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공고 제2022 - 1182호

｢2022년 농산업분야 지역혁신 청년일자리 지원｣ 참여법인 모집 공모(추가)

청년들의 취농 지원을 통한 농산업분야 신규인력 유입 촉진 및 성공적인 지역정착을 도모하는 ｢2022년 농산업분야 지역혁신 청년일자리 지원｣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농업법인을 모집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6월 14일

경상북도지사

1		사업개요

1. 사업목적

가. 지역경제와 청년이 함께 혁신·성장할 수 있는 농산업분야 지역특화 정규직 일자리 지원으로, 청년의 지역정착 유도 및 지역경제구조 전환·성장 주도 지원

나. 청년이 지역공동체 발전, 지역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지역균형발전, 자치분권의 주체로서 청년의 역할 정립

2. 사업내용

가. 사업기간 : 2022. 7월 ~ 2024. 6월(2년간)

나. 지원대상 : 도내 농업법인 및 만 18~39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

∙ (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내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 (청년) 사업 시행년도 1월 1일 기준 만 18세 ～ 39세 이하의 청년으로 공고일 현재 미취업자 및 농업경영체 미등록자

※ 타 지역 거주자는 사업 참여자로 선정되었음이 통보된 때로부터 1개월 내 전입

(사업기간 동안 해당 지자체 주민등록 유지)

다. 취업분야

∙ 지역경제 구조변화 대응을 위한 미래 新산업·뉴딜연계 농산업분야 육성 및 혁신성장과 연계한 지역 청년 일자리 지원

- 빅데이터·AI 적용 디지털 및 스마트 농업, 비대면 온라인 유통, 농산업분야 혁신기술·상품개발 등 전문적·기술적 직무 분야

라. 지원내용

< 법인 >

∙ 참여청년 인건비 지원(월 2백만원 기준 90% 보조/최대 2년간 지원)

∙ 사업 참여 대상자 간 네트워킹, 전문가 컨설팅 등

< 청년 >

∙ (1~2년차) 직접일자리 제공 + 역량강화 + 지역자율지원 (최대 2년간)

- 지역 내 법인 등 채용 연계, 1인당 연 2,400만원 수준의 인건비 지원

∙ (3년차) 인건비 지원 종료 후에도 해당 사업장에서 정규직 유지(전환) 또는 지역내 정규직 취업‧창업‧창농(3개월 이내)하여 정착*할 경우, 청년에게 인센티브 지원(최대 1년)

* 3년차 정착 인센티브 지원대상은 도내 거주(전입) 정착 충족 필요

- 인건비 지원기간 종료 및 정규직 유지‧전환 후 3개월이 경과된 시점부터 분기별 250만원 씩 1년간 1,000만원 지원

* 인센티브 지원대상자는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중복지원 불가

∙ 청년의 지역 정착을 위한 정착지원비 지원(지역자율지원)

- 건강검진비, 자기개발비(학원, 인터넷 강의 등), 교통비, 차량 유류비

(최소 6개월 이상 근로한 청년에 한하여 최대 30만원/연 지급)

∙ 농업경영, 마케팅 등 직무능력 향상교육 실시, 청년 멘토링 등 컨설팅을 위한 전담매니저 운영(역량강화)

마. 추진절차

사업지침 통보	⇨	사업 참여법인 모집	⇨	법인 사업참여 신청
도 → 시‧군, 중간지원기관		시·군		희망법인→시·군→도

사업참여 희망법인 적격심사‧선정	⇨	사업 참여청년 모집	⇨	사업대상자 선정 [ 법인-청년 매칭 ]
도, 중간지원조직		청년 → 중간지원기관		도, 중간지원기관

협약·근로계약 체결	→	사업추진 및 추진상황 점검	→	정산보고
시·군, 사업자, 청년		도, 시‧군, 중간지원기관		사업자 → 시‧군(중간지원기관) → 도

2		사업 참여법인 공모 및 신청·접수

1. 신청자격

가. 신청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내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 공고일 현재 법인 설립 후 운영실적 1년 이상, 총출자금 1억원 이상 이어야 함.

