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시행지침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경상북도	농업정책과	과 장 김대식 팀 장 권오현 주무관 정영락	054-880-3310 054-880-3329 054-880-3316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청년에게 적합한 농산업분야 지역 일자리를 발굴․제공하여, 자산형성이 가능한 수준의 소득을 창출하는 지속가능한 경제활동 지원

❍ 인구감소, 청년유출 등으로 어려움을 격고 있는 지역에 청년 유입을 지원하여 농촌의 활력을 증진하고, 청년농부 성공모델 구축으로 성공적인 영농정착 동기 부여

❍ 청년이 지역공동체 발전, 지역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지역균형발전, 자치분권의 주체로서 청년의 역할 정립

2. 근거법령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 경상북도 청년후계농어업경영인 육성 및 지원조례 제7조(전문 인력 육성 등)

3. 적용범위

❍ 이 지침은 경상북도가 시행하는「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집행을 위한 것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을 통해 기 고용된 청년 및 참여법인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됨

❍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 이 지침을 우선 적용하되,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개별․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의 취지에 맞게 경상북도 및 행정안전부와 협의하여 운영할 수 있음

Ⅱ. 사업유형별 주요내용

월급받는 청년농부제-지역정착지원형(기존 1유형)

1. 목적

❍ 농촌지역에서 청년들의 안정적인 영농정착 및 취·창업 확대

❍ 청년의 지역 유입 및 정착 활성화를 통한 지역 활력 제고

2. 취업분야

❍ 1차 생산 중심의 법인으로 2·3차 융복합 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축산분야 제외)

* 1차 생산중심 : 해당 산업의 매출액 비율이 50% 이상이어야 함.

3. 지원대상 및 자격

❍ 참여법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내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 공고일 현재 법인 설립 후 운영실적 1년 이상, 총출자금 1억원 이상 이어야 함.

∙ 선정시 가점부여

- 농촌융복합산업(6차산업) 인증경영체, 청년대표 법인

- 일정 규모(1,000㎡)이상 청년농부 실습포 제공 가능한 법인

* 실습포의 경우, 법인(또는 임원) 소유 또는 위탁영농 토지로써 추후 청년들이 생산 실습이 가능한 곳이어야 함.

- 소멸위험지수(한국고용정보원) 결과 ‘소멸 고위험’으로 분류된 시군 소재 법인

* 대상시군 :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봉화군

❍ 참여청년

∙ 사업시행일 기준  만 18세 ～ 39세 이하의 청년으로 공고일 현재 미취업자 및 농업경영체 미등록자

- 타 지역 거주자는 사업 참여자로 선정되었음이 통보된 때로부터 1개월 내 전입

(사업기간 동안 해당 지자체 주민등록 유지)

* 고용보험 가입자 및 사업자등록이 있는 자는 최종 선정 시 퇴사 및 사업자등록 폐업조건으로 참여가능 [ 관련 증빙서류(건강보험가입증명원 등) 제출 ]

∙ 선정 시 가점부여

- 농과계 고등학교 및 대학교 졸업자

- 도 단위 이상 농업 관련 각종 공모전 입상자

- 농산업 관련 교육 이수자

* 경북도 청년농산업 창업지원센터, 농민사관학교, 초보 청년농부 멘토링 지원사업

4. 지원내용

❍ 직접일자리 제공 및 인건비 지원(2년 이내) + 정규직 전환(유지) 및 창업 시 청년에게 인센티브 지원(1년)

∙ (1~2차 년도) 지역 내 농업법인 직원으로 채용, 1인당 연 2,400만원* 수준의 임금 지급

- 부담비율 : 국비 50%, 도비 12%, 시군비 28%, 법인부담 10%

* 사업장의 기존 임금 수준, 업무난이도 등을 이유로 도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금 조정 가능

∙ 청년이 사업참여 기간 2년을 충족하고, 3개월 내에 해당 지역에서 정규직 전환(유지) 및 창업(창농)할 시, 도에서 해당 청년에게 1,000만원 이내의 인센티브 지원

- 인센티브는 법인부담분 없이 국비와 도비로만 구성하되, 사업기간 종료 및 정규직 전환 후 3개월이 경과된 시점부터 분기별로 균등하게 1년간 지원

- 인센티브 지원대상자는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중복지원 불가

5. 기타

❍ 원칙적으로 청년-법인-지자체의 3자 간 약정을 통해 해당법인에 계속고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호협조

❍ 청년을 고용하는 법인은 해당 청년임금의 일부(10%)를 부담하여야 함

농산업분야 지역혁신 청년일자리 지원-지역혁신형(신규 1유형)

