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농부 창농기반 구축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경상북도 농업정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경상북도	농업정책과	과 장 김대식 팀 장 박상배 주무관 정영락	054-880-3310 054-880-3329 054-880-3316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창농을 희망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농산물 생산, 가공, 농어촌 체험․관광 등을 지원함으로써 차세대 영농 리더 육성

❍ 농촌 인력의 고령화 및 인구 감소에 대응하여『청년농부 성공모델』구축으로 유능한 인력의 농촌 진입 활성화 촉진

2. 근거법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6조(전업농업인의 육성)

❍ 경상북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도지사 등의 책무)

3. 연도별 지원실적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사 업 량 (개소)		31	5	6	8	12
사업비	계	5,916	986	1,159	1,571	2,200
	도 비(21%)	1,331	296	243	330	462
	시군비(49%)	2,909	493	568	770	1,078
	자부담(30%)	1,676	197	348	471	660

* (’19년) 도비 30%, 시군비 50%, 자부담 20% (’20~’22년) 도비 21%, 시군비 49%, 자부담 30%

Ⅱ.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및 신청자격

❍ 사업대상자 : 미래 농업 CEO로 발전 가능성이 있는 청년 농업인

- 만 18 ～ 39세에 해당하는 자로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면서 농업경영체(경영주)를 등록한 자(사업시행연도 기준 1983. 1. 1. ～ 2005. 12. 31. 출생자)

※ 신청일 현재 창농 희망 시군에 주소가 있는 자 중에서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2. 지원단가 : 개소당 2억원 이내

3. 부담비율 : 도비 15%, 시군비 35%, 자부담(융자) 50%

※ 융자 : 경상북도농어촌진흥기금 (연리 1%, 5년 거치 15년 균분상환)

	<융자지원>
‣ 재 원 :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 지원조건 : 연 1%, 5년 거치 15년 균분상환 ‣ 신 청 : 시·군 사업주관부서에서 기금 융자신청 서류를 도에 제출 - 융자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신용조사의견서 ‣ 융자절차 : 융자신청(시·군) ⇒ 융자지원 대상 확정 (농업정책과) ⇒ 시군 추천 ⇒ 금융기관 확인 ⇒ 사업자 금융기관 융자신청

☞ 융자금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사업 시행지침에 따름

4. 사업내용

❍ 지역 농특산물 생산․유통, 제조․가공, 체험․전시 등에 필요한 시설 구축 및 장비 구입

❍ 제품 및 브랜드 개발, 홈페이지 구축, 포장디자인 개발 등

❍ 이 밖에 농촌․농업관련 청년 일자리 창출, 소득증대, 농촌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지원제외 : 부지․건물 임차 및 구입비, 시설장비 임차, 인건비, 축사(한우, 양돈, 양계 등) 신축 및 개보수, 입식자금, 기타 사업과 관련 없는 차량․기자재․장비 구입비

* 기존 시설 임차(자부담) 및 리모델링 가능하며, 사업신청 법인명의의 사업부지를소유 또는 임차한 경우 사업 신청가능(사업부지 임차의 경우 사업완료 시점 기준 임차 잔여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함)

5. 사업계획 변경의 승인

❍ 사업계획의 변경은 사업의 목적 및 취지가 훼손되지 않고, 지원 자격(요건)이 유지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가능

- 사업비 금액 조정, 사업내역 변동 등 계획 변경이 필요한 사업자는 사업계획 변경 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를 시․군에 제출하고 변경 승인을 득한 후 사업 추진

- 사업항목 중 내역사업 30% 이상 변경, 내역사업 추가・제외, 사업부지 변경은 도 승인사항이며, 그 외에는 시‧군에서 자체 변경 승인 후 도에 보고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추진체계

❍ 사업주관기관 : 경상북도

❍ 사업시행자 : 시․군

❍ 사업추진절차

사업지침 통보	→	수요조사 및 사업공모	→	사업신청
도/시‧군(전년도 8월)		시·군(전년도 8～9월)		사업신청자→시·군 (전년도 9월)

