		밖
		사 업 비 (백만원)	계		시설자금							운영자금
사 업 실 적		기매출실적	백만원 (전년도기준으로 작성)		수출실적				나라명, 물량, 금액기재
※ 신청제한 요건 해당 여부 : ( 여 / 부 ) <신청제한> - 농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자로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농협, 산림조합‧수협 상근 임직원, 공무원, 교사, 공공기관 재직자 중 정규직 근무자 ․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합이 3,700만원 이상인 지원자 ․ 부부 동시지원 시 그 중 1인 ․ 법인(단체)으로 지원받은 경우 출자자 개인 지원 불가 ※ 신청일 기준 다자녀 농어가 해당 여부 : ( 여 / 부 ) * “다자녀 농어가” : 경상북도에 주소를 두고 2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농어가(자녀 중 1명 이상은 19세 미만)
※ 융자 실행 시 본인의 여건 및 금융기관의 여신규정 등에 따라 대출금액이 변경될 수 있음								동의여부 : ( 여 / 부 )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서명 또는 인) 경상북도지사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투자계획서 1부(기업투자유치일 경우) 3. 신용조사의견서 1부 4. 개인(신용)정보의 수집 · 이용 동의서 5. 개인(신용)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서 6. 관련 증빙서류 등

※ 사업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허위로 작성할 경우 관계규정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별지 제1-1호 서식》

사   업   계   획   서

1. 시설 보유현황

시설 및 장비 보유현황 (공동, 개별)	구 분	시설·장비명	규 모 (㎡,대,개)	비 고
	개 별
	공 동

2. 세부사업계획

세 부 사 업 명		규 격	단 가	사업량	사 업 비(백만원)
					계	융 자	자부담 (필요시기입)
합 계
시 설 자 금	소 계
운 영 자 금	소 계

◦ 세부사업별 추진일정

세 부 사 업 명	1/4	2/4	3/4	4/4
• • • •

<별지 1-2호서식>

투   자   계   획   서

(기업투자유치인 경우)

1. 투자개요

□	사업대상자
	◦업 체 명	:	(대표자 : )
	◦업체형태	:	영농어조합법인, 농어업회사법인, 주식회사, 합자회사 등
	◦법인 설립일 (또는 예정일)	:
□	투자지역	:
□	투자내용	:
□	투자규모	:
□	생산품목	:
□	기대효과
․	일자리창출	:
․	지역농수산물수매실적	:
□	추진상황	:	부지확보, 원물공급계약 등 자유로이 기술

2. 기존 업체 현황

□	업 체 명	:	(대표자 : )
□	업체형태	:
□	설립일	:
□	소재지	:
□	업종	:
□	생산품목	:
□	연매출	:
□	거래처	:
□	고용인원	:

3. 사업시행 세부계획

□ 시설자금 사용계획

◦ 건축부문

세부사업명	사업량(㎡)	사업비(천원)	사업비 산출내역	비고

◦ 기계·설비부문

구 분	기계장비명칭	사업량	사업비(천원)	사업비 산출내역

◦ 기타부문

구 분	사 업 량	사업비(천원)	사업비 산출내역

◦ 사업추진일정

사 업 별		1/4			2/4			3/4			4/4
구 분	세부사업명	1	2	3	4	5	6	7	8	9	10	11	12

□ 운영자금 사용계획

자금용도	사 업 량	사업비(천원)	조달방법	비고

4. 사업성과

□ 지역 농어업인 소득창출

◦ 지역 농수산물 활용계획

• 원물 품목 :

• 연간사용량 :        톤/연간

• 연간투자액 :        백만원/연간

• 확보방안

- 자가생산 :      톤

- 계약재배 :      톤  ※ 계약서, 협약서 등 첨부

․ 참여농어가 :    호

- 산지구입 :      톤

- 지역 도소매시장 :    톤

◦ 기타 소득 창출 계획

-

-

-

□ 지역 일자리창출

◦ 인력고용계획

(단위: 명)

계	상시고용	일시고용	비 고

* (상시고용) 연 180일 이상 근무자 인원, (일시고용) 연 180일 미만 근무자 인원

• 채용분야 : 사무직      명, 생산직     명, 연구개발      명

• 연간인건비 지출규모 :      백만원

《별지 제1-3호 서식》

신 용 조 사 의 견 서

1. 사업신청자 인적사항 및 신청내역

(    년  월  일  기준)