1. 목적

❍ 지역경제와 청년이 함께 혁신·성장할 수 있는 농산업분야 지역특화 정규직 일자리 지원으로, 청년의 지역정착 유도 및 지역경제구조 전환·성장 주도 지원

2. 취업분야

❍ 지역경제 구조변화 대응을 위한 미래 新산업·뉴딜연계 농산업분야 육성 및 혁신성장과 연계한 지역 청년 일자리 지원

∙ 지역 농업법인의 온라인화·AI적용·기술개발 등 전문적·기술적 직무 도입·성장 분야

∙ 지역균형뉴딜 연계·지역혁신주도 산업 직무 분야(디지털·스마트 농업 등)

3. 지원대상 및 자격

❍ 참여법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내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 공고일 현재 법인 설립 후 운영실적 1년 이상, 총출자금 1억원 이상 이어야 함.

∙ 선정시 가점부여

- 농촌융복합산업(6차산업) 인증경영체, 청년대표 법인

- 정부 및 지자체 인증 우수법인(지역혁신·우수기업·청년강소기업 등)

- 2년차 참여청년에 대해 자체적으로 임금 인상 적용 법인(최저임금 인상률 이상)

* 최저임금이 동결 또는 인하 시 인상이 된 최근년도를 기준으로 함.

- 참여청년에 대한 숙식 무상 제공 법인

❍ 참여청년

∙ 2022년 1월 1일 기준 만 18세 ～ 39세 이하의 청년으로 공고일 현재 미취업자 및 농업경영체 미등록자

- 타 지역 거주자는 사업 참여자로 선정되었음이 통보된 때로부터 1개월 내 전입

(사업기간 동안 해당 지자체 주민등록 유지)

* 고용보험 가입자 및 사업자등록이 있는 자는 최종 선정 시 퇴사 및 사업자등록 폐업조건으로 참여가능 [ 관련 증빙서류(건강보험가입증명원 등) 제출 ]

∙ 선정 시 가점부여

- 농과계 고등학교 및 대학교 졸업자

- 도 단위 이상 농업 관련 각종 공모전 입상자

- 경북도 시행 농산업 관련 교육* 이수자

* 청년농산업 창업지원센터, 경북농민사관학교, 초보 청년농부 멘토링 지원

4. 지원내용

❍ (1~2년차) 직접일자리 제공 및 인건비 + 역량강화 + 지역자율지원 (최대 2년간)

∙ 지역 내 법인 등 채용 연계, 1인당 연 2,400만원* 수준의 인건비 지원

- 부담비율 : 국비 50%, 도비 12%, 시군비 28%, 법인부담 10%

* 임금의 하한 기준이며, 법인에서는 기존 근로자와의 임금 수준 형평성 및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임금을 상향 조정 지급할 수 있음

❍ (3년차) 인건비 지원 종료 후에도 해당 사업장에서 정규직 유지(전환) 또는 지역내 정규직 취업‧창업‧창농(3개월 이내)하여 정착*할 경우, 청년에게 인센티브 지원(최대 1년)

* 3년차 정착 인센티브 지원대상은 도내 거주(전입) 정착 충족 필요

∙ 도에서는 해당 청년에게 1,000만원* 이내의 인센티브 지원

- 인센티브는 법인부담분 없이 국비와 도비로만 구성하되, 인건비 지원기간 종료 및 정규직 유지‧전환 후 3개월이 경과된 시점부터 분기별로 균등하게 1년간 지원

- 인센티브 지원대상자는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중복지원 불가

5. 기타

❍ 청년 채용계획이 있는 법인과 매칭, 정규직 채용 여건 우선 고려

❍ 원칙적으로 청년-법인-지자체의 3자간 약정을 통해 해당법인에 계속 고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호협조

❍ 청년을 고용하는 법인은 해당 청년 임금의 일부(10%)를 부담해야 함

∙ 2년차 참여 청년에 대해, 법인의 내부규정에 따른 임금 인상 적용 장려

자율지원(지역정착지원)

❍ 본 사업 예산 외에 추가적으로 지자체 자체재원으로 청년의 지역 정착을 위한 지원

∙ 건강검진비, 자기개발비(학원, 인터넷 강의 등), 교통비, 차량 유류비

(최소 6개월이상 근로한 청년에 한하여 최대 30만원/연 지급)