사업대상자 적격심사‧추천	→	사업대상자 평가 (현장확인→발표평가)	→	사업대상자 선정
시·군→도(전년도 9월말)		도 (전년도 10~11월)		도 (전년도 12월말)

사업 추진	→	추진상황 점검	→	정산보고
시·군, 사업자(당해연도. 1월)		시‧군→도 (반기별)		사업자→시‧군→도(익년도.1월)

※ 상기 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2. 사업신청 및 선정

❍ (신청) 사업신청자는 신청서【별지 제1・2・3호 서식】작성 후 시․군 신청

- 자부담을 융자로 대체할 경우 융자지원신청서 작성・제출【별지 제5호 서식】

❍ (추천) 시․군에서는 사업 신청자격 및 사업계획 적합성을 검토 후 시장군수 검토의견서를 첨부【별지 제4호 서식】하여 도에 추천

(시군 자체평가 결과 60점 이상시 추천 - 별첨 평가표 활용)

❍ (평가) 서류검토 → 현장확인 → 발표평가로 진행

- 서류검토 : 기본요건, 사업계획서 및 증빙서류 적정성 등 검토(필요 시 보완)

⇒ 검토결과 결격사유가 없는 신청자에 한해 현장확인 진행

- 현장확인 : 제출한 사업계획에 의거 현지 준비사항 및 여건 등 종합적으로 확인

- 발표평가 : 현장확인 결과를 참고하여 심사표(별첨)에 따라 사업여건, 사업주체역량, 사업계획의 적정성, 기대효과 등에 대해 심사

❍ (최종선정) 발표평가 결과 최고점․최하점을 제외한 평균점수 70점 이상인 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예산 범위 내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비 조정 후 최종 확정(70점 미만일 경우 선정제외)

3. 자금교부 및 집행단계

자부담 입금	→	보조금 교부신청	→	보조금 교부	→	집행 및 정산
사업대상자		사업대상자→시·군→도		도→시·군→사업대상자		사업대상자→시·군→도

❍ 사업자는 별도 보조금 통장 개설, 자부담 입금 후 보조금 교부 신청

❍ 사업자는 자금 집행이 완료된 후 1개월 이내에 정산서 및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시․군으로 제출

❍ 시․군에서는 정산서류를 검토 후 이상이 없는 경우 정산결과보고서를 도에 제출

4. 이행점검 및 사후관리단계

❍ 도 및 시․군은 반기별 사업추진현황에 대한 지도․점검실시

- 사업계획 이행여부, 사업 수행 상황, 지원자금의 목적 외 사용여부 등

❍ 사업자는「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경상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사업 추진

❍ 보조금으로 취득한 부동산(건축물)이 있는 경우 소유권 등기 시 반드시 부기등기 이행

❍ 시설․장비의 사후관리 기간 및 처분제한 기준

시설․장비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부터	까지
부동산 (토지, 건물 등)	준공일	10년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목적 외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금지
부동산의 종물 (건물내 고정식 설비 등)	준공일	10년간
기계 및 장비, 비닐하우스	구입일 (설치일)	5년간

❍ 사후관리에 관하여 본 사업지침에 명시하지 않는 사항은「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준용

5.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사업완료 후 사업추진실적, 사업장 운영(매출, 방문객 등) 및 일자리 창출 등 사업성과 분석

❍ 우수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화 표준모델로 선정하여 도내 사례 전파, 보급․확산 추진