∙ 선정시 가점부여

- 농촌융복합산업(6차산업) 인증경영체, 청년대표 법인

- 정부 및 지자체 인증 우수법인(지역혁신·우수기업·청년강소기업 등)

- 2년차 참여청년에 대해 자체적으로 임금 인상 적용 법인

(최저임금 인상률 이상)

* 최저임금이 동결 또는 인하 시 인상이 된 최근년도를 기준으로 함.

- 참여청년에 대한 숙식 무상 제공 법인

나. 지원제외 대상

∙ 전화․방문객 단순상담, 영업점에서의 단순 접객·판매, 현장 단순노무, 고도의 전문성 및 과도한 역량을 요구하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법인

∙ 자본잠식상태 등 사업의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장

∙ 국가 및 자치단체

	□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는 기관 ① ｢정부조직법｣에 따른 각급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및 지방의회 ②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감, 교육청 및 교육위원회 ③ ｢국회법｣에 따른 국회, ｢법원조직법｣에 따른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원

∙ 「근로기준법」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 공개 중인 사업주가 운영하거나 관련되는 경우

∙ 고용의사를 밝힌 사업주가 해당 청년이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같거나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1년 이내에 이직한 경우에 한정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22년 신규유형간 중복 참여 배제

(다만, ’21년 기존유형과 ’22년 신규유형간의 중복참여는 예외적으로 인정)

∙ 부당한 업무지시, 폭언 등으로 청년의 중도포기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연속 참여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법인(1년간 참여 제한)

* 이전 사업을 통해 참여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전환)하고 있는 경우 신청 가능

∙ 해당 청년과 사업주(배우자 포함)가 친·인척 관계(4촌 이내) 등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 사업참여로부터 6개월이내 청년의 중도포기(사유 불문)가 2회 이상 발생한 사업장은 대체 채용 지원하지 않고, 사업 참여 종료 및 6개월간 후순위로 관리

∙ 기타 불성실한 사업수행, 경영상태 부실 등 청년 고용유지가 매우 힘든 것으로 심사·운영위원회로부터 결정된 법인

2. 참여 신청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22. 6. 20.(월) ~ 2022. 6. 24.(금) 18:00까지

나. 접수방법 : 방문 접수

* 단, 접수는 공휴일(토요일 포함)을 제외한 정규근무시간(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다. 접 수 처 : 법인 소재지 시·군 농정부서(청년농부육성 담당부서)

라. 제출서류

∙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법인은 신청서 및 관련 구비서류를 법인 소재지 시군 농정부서에 방문 제출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신 청 서) 사업 참여법인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청년 활용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별지 제3호 서식) (구비서류) ➀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 등록증 사본 ② 농업법인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③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내역 확인서 ④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⑤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 ⑥ 최근 3개월간 고용보험종료 조회 내역 ⑦ 최근 2년간 표준재무제표(국세청홈텍스 발급) ⑧ 가점 관련 증빙자료 ※ 각종 제증명 등 증빙서류는 사업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대해 인정

3		기타사항

1. 사업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2022년도 농산업분야 지역혁신 청년일자리 지원 사업시행지침」을 숙지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제반 불이익 등 일체 책임은 신청법인에 있습니다.