∙ 1인당 30만원 이내 지원하되, 30만원을 초과한 비용은 청년 본인 부담

- 청년이 먼저 비용 지불 후 법인에 관련 증빙서류(영수증, 계산서 등)를 제출, 법인에서 익월 인건비 지급 시 함께 지급

․ 건강검진비 : 반드시 당사자 이름이 기재된 증빙서류 제출

․ 자기계발비 : 영수증 이외에 수료증을 함께 제출하여야 인정

․ 교  통  비 : 출·퇴근 시에 이용한 대중교통 영수증(교통카드 이용내역 등) 제출

․ 차량유류비 : 출·퇴근시 자차를 이용할 경우 유류비 결재 영수증 제출

			(참고) 인센티브 세부 지급 기준
	(지급목적) 참여 청년의 장기근속 및 지역정착 유도 (지급대상) 지역혁신형, 지역정착지원형 사업 참여 청년 (지급금액) 1년간 총 1,000만원 (분기별 250만원) (지급조건) 인센티브는 다음의 2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한 경우 그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분기별로 균등하게 1년간 지급 1. 지역 내 본 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장에서 2년 근무 2. 청년이 도내에서 정규직* 전환(유지) 및 창업·창농** * ‘정규직’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의미 ** 창농의 경우 청년 본인의 농지・시설 등 영농기반을 마련(임차 등 포함)하고,「농어업경영체 육성법」에 따른 농업경영정보(경영주)를 등록한 후 본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영농계획서 상 주품목)하는 경우에 인정 (중복제한) - ‘청년내일체움공제’의 정부지원금과 중복지원은 불가하나, 중도해지에 따른 환급금이 인센티브 지급액(1,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인센티브 금액과 정부지원금의 차액 만큼 지급 가능 (예: 중도해지 환급금이 200만원인 경우, 인센티브 800만원 분기별 지급) (지급종료) 인센티브 지급을 중단 또는 종료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음 - 정규직 전환 또는 취업·창업·창농 후 (인센티브 지급 기간 중) 퇴사·폐업·탈농한 경우 ※ 1회에 한하여 퇴사 후 3개월 내에 재취업한 경우 인센티브 지급 재개 가능 - 사업종료 후 취·창업 없이 3개월이 경과한 경우 (단, 지자체 판단에 따라 3개월 유예가능) - 청년의 주민등록지가 변경된 경우 (단, 지자체 판단에 따라 제한적으로 타지역 거주 인정 가능) - 부정수급 등 그 밖에 인센티브 지급을 중단 또는 종료할 필요가 있는 경우 (기타규정) - 사업종료 후, 청년이 정규직으로 취업한 사업장이 본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사업장이라도 지급 가능 - ‘2년 근무’는 청년이 본 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장에서의 재직기간을 의미하며, 근로계약서 및 고용보험 가입이력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재직기간’은 본 사업참여 기간 동안의 재직기간만을 산정하며, 사업참여 전 또는 사업종료 후의 재직기간은 ‘2년 근무’ 기간에 포함하지 않음 - 사업종료 후 3개월이 경과하더라도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그 기간을 최대 3개월 간 유예가능 (단, 직·간접적 구직활동을 한 경우* 등) * 구직공모 참여 및 채용 면접에 응한 경우, 직업능력개발 훈련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 창업준비 활동, 질병·부상 등으로 취·창업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등 - ‘지역’은 시·도 사업의 경우 해당 시·도, 시·군·구 사업의 경우 해당 시·군·구를 의미하나, 당초 ‘지역 내’의 사업장이 주소지를 ‘지역 외’로 이전하는 경우 청년의 주민등록지가 ‘지역 내’로 유지되는 경우 지급 가능함 - 지자체장이 청년의 거주여건을 고려하여 타 지역 거주를 제한적으로 인정 가능함. 단, 이 경우 사업장의 주소지는 ‘지역 내’에 위치하여야 함 - 사업종료 후, 청년이 지역 내에서 창업하는 경우 사업 지속여부(사업자등록, 사업장 확인 등) 확인하여 지급 가능 ※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행정안전부와 협의 후 지급여부 판단

Ⅲ. 운영체계 및 사업주체별 역할

□ 운영체계

	기본계획 제시				세부 사업설계				사업심사				사업시행				현장점검, 성과관리
	행안부				경북도				도·중간지원기관			도·시군-청년-법인					도·시군 중간지원기관

1. 사업주체별 역할

2. 세부내용

시행주체

주된 역할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기본계획 및 지침 수립 등 제도적 기반 마련

지방자치단체 사례 연구를 통한 기본유형 설계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수행 현황 점검 및 성과 평가

- 지자체 ‘자율지원 사업’의 적절성 평가 포함

지방자치단체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 우수 지자체 ‘자율지원 사업’ 포함

우수 지자체에 대한 포상, 특교세 등 인센티브 지원

대국민 홍보 등

경 북 도

도 단위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관리･감독

- 지역청년의 수요를 고려한 일자리 발굴

- 참여 청년 및 법인에 대한 관리 및 지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군 지원 예산 및 규모 결정

- 인구감소 등 취약 시·군 우선 고려

도 단위 사업의 공모와 참여자의 선발

자율지원 사업의 발굴·추진 및 우수사례 발굴

청년일자리 거버넌스 구축·운영

기본교육 실시

시 · 군

(사업시행주체)

