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농업보조사업 선정 지침

❍ 농업보조사업 대상농가 선정의 공정성과 형평성 확보

❍ 사업과정의 도의적 해이를 미연에 방지하고, 보조사업의

효과를 극대화

1. 목  적

영천시에서 시행하는 각종 농가보조사업의 지원비율과 대상농가 선정   기준을 농정방침으로 정함으로써 대상농가 선정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확보하고, 사업과정의 도의적 해이를 미연에 방지하여 보조사업의 효과를 극대화 하고자 함

2. 보조사업 지원비율

가. 농가 보조사업은 잘 살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농가에게 사업투자에 따른 재정부담을 완화시켜주는 차원에서 사업비의 일부만을 지원하되 농가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자립심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시 자체사업은 사업비의 50% 이내에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작목반이나 재배단지 등 다수 농가에게 혜택을 주는 사업이나

공익적 성격이 강한 사업의 보조율은 70%까지 확대 지원 할 수 있다.

나. 국□도비 지원사업은 보조내시 비율에 따라 지원하되, 가급적 시비보조사업 지원비율과 형평성을 맞추어 지원비율을 하향조정 할 수 있다.

다. FTA 후속대책 등 국가 시책으로 지원하는 과원폐업 지원사업이나 농가  보상차원에서 지원되는 국□도비 사업은 보조내시 지원비율을 적용한다.

3. 사업 대상농가 우선선정 기준

가. 최근 3년 이내 정부 보조사업을 지원 받지 않은 농가를 우선 선정 한다.

나. 최근 3년~5년 이내 보조금을 받은 농가는 보조금액에 따라 배점 기준을 차등 적용하여 소액보조금을 받은 농가를 우선 선정 한다.

다. 전 가족이 거주하는 농가를 우선 선정한다.(학업·취업 자녀 제외)

라. 동일조건 시에는 사업수행능력을 고려하여 연령이 낮은 농가에게 우선권을 부여 한다.

마. 국세, 지방세, 과태료 등을 체납한 농가는 우선대상에서 제외 한다.

4. 사업 대상농가 선정 절차

가. 농업보조사업 신청(명부 작성)

∙ 보조사업 관리시스템 조회(신청대상·가족·사업대상지 중복조회)

나. 최근 3년 이내 정부보조사업 지원 여부 확인

∙ 보조사업 관리시스템 조회(신청대상·가족·사업대상지 중복조회)

다. 가족관계 등록확인

라. 국세, 지방세, 과태료 등 체납 사실 조회

마. 심의위원회 보조사업 신청농가 현황 제출

바. 최종 보조사업 대상자 심의위원회에서 선정

5. 농업보조사업 선정 지침에 의거 하지 않는 사업

◦ 중앙 또는 도의 공모사업과 농업정책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농가 보조사업 대상업체 선정 요령

1. 농가 자본보조사업 업체선정 투명성 제고 방안

○ 대상사업 관련업체 견적서(설계도), 제품설명서 제출 요청

- 업체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 지방세 완납증명서 첨부

○ 사업별 대표 농가를 선정하여 사업 및 제품 설명회 참여 통보

○ 사업 및 제품설명회 개최

- 견적가격공지 및 제품전시 설명 등

○ 대표농가 및 참여업체에 대한 선정결과 이행각서 징구

- 사업자 이행 각서(안) 별첨

○ 사업시행 업체 및 물품선정 투표실시

- 결과 공개 및 확정

○ 농가 보조금교부 신청, 보조금 교부결정 및 통보

○ 선정업체 공사 및 물품납품 (공기준수 및 고품질완벽시공 감독)

○ 준공(완료)검사 실시, 보조금 지급, 정산검사

2. 보조사업 흐름도

			① 추진계획 수립
					↘
		⑫ 정산 검사			② 신청접수
		↗				↘
	⑪ 보조금 지급					③ 실태조사
	↗						↘
⑩ 준공 검사							④ 선정심의회
	↖						↙
	⑨ 완료 접수					⑤ 선정통보
		↖				↙
		⑧ 교부 결정			⑥ 업체 선정
			↖		↙
			⑦ 보조금 교부신청

3. 사업시행 대상업체 선정 순서

Ⅰ. 관련업체 견적서, 제품설명서 제출요청

□

Ⅱ. 대표농가 선정 업체참여 제품설명회 개최

□

Ⅲ. 농가 및 업체 선정결과 이행각서 징구

□

Ⅳ. 사업시행 대상업체선정 투표실시 및 확정

□

Ⅴ. 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 통보

□

Ⅵ. 선정업체 공사시행 및 물품 납품

□

Ⅶ. 준공검사 및 보조금지급, 정산검사

<참여 업체용>

각   서

본 업체는 농가보조사업으로 영천시에서 시행하는 □□□□ 사업에

참여함에 있어, 사업시행업체 선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사업 및 제품설명회의 적법성을 인정하며, 본 설명회에서 대표농가의 투표에 의해 선정된 결과에 대하여 절대 승복함은 물론, 사업시행업체로 선정될 경우 영천시에 제출한 견적가격에 따라 규격자재 정밀시공 및 물품납품 등 제반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뿐만 아니라, 만약 불량  시공 및 농가와의 이면합의 등 불미스런 사례가 발생될 경우 어떠한 민형사상 책임이나 불이익도 기꺼이 감수하겠음을 서약하면서 이에 각서를 제출 합니다.

20    년      월       일

업 체 명 (상호) :

사업자 등록번호 :

사업자 대표 :               (인)

영 천 시 장 귀하

<대표 농가용>

각    서

본인은 농가보조사업으로 영천시에서 시행하는 □□□□□□ 사업에

참여함에 있어, 사업시행업체 선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사업 및 제품  설명회의 적법성을 인정하며, 본 설명회에서 대표농가의 투표에 의해 선정된 결과에 대하여 절대 승복함은 물론, 선정된 사업시행업체가 영천시에 제출한 견적가격에 따라 규격자재 정밀시공 및 물품인수, 자부담금 통장예치 등 제반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뿐만 아니라, 만약 불량시공 및 업체와의 이면 합의 등 불미스런 사례가 발생될 경우 사업비 회수나 어떠한 민형사상의 불이익도 기꺼이 감수하겠음을 서약하면서 이에 각서를 제출 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성  명  :                 (인)

영 천 시 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