【별지 제1호 서식】

청년농부 창농기반 구축 사업신청서

농장(업체)명						대표자 성명					주민번호 (7자리)		000000-0
소 재 지	(주소)							(사업장위치)
	(전화번호)							(E-mail)
농업경영체등록일(경영주)	0000.00.00			영농경력(년)			00년	생산품목		농축산물 : 가 공 품 :
판매방식								매출액 (직전연도)
병 역	□ 병역필 □ 면제 □ 해당없음
농업 관련 교육이수시간 (최근3년)	총 00h		이수과정		ex) 2019 후계농경영교육과정 24h(한국농업연수원)
지역공동체 활동실적	(가입 공동체/단체명, 가입년도, 활동직위 등)
총사업비	천원 (도비 시군비 자부담 )
사업내용
투자계획	세부사업내용								사업량			사업비(천원)
	시설
	기계 장비
	기타
위와 같이 청년농부 창농기반 구축사업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 시장(또는 군수) 귀하
※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별지2호) ‣ 개인정보제공동의서(별지3호) ‣ 주민등록등본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 병역 관련 증명서(해당시) ‣ 토지・건물 등기부등본 ‣ 사용승락서 또는 임대차계약서(타인 소유시) ‣ 지적도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주요 시설물 배치도(기존 시설물 포함) ‣ 시설・장비 견적서 ‣ 자부담 확보 자료 ‣ 교육실적 증명서(최근3년) ‣ 농산업 직무관련 증명서(해당시) ‣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전년도 재무제표 등 결산서류(해당시) ‣ 기타 증빙에 필요한 자료

【별지 제2호 서식】

사 업 계 획 서

1. 일반현황

○ 사업대상자

∙ 농장(업체)명 :                  (대표자명 :                )

∙ 홈페이지 :                      ∙ 연 락 처 :

○ 사업장 위치

∙

○ 대표자 주요경력

∙

∙

○ 주 생산(예정)품목

∙ 농축산물 :

∙ 가 공 품 :

○ 생산현황(직전연도)

∙ 농축산물

품목	면적(㎡)	생산량 (톤)	비 고

∙ 가 공 품

품목	규격	주 사용원료	원료출처	생산량 (톤)	비 고
			자가생산
			매입

○ 농업관련 교육이수(최근 3년 이내)

교육 과정명	교육기간	교육시간(h)	교육기관
계

* 상기 기재내용에 대한 증빙서류 제출

○ 농산업 관련 직무경력 현황(재직, 인턴십 등)

구 분	근무기간	근무기관	비고
재 직
인 턴 십

* 상기 기재내용에 대한 증빙서류 제출

○ 최근 3년간 정부(지자체포함) 지원사업 현황

지원년도	사 업 명	투자금액(백만원)						비 고
		계	국 비	도비	시군비	융 자	자부담
계

* 신청자 기재사항에 대하여 시군 자체 검증 후 누락사항이 있을 시 보완 후 제출

2. 사업시행 세부계획

□ 사업 필요성 및 여건

○ 추진배경

∙

∙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

□ 사업목표 및 추진전략

○ 사업 목표설정

구 분		단위	2021 (실적)	2022 (예상)	2023 (사업1년)	2024 (사업2년)	2025 (사업3년)	2026 (사업4년)	2027 (사업5년)
연매출액		백만원
생산량	농축산물	톤
	가공품	톤
원료매입량 (계약재배 등)		톤
일자리 창 출	기간제	명
	상 시	명
체험방문객		명

○ 추진전략

∙

∙

□ 기존 보유 시설․장비 현황

○ 기존 보유 시설물 현황

시설명(구축연도)	규모 (㎡)	주용도	소유구분	보조금 지원여부	근저당 등 설정여부
계
○○○○(‘00년)			자가
			공동소유
			임대

○ 기존 보유 시설물 대상부지 현황  * 위 표에 기재된 시설물 대상부지에 대해 작성

시설명	위치			지목	지적 (㎡)	소유구분	근저당 등 설정여부
	읍면	리동	지번
						자가
						공동소유
						임대

○ 기존 보유 기계(장비) 현황

설비명(구입연도)	규모	주용도	보조금 지원여부	비고
계
○○○○(‘00년)

□ 사업시행계획

○ 사업내용

∙ 재배(생산)품목, 생산규모, 시설․장비 설치 계획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기재