시･군 단위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관리･감독

참여법인 추천

시･군 내 우수사례 발굴,  시･군 자율지원 사업의 발굴·추진

중간지원기관에 대한 지원 및 협조

사업 참여법인·청년 보조금(인건비, 자율지원) 집행 및 관리

기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도가 요청하는 사항

중간지원기관

(경북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

도 사업 수탁, 보조금(기타지원금) 집행 및 관리

심사·운영위원회 구성 및 참여자(법인·청년) 선발·매칭

전담 매니저 운영, 교육 및 컨설팅, 네트워킹 지원 등

사업 추진을 위한 노력

-  사업 운영결과 및 관련 DB 구축

기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도, 시·군이 요청하는 사항

참여청년

근로계약에 따른 성실한 근무 및 지역 사회 기여를 위한 노력

지역 사회, 공동체와의 네트워킹에 적극 참여

해당 지역에 취업·창업·창농 상태 유지 및 정주를 위한 노력

참여법인

청년일자리 수요 발굴 및 일자리 제공

참여 청년의 근로 지원, 직무능력 향상 지원

사업 목적 내에서 필요한 네트워킹, 행사 등의 참여 지원

고용유지 및 경영 개선을 위한 노력

3. 사업 추진절차

사업지침 통보	⇨	사업 참여법인 모집	⇨	법인 사업참여 신청
도 → 시‧군, 중간지원기관		시·군		희망법인→시·군→도

사업참여 희망법인 적격심사‧선정	⇨	사업 참여청년 모집	⇨	사업대상자 선정 [ 법인-청년 매칭 ]
도, 중간지원조직		청년 → 중간지원기관		도, 중간지원기관

협약·근로계약 체결	→	사업추진 및 추진상황 점검	→	정산보고
시·군, 사업자, 청년		도, 시‧군, 중간지원기관		사업자 → 시‧군(중간지원기관) → 도

※ 상기 절차는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Ⅳ. 참여자 선발 방안

1. 사업신청

❍ (참여법인) 시·군에 신청  → (시·군) 적격여부 검토 후 도에 추천

∙ 참여 희망법인은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작성한 후 시군 담당부서에 제출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신 청 서) 사업 참여법인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청년 활용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별지 제5호 서식) (구비서류) ➀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 등록증 사본 ② 농업법인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③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내역 확인서 ④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⑤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 ⑥ 최근 3개월간 고용보험종료 조회 내역 ⑦ 최근 2년간 표준재무제표(국세청홈텍스 발급) ⑧ 가점 관련 증빙자료 ※ 각종 제증명 등 증빙서류는 사업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대해 인정

∙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은 사업신청 불가

- 전화․방문객 단순상담, 영업점에서의 단순 접객·판매, 현장 단순노무, 고도의 전문성 및 과도한 역량을 요구하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법인

- 자본잠식상태 등 사업의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장

- 국가 및 자치단체

	□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는 기관 ① ｢정부조직법｣에 따른 각급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및 지방의회 ②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감, 교육청 및 교육위원회 ③ ｢국회법｣에 따른 국회, ｢법원조직법｣에 따른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원

-「근로기준법」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 공개 중인 사업주가 운영하거나 관련되는 경우

- 고용의사를 밝힌 사업주가 해당 청년이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같거나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1년 이내에 이직한 경우에 한정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22년 신규유형간 중복 참여 배제

(다만, ’21년 기존유형과 ’22년 신규유형간의 중복참여는 예외적으로 인정)

- 부당한 업무지시, 폭언 등으로 청년의 중도포기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연속 참여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법인(1년간 참여 제한)

* 이전 사업을 통해 참여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전환)하고 있는 경우 신청 가능

- 해당 청년과 사업주(배우자 포함)가 친·인척 관계(4촌 이내) 등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 사업참여로부터 6개월이내 청년의 중도포기(사유 불문)가 2회 이상 발생한 사업장은 대체 채용 지원하지 않고, 사업 참여 종료 및 6개월간 후순위로 관리

- 기타 불성실한 사업수행, 경영상태 부실 등 청년 고용유지가 매우 힘든 것으로 심사·운영위원회로부터 결정된 법인

❍ (청년) 중간지원기관에 신청  → (중간지원기관) 적격여부 검토 후 도에 추천

∙ 참여 희망청년은 기 공개된 참여법인 현황을 참고, 취업희망 1～3순위

법인을 정하여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작성한 후 중간지원기관에 제출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신 청 서) 사업 참여법인 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 자기 소개서(별지 제4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별지 제5호 서식) (구비서류) ➀ 주민등록등본 1부 ② 졸업증명서(최종학력기준) 1부 ③ 기타 학력, 경력, 자격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④ 가점 관련 자료 - 농과계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졸업증명서(최종학력기준) - 농업 관련 공모전 수상실적 증명서 등 - 도 농산업 창업지원센터, 농민사관학교 교육이수증, 멘토링 지원사업 수료증 ※ 각종 제증명 등 증빙서류는 사업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대해 인정