2. 본 사업 신청과 관련된 제반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3. 허위 또는 기만행위로 증빙서류를 작성한 경우 관련 법령에 의해 부정수급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4. 기타 궁금하신 내용은 경상북도 농업정책과(054-880-331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1호 서식】 신청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참여법인 신청서 (앞면)

세부사업명

□ 농산업분야 지역혁신 청년일자리 지원 ( 지역혁신형 - 신규 1유형 )

법 인 명

대표자명

(생년월일)

(예시 : 610101)

소재지 주소

* 도로명 주소 형태로 기재

전화번호

(휴대전화)

홈페이지

업    태

(종    목)

사업장 유형

□ 빅데이터·AI적용 디지털·스마트 농업 □ 비대면 온라인 유통 □ 혁신기술·상품개발

□ 기타 전문적·기술적 분야(                   )  * 복수선택 가능

설 립 일

* 법인등기부등본 기준

총출자금

* 법인등기부등본 기준

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

채용담당자

담당자명

연락처

이메일

*연락 가능한 휴대폰 번호 기재

주 생산분야

(생산품목)

․ 생산분야 : □ 쌀  □ 과수  □ 화훼  □ 채소  □ 특작  □ 기타(         )

․ 생산품목 :

사업장현황

상시

근로자 수

사업장 규모

직전 2년간 매출액(평균)

숙박가능여부 및 제공형태

여/부

제공가능형태

제공조건

※ 4대보험

지급대상자만

백만원

□ 일반주택 □ 컨테이너

□ 아파트 □ 원룸

□ 기타(          )

□ 무상

□ 월세(   만원)

□ 전세(   만원)

□ 기타(      )

필요 인원 및 직무분야

필요인원

필요 직무분야

명

□ 생산실무/관리 (  명)  □ 사무관리(노무·세무·회계등)    (  명)

□ 상품·기술개발 (  명)  □ 유통·마케팅(홍보·영업·판매등) (  명)

□ 경영·기획      (  명)  □ 기타 (                )  *복수선택가능

* 법인명 및 소재지, 굵은 선 안의 내용은 참여청년 공모 시 참고사항으로 공개되는 자료임.

당사는 _____________________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법인명 :

대  표 :                        (직인)

0 0 시장·군수 귀하

제출서류  1. 청년 활용 계획서 1부

2.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1부 (대표, 채용담당자 필수 기재)

3. 구비서류  ~ ⑧(사업시행지침 Ⅳ-1. 참고)

사업참여 제한 사유로서 아래 사항에 대한 해당유무 * 해당분야 콤보박스 체크 (뒷면)
◦ 전화·방문객 단순 상담, 단순 접객․판매, 현장 단순노무, 고도의 전문성 및 과도한 역량 요구하는 일자리 여부		□해당		□해당없음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연속 참여 기간의 2년 초과		□해당		□해당없음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22년 신규유형간 중복 신청 * ’21년 기존유형과 ’22년 신규유형간의 중복 참여는 예외 인정		□해당		□해당없음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참여 중 6개월 이내 참여청년의 중도포기 2회 이상 발생		□해당		□해당없음
◦ 부정수급 또는 근로기준법 등 위반으로 제재받은 이력		□해당		□해당없음
◦ 소비·향락업 또는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제외 업종		□해당		□해당없음
◦ 4대 사회보험 미가입 및 보험료 연체, 임금 체불중인 기업		□해당		□해당없음
◦ 사업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정리해고 등 사업주의 고용조정에 의한 인위적 감원 있는 기업		□해당		□해당없음
◦ 최근 1년 이내 상기 사업장에 근무하였거나 상기 사업장과 사업주가 동일한 사업장에 근무하였던 자의 채용		□해당		□해당없음
◦ 직접일자리사업 합동지침에 따라 직접일자리사업 중복지원에 해당하는 자의 채용		□해당		□해당없음
◦ 사업주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인척 등 관계자 채용		□해당		□해당없음
◦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법령상 의무적으로 정해진 병역특례제도 등에 참여 중인 자를 채용		□해당		□해당없음
가점 해당유무 * 해당분야 콤보박스 체크
◦ 농촌융복합산업(6차산업) 인증사업자(법인)	□해당		□해당없음
◦ 청년농업인이 대표인 농업법인	□해당		□해당없음
◦ 정부 및 지자체 인증 우수 법인	□해당		□해당없음
◦ 2년차 참여청년에 대한 임금 인상 적용 법인	□해당		□해당없음
◦ 참여청년에 대한 숙식 무상 제공 법인	□해당		□해당없음
※ 본 사업장은___________________________사업 신청과 관련, 상기 참여법인 제외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을 확인하며, 만약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정부 보조금 반환 등의 불이익 조치를 감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업체명 : 대 표 : (인) 0 0 시장·군수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청년 활용계획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청년활용 계획서

