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산 마늘․양파 유공비닐 멀칭 지원사업 추진계획

사업개요

1. 사업목적

◦ 마늘 ․양파 재배 농가에 유공 멀칭비닐을 지원하여 경영비와 노동력을   절감하고 상품성 향상을 통한 농가소득 향상

2. 지원근거

◦ 영천시 농어업·농어촌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3. 사업내용

◦ 마늘․양파 유공비닐 멀칭 지원 (농협과 계통공급계약 체결된 제품)

4. 사업대상

◦ 관내 마늘․양파 재배농가

- 마늘․양파 의무자조금 가입 및 의무거출금 납부를 하지 않은 농가는 지원 제외(단, 의무거출금 납부사실 확인 시 지원 가능)

∙ 근거: 농수산자조금법 제19조의2 (의무거출금 미납자에 대한 지원제한)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에 따라 농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 (미등록시 재배사실 확인 후 신청 접수)

※ 향후 마늘산업 육성 시책 추진에 ⌜농업경영체⌟에 등재된 마늘 재배 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니, 마늘 재배농가가 재배 필지를 농업경영체에 등록할 수 있도록 홍보

5.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 원)

사업량	사 업 비			비 고
	계	시비(50%)	자부담(50%)
13,275롤 (955ha)	770,000,000	350,000,000	420,000,000	부가세 환급금 사업비 재투자

사업추진 요령

1. 사업 신청

◦ 신청 결과 제출 : 2023. 8. 4.(금) 까지

※ 전년도 마늘 재배면적 조사결과를 참고하여 농가별 배정량을 조정할 예정이니 재배면적 대비 적정량 신청 홍보

2. 지원 기준

◦ 지원단가 : 63,000원/1롤 (부가세 포함) * 예정가격이며, 지원단가는 변경될 수 있음

◦ 지원비율 : 시비 50%, 자부담 50%

◦ 농가당 사업량 기준은 의무자조금 가입 및 납부 면적에 따라 사업비 배정

◦ 지원규격 : 8공 [0.025mm×160cm×450m] (720㎡)

- 마늘 파종 및 수확 시 인력부족 해소와 품질향상을 위한 기계화 유도

- 10공, 12공 중심의 작부방식에서 폭180cm ⇒ 폭160cm 작부체계 변경으로 기계수확 유도를 위해 8공 160cm×450m 규격 비닐 신청자 우선 지원

(※ 단, 폭160cm 비닐 신청 후 폭180cm으로 변경 불가)

◦ 기존 10공, 12공(0.025mm×180cm×400m), 무공(0.025mm×160cm ×500m) 배색 유공비닐도 지원 가능하나 지원단가(63,000원/1롤) 초과금액은 자부담 처리

◦ 멀칭비닐은 KS규격품 또는 검사합격품 등 성능이 인정된 제품 구입

◦ 생분해성 비닐, 액상비닐도 지원 가능하나, 지원단가 초과금액은 자부담 처리

4.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 사업에 유의

◦ 본 사업은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농업용 기자재에 해당

◦ 사업비 정산 시 부가가치세는 사업비에서 제외한 공급가액의 50% 지원

◦ 부가가치세 환금 대행기관 : 지역농협(농가 자체 신청)

사업 추진 체계

◦ 사업 추진계획 통보 (시 → 읍면동)

◦ 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농가 신청서 접수 (읍면동 → 시)

◦ 읍면동별 신청결과에 따라 사업대상자 선정 및 사업량 조정 (시 → 읍면동)

◦ 읍면동별 사업비 재배정 (시 → 읍면동)

◦ 읍면동장 사업추진 및 정산결과 보고(읍면동 → 시)

행정사항

1. 사업홍보

◦ 읍면동장은 마늘․양파 유공비닐 멀칭 지원사업의 내용을 지원대상자가 알기 쉽도록 설명 및 홍보

2. 사업 신청 결과 제출

◦ 읍면동장은 신청 서류 등을 검토하여 사업 신청 대상자를 선정하여 신청 내역을 과수한방과에 제출

※ 개인별 신청서는 읍면동 자체 보관

※ 사업비 배정내역 및 전년도 마늘 재배면적 조사결과를 기준으로 사업량 결정

3.  사업대상자 확정 및 사업비 재배정

◦ 개인별 사업량 조정 및 확정(과수한방과)

◦ 읍면동별 사업비 재배정

4. 보조금 신청 및 지급

◦ 읍면동장은 통보된 사업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선정된 사업대상자가 사업포기 시 자체 변경 후 사업을 완료하고 변경결과 제출

◦ 사업대상자는 사업완료 후 청구서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조금 청구

◦ 사업완료 증빙서류 : 세금계산서, 입금확인서, 납품서, 견적서, 사업자등록증 등

◦ 읍면동장은 「영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보조금 교부결정서, 사업시행지침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사업 적정여부 확인 후 보조금 지급

◦ 농가별 확정된 사업비 이상 구입 시: 확정된 사업비의 50% 보조

◦ 농가별 확정된 사업비 미만 구입 시: 구입금액의 50% 보조

마늘․양파 유공비닐 멀칭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자	농가주				생년월일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	여 ․ 부			연락처	(자택) (휴대폰)
	주 소	영천시
사업량	사업 신청량	합 계	롤			재배 면적	㎡
		8공(160cm)	롤
		___(180cm)	롤
재배현황	재배품목 (마늘,양파)	신청 품목 (160cm / 180cm)		지 번			면 적(㎡)	비고
	총계
※ 대상 필지 초과시 별지 첨부 상기와 같이 마늘 ․ 양파 유공비닐 멀칭 지원사업을 신청 합니다. 2023년 월 일 신청자: (인) 경작사실 확인: 이통장 (인) (※경영체 미등록 시 이통장 경작사실 확인) 영천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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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본인의 동의가 없을 때에는 보조사업 사업대상자 선정이 어려울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

본인은 본 동의서의 내용과 개인정보 수집‧처리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본인의 권리에 대하여 이해하고 서명합니다.

2023년      월      일

신청인(단체) :             (서명)

영천시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