∙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청년은 사업신청 불가

- 사업주(배우자 포함)와 친·인척 관계(4촌 이내) 등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 사업공고일 이전부터 당해 사업 참여법인에서 근무하고 있었던 자

- 사업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사업 참여법인에서 퇴직한 자

- 참가법인의 등기임원 및 회원(주주, 조합원)

* 위 4가지 참여제한자 범위를 확인함에 있어서는 사업 참여법인의 대표자가 제출한 『사업장 정보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를 근거로 참여제한 대상자가 없음을 확인한 것이며, 추후 참여제한자로 확인된 경우 사업 참여법인 부정수급으로 처리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직접일자리사업 등 본 사업과 성격이 유사한 재정지원 사업에 참여중인 자

-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에 재학중인 자

* 단,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마지막 학기 교육과정을 종료한 자 또는 교육과정을 취업으로 대체 가능한 자 ▴대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학점이수를 취업으로 대체 가능한 자, 방송‧통신‧사이버대학‧학점은행제‧야간대학‧대학원에 재학중인 자는 가능

- 사업 참여기간동안 다른 직업을 병행하려는 자

- 기타 심사․운영위원회에서 사업 참여가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한 자

2. 사업대상자 선정

(1단계) 서류심사

< 참여법인 >

❍ 시·군에서는 청년 채용이 가능한 법인에 대한 참여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바탕으로 자격요건 검토 후 도에 추천

❍ 도 및 중간지원기관은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통해 사업대상 참여법인 확정(필요시 현장 확인)

∙ 참여법인의 재무상황, 고용안정성, 발전가능성, 기대효과 등을 기준으로 선정

* 참여법인의 경우, 청년의 취업 희망에 따라 매칭이 되지 않을 수도 있음.

< 참여청년 >

❍ 중간지원기관은 참여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를 제출한 취업 희망청년에 대하여 자격요건 등을 확인, 결격사유가 있는 자를 제외한 후 적격자에 대해 도에 추천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을 참고하여 직접일자리사업 중복 참여 및 반복참여자*는 배제

* 참여 신청자가 최근 3년 중 2년 이상 정부의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경우 이후 1년간 사업참여 제한, 최근 2년 중 1년 이상 참여 시 1년간 후순위로 선발(합동지침 개정 진행 중인 사항)

∙ 일모아 시스템을 활용하여 중복·반복 참여 여부 확인

(2단계) 법인매칭투어

❍ 법인 - 청년 간 상호정보 확인 및 우선순위 확정을 위한 법인 매칭 투어 실시

∙ (법인) 청년들에게 법인 내 청년의 역할(업무), 사업장 등에 대해 설명, 해당 법인에 근무를 희망하는 청년들과의 면접 등을 통해 채용 우선순위 결정

∙ (청년) 법인에 대한 매칭 투어 결과 근무를 희망하는 법인이 있을 경우  법인 관계자와의 면접 등을 통해 근무희망 우선순위 선정

(3단계) 면접심사

❍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 면접 결과 기준점수(70점) 이상인자에게 법인 매칭 실시(70점미만 일 경우 매칭 미실시)

∙ 법인, 청년의 우선순위 확인결과 서로 1순위가 일치될 경우 우선 매칭

∙ 1순위 일치 법인-청년 우선 매칭 후 잔여 사업비가 있을 경우 면접심사 고득점 순으로 추가 매칭 실시(우선순위, 지역, 희망품목 및 직무분야 고려)

- 사업기간 중 중도포기 등 결원 발생에 대비, 선정비용과 시간의 최소화를 위해 예비후보를 추가 선정할 수 있음

* 면접심사 결과 70점 미만일 경우 예비후보 미포함

- 모집인원 미달, 예비후보 부족 등의 사유로 잔여 사업비가 발생하는 경우 추가모집을 실시할 수 있으며, 추가모집의 실시여부는 사업기간 등을 고려해 판단

Ⅴ. 참여 청년의 근로 조건

1. 근로계약

❍ 참여 청년의 근로계약은 법인과 체결하는 것이 원칙

❍ 표준 근로계약서(별지 제6호 서식)를 기초로 하되, 각 세부사업 내용에 따라 필요시 일부 변경할 수 있으나, 청년 일자리의 안정성과 근무환경의 질 제고를 우선 고려하여야 함.