(농산업분야 지역혁신 청년일자리 지원)

법 인 명

업    종

주요상품

및 서비스

조직현황

매 출 액

청년 활용부서

청년 업무

* 청년 근로 예정 업무

청년근무환경

* 예시

□ 사무공간  □ PC세트  □ 사무용책상 □ 기타(           )

청년근무시간

* 하루 8시간 씩 주 40시간 근무 필수 * 참여법인 사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가능

(ex : 월~금 : 9시~18시,  화~토 : 8시~17시,  월~금 : 10시~19시)

업체현황

* 회사 소개 및 상품 소개

* 사진 첨부 (–참여법인 정면사진1장, 청년업무내용사진1장, 업무공간1장, 주요생산품1장) 필수

* 별첨 가능

청년 활용 계획

* 활용 업무 및 진행 계획 월 단위 구체적으로 작성

* 별첨 가능

구 분	업 무	세부내용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 활용계획이 구체적이지 않을 경우 보완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타

* 참여청년에 대한 근로, 직무능력 향상 등을 위한 법인 차원의 각종 지원사항 기재

【별지 제3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조회·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5조부터 제1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 심사, 구직등록 여부, 계약 체결,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관련시스템 등 정보제공 및 정책자료 활용(사업 관련 각종 연구∙설문조사 포함)

□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이용기간

구분	개인정보	보유 ∙ 이용기간
필수항목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성별, 연락가능한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포함)	동의일로부터 10년
	(가구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참여자 선정종료시
선택항목	(본인 및 가구원) 재산, (본인) 기초생활수급자여부, 차상위계층여부, 한부모가정여부 등 각 사업기관이 수집하는 개인정보를 추가하여 기재	참여자 선정종료시
취업취약 계층항목	(본인) 북한이탈주민여부, 여성가장여부, 위기청소년가족여부, 결혼이민여성여부, 장기실업자여부, 장애인여부, 저소득층 가구 해당여부	동의일로부터 10년
	(본인 및 가구원) 건강보험료 부과액	참여자 선정종료시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및 구직지원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5조부터 제1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가보훈처, 지방자치단체,
한국고용정보원, 건강보험공단, 국세청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 · 제공 목적 : 건강보험부과금액, 가입자구분 및 증번호 등 건강보험정보 및 공적연금가입 정보, 가구재산, 고용보험가입 및 실업급여수급정보, 구직활동정보, 주민등록 등 관련자료 확인을 통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 및 참여자 참여비 지급, 취업지원 등 구직지원 서비스 제공

□ 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참여기간, 월별 지급액, 계좌번호, 취업취약계층 유형정보
(가구원) 주민등록번호, 참여자 정보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이용기간: 제공일로부터 6개월 (피제공기관의 법률에서 기간을 별도 명시한 경우 해당 법률에 따름)

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5조부터 제1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2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신청자 본인 확인 및 자격증빙

□ 수집·이용할 고유식별정보 항목 : (본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가구원)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 고유식별정보의 보유∙이용기간 : (본인) 동의일로부터 10년, (가구원) 참여자 선정 심사

※ 귀하는 상기 1∼3번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참여자가 직접 관계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불이익(참여자 선정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동의)

※ 신청자 및 가구원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미동의 자필 서명란
성명	관계	수집∙이용	2. 제공	3. 고유식별정보처리	서명
	본인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채용담당자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20   년     월      일

경상북도, OO시장·군수,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