∙

○ 세부사업계획

∙ 시설․장비 현황

항 목	시설명	사업량	사업비(천원)	용도 및 필요성
계
시설
기계 장비
기타

∙ 시설 건립 예정지 현황   * 위 표에 기재된 시설물 건립 예정지에 대해 작성

시설명	위치			지목	지적 (㎡)	소유구분	근저당 등 설정여부
	읍면	리동	지번
계
						자가
						공동소유
						임대

∙ 자부담 및 운영비 확보계획

구 분		금액(천원)	자금조달계획
자부담	자비		자부담금 조달계획 및 확보현황(통장사본 등 첨부)
	융자		담보 확보 계획에 대해 기재(담보물건에 대한 관련자료 첨부)
운영자금			자부담금을 제외한 사업 운영자금 조달계획 및 확보현황
기 타

* 자부담은 융자로 대체 가능(융자 : 경상북도농어촌진흥기금 / 연 1%, 5년 거치 15년 균분상환)

○ 사업추진일정

세부추진내용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	●	●	●
◦
◦
◦
◦

□ 사업완료 후 운영계획

○ 원료조달 및 시설 운영계획

∙

∙

○ 판매 및 마케팅 계획

∙

∙

○ 향후 사업발전 및 육성 계획

∙

∙

3. 기대효과

○ 지역 농가 참여 및 소득증대 기여 정도 등

○

【별지 제3호 서식】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본인은 「청년농부 창농기반 구축사업」신청과 관련, 경상북도(시군, 읍면동 포함) 및 관련 기관에 다음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활용하는 것에 대하여 내용을 이해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법」등 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본인에 관한 각종 정보자료를 동법 제18조의 규정 등에 따라 경상북도(시군, 읍면동 포함) 및 관련 기관에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사항 >

○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목적 : 사업대상자 심사․평가․선정 및 사업 관리 및 기타 청년농부       창농기반 구축사업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 (성명,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직업,     영농규모, 소득 등)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신청서 접수 시점부터 사업대상자 선정,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위 각호 사항을 고지 받고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합니다.  동의 □  비동의 □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사항 >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사업대상자 거주의 도, 시․군, 읍․면․동,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     교육진흥원 및 본 사업을 연계 및 지원하는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본 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사업대상자 본인 확인 및 선정 결정에 관한 업무, 정산, 사후관리, 교육 및 컨설팅 등의      연계 업무처리

○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 (성명,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직업,       영농규모, 소득 등)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본 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에 따라 위 각호 사항을 고지 받고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합니다. 동의 □  비동의 □

※ 신청인은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대한 동의서의 제출을 거부할 권리가 있지만,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또한, 신청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심사·평가에 필요한 다양한 자료 수집의 편의를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시장·군수)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시장․군수 검토의견서

□ 사업신청자

◦ 성 명(조직명) :

◦ 주        소 :

□ 사업개요

◦ 사 업 명 :

◦ 사 업 비 : 000백만원(도비 000, 시군비 000, 자부담000)

◦ 예 정 지 :

◦ 사업내용 :

□ 시장․군수 의견

◦ 사업의 필요성

-

-

◦ 인․허가 사항 등 대상부지 적합성 검토 결과

-

-

◦ 최근 3년간 정부(지자체포함) 지원사업 현황 확인 결과

-

-

◦ 종합검토의견

-

-

○ ○ 시장․군수 (직인)

【별지 제5호 서식】

『20   년 청년농부 창농기반 구축』

농어촌진흥기금사업 융자지원 신청서

신청자	농업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주요재배 (취급)작목						영농(어) 종사경력
	법인	법인명 (단체명)			법인 번호							조직 형태			개 인, 법 인 회 사, 작목반 단 체, 기 타
		법인주소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은 대표자 주소도 경북에 있어야함
		전화번호	(사무실)					참여농어가 및 인원					호명
		대표자	(성 명) (주 소) 시군 읍면					생년월일
								연 락 처
신청내용		사 업 명						사업규모 (사업량)
		사업예정지						토지소유구분						농업진흥지역
								자가		임차 기타				안		밖
		사 업 비 (백만원) * 융자액 기재	계	시설자금							운영자금
사 업 실 적		기매출실적	전년도기준으로 작성			수출실적			나라명, 물량, 금액기재
경상북도농어촌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서명 또는 인) 경상북도지사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신용조사의견서 1부 3. 관련 증빙서류 등