∙ 법인의 기존 근로계약 특성을 고려할 수 있으나, 시군 및 청년과 협의 없이 근로조건 악화 불가

	참고법령
	◇ 근로기준법 〇 제2조(정의) 4.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〇 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〇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 2. 소정근로시간 /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 근로기준법 시행령 〇 제8조(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 ① 법 제17조 전단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2. 법 제93조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3. 사업장의 부속 기숙사에 근로자를 기숙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숙사규칙에서 정한 사항

2. 참여 청년의 법적 지위

❍ 참여 청년은 「근로기준법」제2조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하고, 「소득세법」상 일용근로자(3개월 미만 고용된 근로자)가 아니며, 세무신고 대상이 됨

∙ 또한, 참여 청년은 4대 보험을 적용받지 않는 일용근로자 또는 1개월 미만 기한을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4대 보험 가입대상이 되며,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함

	참고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② 법 제4조제1항제5호에서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의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고용정책 기본법」, 「고용보험법」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 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 「소득세법시행령」 제20조(제20조(일용근로자의 범위) ) “일용근로자"란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사람을 말한다. 1.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목의 자를 제외한 자 2. 하역작업에 종사하는 자(항만근로자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목의 자를 제외한 자 3. 제1호 또는 제2호 외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 ◇ 「국민연금법」 제8조(사업장가입자) ① 사업의 종류, 근로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이하 "당연적용사업장"이라 한다)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근로자와 사용자는 당연히 사업장가입자가 된다. ◇ 「국민연금법 시행령」제2조(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사람)「국민연금법」제3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다음과 같다. 1. 일용근로자나 1개월 미만의 기한을 정하여 사용되는 근로자. 4.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다만, 해당 단시간근로자 중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나. 사용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자로 적용되기를 희망하는 사람

3. 근로조건

❍ 근로계약서를 기준으로 하며, 지자체 및 청년과 협의 없이 근로조건을 청년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음

❍ 휴일과 휴가 등은「근로기준법」기준으로 사업주가 사업장의 특성 및 기존 근로자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근로계약서에 명시

❍ 근로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경우 퇴직금이 발생하며, 퇴직금은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함이 원칙

∙ 퇴직금은 사용자가 지급하는 것을 원칙이나, 기존유형(지역정착지원형)의 경우 사업개시 당시 시행지침의 연속성을 위해,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자체에서 부담 가능

4. 임 금

❍ 임금은 월 1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장의 특성과 기존 근로자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결정 가능

❍ 4대 보험료의 경우 연간 인건비 지원액과 별도로 법인에서 자체부담

* 단, 기존유형(지역정착지원형)의 경우 사업개시 당시 시행지침의 연속성을 위해, 시장·군수의 판단에 따라 법인부담의 4대 사회보험료를 자율지원으로 편성 가능

❍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가산하여 지급

❍ 기존 1유형과, 신규 1유형은 월 200만원*을 최소기준으로 함

* 청년의 기본 월급여에 해당함(기타 실비보상적 수당, 성과금 등은 별도)

5. 기 타

❍ (참여법인) 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청년의 지역 정착을 위해 실시하는 도 및 중간지원기관, 시·군의 각종교육, 컨설팅 참여 시 유급처리 등 적극적인 협조를 하여야 함.

∙ 본 사업의 참여를 통한 청년 고용이 기존 근로자를 해고하고 신규인력으로 대체할 목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사업 참여에서 배제

- 지원약정 종료 시까지 기존 고용인원을 유지하여야 하며, 기존 근로자 퇴사 시 3개월 이내 대체채용 하여야 하며, 미 충족 시 경고 1회 발생

∙ 선정 이후 청년고용이 불가능한 경우, 불성실한 사업진행, 폐업 등으로 사업 추진을 위한 자격에 미달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청년) 근로계약에 따라 성실한 근무를 하고 지역사회, 공동체와의 네트워킹에 적극 참여하며 사업 추진을 위한 각종 교육 및 컨설팅에 협조하여야 함

∙ 선정 이후 불성실한 근무태도, 지역정착 노력 부족 등 사업 추진을 위한 자격에 미달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지원기간은 지원시작일로부터 최대 2년 이내이며, 사업기간동안 수시점검 및 평가를 통하여 심사·운영위원회를 거쳐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Ⅵ. 예산의 집행

1. 보조금 집행

❍ 보조금은 미리 또는 추진상황에 따라 매월 교부하여야 함

∙ 다만, 시장·군수는 사업여건을 고려하여 보조금을 격월 및 분기별 또는 전액(2유형)을 미리 법인에 교부할 수 있음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기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참조

❍ 청년의 근무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자료(출근부 등)를 토대로 법인에 보조금을 먼저 지급하고, 법인이 보조금 지급내역에 따라 인건비를 지출하였는지 여부는 사후에 확인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기준」참조