주 소				전화번호
사업자명 (대표)			사업자번호 (생년월일)
신청사업명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소요사업비 (백만원)	계		융 자		자부담

2. 종합거래 신용상태

현재 연체사실			부도 또는 대위변제사실		신 용 상 태
유	무	연체금액 (조사일기준현재)	유	무	양호	보통	불량

3. 대출가능여부(해당란에 체크✔ 표시)

□ 대출불가

□ 대출가능(실제 대출 신청 시 사업자의 여건 및 금융기관 자체 여신규정에 따라 변동가능)

4. 기타 참고사항

년    월    일

00 농․축․수협 조합장 (인)

《별지 제1-4호 서식》

개인(신용)정보의 수집 ․ 이용 동의서

경상북도농어촌진흥기금지원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경상북도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및 제22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 하는 경우와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개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경상북도농어촌진흥기금 대상자 선정을 위한 기지원내역(농어촌진흥기금대여액, 상환액, 상환잔액 등) 금융기관 조회

☐ 수집․이용할 개인(신용)정보의 내용

◦ 개인식별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등), 주소, 전화번호 등 경상북도농어촌진흥기금 기지원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 개인정보

◦ 개인(신용)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사업대상자 선정 종료시점까지 위 목적을 위하여 해당기관에 제공되며, 사업대상자 선정 이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 목적과 관련된 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 처리, 통계자료 작성, 법령상 의무이행 및 기관의 관리업무만을 위하여 보유·이용 됨.

이에 본인은 귀 기관이 아래의 내용과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가 없을 경우 선정이 불가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지   원   자  :                                 (인, 서명)

주민등록번호 :              -

《별지 제1-5호 서식》

개인(신용)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서

경상북도농어촌진흥기금지원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경상북도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및 제22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 하는 경우와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개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 제공받는 기관 및 목적

◦ 농어촌진흥기금 위탁금융기관 :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기지원내역 조회

(농어촌진흥기금 대여액, 상환액, 상환잔액 등)

☐ 제공되는 개인(신용)정보의 내용

◦ 성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등), 주소, 전화번호 등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기지원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 개인정보

◦ 개인(신용)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사업대상자 선정 종료시점까지 위 목적을 위하여 해당기관에 제공되며, 사업대상자 선정 이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 목적과 관련된 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 처리, 통계자료 작성, 법령상 의무이행 및 기관의 관리업무만을 위하여 보유·이용 됨.

이에 본인은 귀 기관이 아래의 내용과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가 없을 경우 선정이 불가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지   원   자  :                                 (인, 서명)

주민등록번호 :              -

《별지 제2호 서식》

농어촌진흥기금사업 지원대상자 채점표

- 대상자 평가시 본 채점표를 사용하되, 시군별 특색이 필요한 경우 별도 구성 가능 -

◦ 성 명(단체명) :

◦ 사업명 :                    ◦ 신청액 :

◦ 평가자 : 소 속           직             성  명 :              (인)

※ 정량적 지표 확인 외에는 담당 실무진 외 팀장, 과장 등 2인이상 평가

구 분	배 점 기 준		배 점	평가 점수
계	100
영농경력 (10점)	영농경력 2년 단위로 1점		10
영농규모 (20점)	①일반농업	②시설농업(채소,화훼,특작류등)
	4.0ha 이상	유리온실4,000평 및 비닐온실8,000평이상	20
	3.0ha～4.0ha미만	유리온실3,000평 및 비닐온실6,000평이상	17~19
	2.0ha～3.0ha미만	유리온실2,000평 및 비닐온실4,000평이상	14~16
	1.0ha～2.0ha미만	유리온실1,000평 및 비닐온실2,000평이상	11~13
	1.0ha미만	유리온실1,000평 및 비닐온실2,000평미만	10
수출실적 (10점)	연간 5억이상		10
	연간 3억이상 수출농가		8
	연간 1억이상 수출농가		6
	연간 1억미만 수출농가		4
	수출실적은 없으나 향후 수출계획이 있는 농가		2
청년농 및 스마트팜 (25점)	만39세 이하 청년농이 스마트팜 조성 지원 시		25
	만39세 이상 일반농이 스마트팜 조성 지원 시		20
	만39세 이하 청년농일 경우		15
경쟁력 (10점)	농어촌 구조개선과 수출유망 등의 경쟁력이 높음		10
	농어촌 구조개선과 수출유망 등의 경쟁력이 보통		8
	농어촌 구조개선과 수출유망 등의 경쟁력이 낮음		5
사업계획 타당성 (10점)	사업계획서 타당성 우수		10
	사업계획서 타당성 보통		8
	사업계획서 타당성 미흡		5
수상경력 (10점)	농어업관련 도지사 표창 이상 수상자(단체)		10
	농어업관련 시장·군수 표창 이상 수상자(단체)		8
	공인된 농어업관련단체, 농협조합장 표창 수상자(단체)		6
	일반 농가(미 수상자)		0
자격증 (5점)	농어업관련 기술자격증 또는 교육이수실적(1개월 이상)		5