※ 사업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허위로 작성할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별지 제5-1호 서식】

사   업   계   획   서

1. 시설 보유현황

시설 및 장비 보유현황 (공동,개별)	구 분	시설․장비명	규 모 (㎡,대,개)	비 고
	개 별
	공 동

2. 세부사업계획

세 부 사 업 명		규 격	단 가	사업량	사 업 비(백만원)
					계	보조	융 자	추가 자부담
합 계
시 설 자 금	소 계
운 영 자 금	소 계

◦ 세부사업별 추진일정

세 부 사 업 명	1/4	2/4	3/4	4/4
• • • •

【별지 제5-2호 서식】

신 용 조 사 의 견 서

1. 사업신청자 인적사항 및 신청내역

(    년  월  일  기준)

주 소							전화번호
조직․단체 회 사 명			주민등록번호 (사 업 자)					대 표 자 성 명
신청사업명
소요사업비	총액(백만원)			융 자					자부담

2. 예금 및 부채현황

(단위 : 백만원)

예 금 현 황			부 채 현 황
기관명	예금종류	금 액	기관명	대출일	상환기일	금 액

3. 종합거래 신용상태

과거 1년간 연체사실			부도, 대위변제사실		신 용 상 태
유	무	연체금액	유	무	양호	보통	불량

금액 반드시 기재

4. 대출가능액(신규대출가능액만 기재)

대출구분	담보종류	수 량	대출가능액	담보물건소재지	소유자(관계)
			백만원

※ 신용조사서는 해당 시군 농․수협 중앙회 방문하여 조회․작성하여야 함

⇒ 금융기관의 대출가능액을 반드시 표기하여야 하며, 직인날인 필

5. 기타 참고사항

년    월    일

00 농․수․축협 조합장 (인)

【별지 제6호 서식】

청년농부 창농기반 구축 사업계획 변경 신청서

1. 업 체 명 :

2. 대표자 성 명 :

3. 연   락   처 :

4. 사업 변경내용

(단위 : 천원)

세부 사업명		사업비(지원액)		변 경 사 유	비 고
당 초	변 경	당 초	변 경

※ 변경내용을 반영한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및 관련 증빙자료, 시군검토의견서 첨부

위와 같이 사업을 변경코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00 시장(또는 군수)       귀하

별 첨		사업대상자 선정평가 심사표

심사대상	시군명 : 신청자 :
심사자	소 속 : 성 명 : (서명, 인)

□ 항목별 심사기준

평 가 항 목	평 가 기 준	평 가 척 도					점수
		A	B	C	D	E
1. 사업여건(20점)	○ 사업 제반여건(20) - 사업의 필요성, 준비정도, 입지여건, 지역 공동체 활동실적, 자부담 부담능력 등	20	16	12	8	4
2. 부지확보(10점)	○ 부지확보 유형(10) - 자가부지(10), 타인부지 사용승락・임대(5)	10	-	-	-	5
3. 사업주체역량 (30점)	○ 영농경력(10) - 10년이상(10), 5년이상(5), 5년미만(3)	10	-	5	-	3
	○ 사업 수행역량 정도(10) - 관련분야 종사 경험 및 교육이수 등	10	8	6	4	2
	○ 경영체의 영농 및 사업의지(10)	10	8	6	4	2
4. 사업계획의 적정성(30점)	○ 지원사업 목적과의 부합여부(5)	5	4	3	2	1
	○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달성가능성(5)	5	4	3	2	1
	○ 시설‧장비 설치계획의 경제성(10)	10	8	6	4	2
	○ 건물 및 시설 설치계획의 적절성(10)	10	8	6	4	2
5. 기대효과(10점)	○ 농가소득 연계 가능성(5) - 농촌자원 활용 및 계약재배 등 농가소득 증대 기여정도	5	4	3	2	1
	○ 파급효과(5) - 지역 공동체 및 농촌지역 활력기여도	5	4	3	2	1
총 점

□ 종합의견

* 상기 평가항목은 평가계획 수립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