❍ 보조금 교부를 위한 증빙서류는 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스캔 파일)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제출 가능

❍ 적극적으로 예산을 먼저 집행한 결과에 대해 중대한 과실이나 하자가 없는 경우, 사업 담당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제15조, 제16조 참조

2. 인건비

❍ 사업기간 동안 인건비는 매월(정착지원비는 6개월 경과 후) 참여법인이 참여청년에게 지급하고 사후정산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군수가 지급시기 및 금액 등을 조정할 수 있음

❍ 참여법인은 전월 지급금액에 대한 정산서류를 소재지 시장·군수에 청구

∙ 시장·군수는 정산서류 검토·확인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조금 지급 실시

- 해당 법인의 농업법인 지원 참여자격 유지여부 필히 확인

∙ 참여법인의 정산서류

- 지원금 신청서(참여청년 임금대장 및 출근부 사본 첨부)

- 고용청년에 대한 전월 임금지급 이체증명서

- 참여청년 주민등록초본(최근 3개월간 주소변동이력을 포함, 3·6·9·12월 제출)

- 전월의 4대 사회보험 납부 확인이 가능한 서류(가입자 명부+완납증명서 등)

- 참여청년 이력서 및 근로계약서 사본(처음 신청 시)

- 보조금 지급 통장사본(처음 신청 시, 통장 변경 시)

- 참여청년별 4대보험 가입/상실 신고서 사본(해당 월에만 제출)

- 사업장 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처음 신청 시)

- 참여청년별 자격확인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처음 신청 시)

- 정착지원비 지급의 경우 참여 청년이 먼저 비용을 지불한 후 관련 증빙자료를 법인으로 제출하고, 법인에서는 실 지급액 기준 30만원 이내에서 익월 인건비와 함께 지급 후 사후 정산

❍ 인건비는 1인당 연간 2,400만원을 최소 기준액으로, 직무 여건 및 사업장의 기존 임금 수준 등을 고려하여, 시장·군수가 사업장과 협의하여 참여 청년의 인건비를 상향 지원(법인부담)할 수 있음

∙ 청년이 계속 근무할 경우, 최대한 2년간의 인건비를 지원하여야 함

∙ 4대 보험비용의 근로자(청년 원천징수)부담 외 사용자(법인) 부담분은 지방비 계상으로 조정 불가하며, 사용자(법인)가 별도로 추가 부담하여야 함

∙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른 1일 8시간, 1주 40시간 범위 내에서 사업주와 근로자가 정한 근로시간에 따라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을 기준

- 참여근로자 결근 시 결근일수 만큼 지원금이 차감되며 결근일수와 함께 결근일이 포함된 해당 주의 주휴수당도 함께 차감됨

- 단, 중도 입･퇴사자의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계산

※ 계산방법 : 1인당 월 지원 금액 ÷ 209시간* × 실 근무시간

* 209시간 : 월 환산 기준시간 수(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 도, 시․군 및 중간지원기관은 중간점검 결과에 따라 사업비 지급 중단 및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3. 기타지원비

❍ 기타지원비 : 1인당 연간 300만원 범위 내

∙ 기본교육 및 심화교육 기획･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활용

∙ 사업 참여자의 자격증 취득 등 취·창업과 연계된 다양한 지원 가능

∙ 자본보조 성격의 집행은 금지

∙ 사업의 효율적 지원을 위한 인쇄비･여비･전문가 수당(강사료 제외) 등의 관리운영비는 총 기타지원비의 10% 이내에서 집행하고, 부족분은 지자체 자체재원을 활용

∙ 다만, 홍보·전담매니저 활용 등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타지원비 내 관리운영비 한도범위(10%) 초과* 허용

* 사전 승인 필요(행안부, 최초 사업계획 확정 이후 변경 시)

4. 기 타

❍ 중간지원기관 및 참여법인은 사업비에 대해 별도계좌를 개설하여 다른 사업자금과 구분하여 처리

❍ 사업계획에서 정한 비목별로 집행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금지

❍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 및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하고, 지출 증빙자료 첨부

∙ 사업비를 일괄 인출하여 현금으로 사용한 후 정산하는 형태의 회계처리 금지

∙ 계좌이체의 경우 인터넷 뱅킹 또는 창구 송금을 원칙으로 하며, 송금인·수령인 란의 적요 변경 금지

∙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는 해당금액을 환수

❍ 통장, 회계장부, 증빙자료 간에는 집행일자 및 금액 등이 상호 일치하여야 함

❍ 사업비 지출 시 예산절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함

∙ 조달청, 한국물가협회 등 물가정보 안내를 적극 활용

❍ 사업비 집행은 사업기간 내로 한정하며, 기간 내 집행이 불가할 경우 반납

❍ 기타 위 항목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현행 법령에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도 및 시군, 중간지원기관이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음.