《별지 제3호 서식》

◦◦ 시군 우선순위(엑셀 작성 제출)

(단위: 백만원)

순위	분야	지원대상자		사업계획		융자지원 신청액			금융기관	비고
		성명	주소	사업명	사업량	계	시설	운영

※ “분야”란 기입요령 : 과수, 채소, 특작, 가공, 유통, 축산(한우, 양돈, 양계 등), 수산, 기타 중 택 1

《별지 제4호 서식》

농어촌진흥기금 사업계획변경 신청서

1. 주       소 :

2. 성       명 :

3. 생 년 월 일 :

4. 사업변경내용

(단위: 백만원)

구분	세 부 사 업		사 업 비			변 경 사 유
	사 업 내 용	사업량	계	시설	운영
당초
변경

붙임 : 변경신청에 따른 증빙자료(필요시 제출)

위와 같이 사업을 변경코자 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경상북도지사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농어촌진흥기금 사업완료 확인서

1. 주       소 :

2. 성       명 :

3. 생 년 월 일 :

4. 사 업 내 용

(단위: 백만원)

세 부 사 업		사 업 비			비 고
사 업 내 용	사업량	계	시설	운영

※ 완료확인서 발급 후 1개월 이내 금융기관 방문

위 사업에 대하여 정상완료 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 인 자                       (인)

시장․군수 (직인)

농․축․수협 지부장(00농․수협장) 귀하

《별지 제6호 서식》

농어촌진흥기금 선대출 승인 확인서

1. 주       소 :

2. 성       명 :

3. 생 년 월 일 :

4. 사 업 내 용

(단위: 백만원)

세 부 사 업		사 업 비			비 고
사 업 내 용	사업량	계	시설	운영

위 사업에 대하여 선대출이 가능함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 인 자                       (인)

시장․군수 (직인)

농․축․수협 지부장(00농․수협장) 귀하

《별지 제7호 서식》

농어촌진흥기금 투자유치 기업 관리카드

□ 지원현황

1. 지원연도 :

2. 사 업 자 :

3. 소 재 지 :

4. 투자규모 :       백만원(계획      백만원)

5. 지원내용

(단위: 백만원)

구 분	사업내용		사 업 비	비 고
	세부내역	사업량
계
시설자금				완료일자
운영자금				완료일자

□ 사업성과

(단위: 백만원, 명, ton)

구 분	사 업 전	사 업 후	향후계획	비 고
연매출액 -내 수 -수 출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일자리창출실적 -상시고용 -일시고용	명명명	명명명
농수산물사용실적 -자가생산 -도내농산물 -기 타	ton ton ton ton	ton ton ton ton
기 타 성 과

《별지 제8호 서식》

농어촌진흥기금 주요 점검사항

□ 인적사항

성명(단체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융자금 지원(대출) 현황

지원 구분	융자지원 정보			사업량	대출 시행일	상환 만기일
	확정액	지급액	상환방법
시설/운영 중 선택

□ 사업계획 및 실적

사업장 위치, 계획, 실적, 공정율(%), 완공일자 등 관리가 필요한 정보 기재

□ 사업추진 점검내역

점검일자

점검자

상환실태

현장 운영실태

00.00.00.

( )

홍길동

상환 중, 상환완료, 연체중 등 기재

공사(식재)중, 현상유지, 사업부진, 폐업 등 현장점검 세부내용 기재

사진 부착

현장사진 및 점검내용 설명

사진 부착

현장사진 및 점검내용 설명

...

...

...

...

...

...

□ 기타 특이사항

관리가 필요한 부가 정보 등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