❍ 시·군은 참여법인이 제출한 청구서류의 내용을 토대로 사업비 정산을 실시하고 정산결과를 도에 제출

❍ 중간지원기관은 사업 종료 후 사업비 정산을 실시하고 최종보고서와 정산결과를 도에 제출

Ⅶ. 사업 참여자 지원

1. 기본교육

❍ (목적) 사업 목적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통해 적극적인 참여와 바람직한 활동을 유도하고 지역의 구성원으로서의 공동체 의식 함양

❍ (대상) 사업참여 청년, 필요시 사업장의 청년 담당자, 담당 공무원 등

❍ (내용) 사업 초기에 10시간 이상 집합교육 또는 온라인 교육으로 구성·진행

※ 중도포기 등의 사유로 대체 채용된 인원은 사업과 직접 관련된 필수교육(4시간 이상)으로 축소 추진 가능

❍ (운영) 중간지원기관

			기본교육 내용 예시
	➀ (사업 이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해당 지자체 청년 정책, 해당 세부사업 등에 대한 이해, 기존 사업 우수사례 등 ➁ (지역 및 지역 공동체의 이해) 내 지역 바로 알기, 지역공동체와 사회적 경제의 이해, 지역문제와 해결 전략 등 ➂ (청년 일자리 기초) 직업과 경제활동, 진로 탐색 및 미래 설계 교육, 자산관리 기초, 기존 사업 참여 청년 미팅 등

2. 심화교육 및 컨설팅

❍ (목적) 청년의 직무 및 구직 역량을 강화하고 사업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교육 및 컨설팅 지원

❍ (대상) 사업대상 청년, 필요시 사업장의 청년 담당자, 담당공무원 등

❍ (내용) 1인당 6시간 이상 교육 및 컨설팅 지원

			심화교육 및 컨설팅 내용 예시
	➀ 직업의식과 직업윤리, 직장매너, 업무분야별 직업실무역량 과정(문서작성, 마케팅･홍보 기초 등) ➁ 법인설립 실무, 창업 가치관 교육, 필수 자격증 습득 지원, 선배 창업가 멘토링, 양성평등의식 함양교육 등` ➂ 구직을 위한 자격증 취득지원, 사회서비스의 이해, 이력서 첨삭 및 면접 코칭, 업무관련 우수사례 현장 교육 등

3. 네트워킹 지원

❍ (목적) 청년 간 연대감 형성, 지역에 대한 이해 제고를 통해 애향심을 고취하여 지역정착 유도

❍ (대상)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청년, 필요한 경우 사업장(법인)의 청년 담당자, 담당공무원, 지역 청년일자리 거버넌스 등

❍ (내용) 발대식, 워크숍, 간담회 및 지역 행사 참여 등 다양한 형태의 온･오프라인 네트워킹 지원

∙ 특히, 참여유형별 네트워킹 구축 및 온․오프라인 소통(반기 1회 이상) 지원

4. 기타 지원

❍ (목적) 사업별 특성에 따라 청년의 취･창업 지원을 위해 추가로 필요한 다양한 지원

❍ (대상)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청년, 필요한 경우 사업장 등

❍ (내용) 全유형 참가자 대상 자격증 취득 등 취·창업과 연계된 다양한 지원

∙ 자격증 취득을 위한 시험시간은 근무시간으로 인정하고, 시험 응시료 지원

∙ 전문가가 직접 찾아가는 ’청년 맞춤형 컨설팅‘(행안부, 분기1회) 적극 활용

5. 구직지원 프로그램 지원

❍ (목적) 시·군 및 중간지원기관은 사업 종료 후 청년이 안정된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

❍ (대상) 사업 종료 후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은 청년

❍ (내용) 청년의 의사에 따라 국내 고용센터, 해외취업 지원센터 및 지자체 일자리센터에서 구직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

*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 “민간 일자리 이동지원” 참고

Ⅷ. 지도·점검

1. 지도·점검 및 관리

❍ 사업관리 강화를 통한 중도포기 최소화 유도

∙ (소통 강화) 중간지원기관에서는 지역별 사업별 참여 청년을 대상으로 간담회․소통 네트워크 정례적 개최(반기 1회), 의견수렴 및 애로사항 해소 지원 노력

∙ (맞춤형 컨설팅 채널 다양화 및 추진 확대) 참여 청년 대다수가 사회 초년생인 점을 감안, 취‧창업 전문 컨설턴트가 찾아가는 온‧오프라인 맞춤형 컨설팅 확대(반기1회 → 분기1회)

- 희망 청년 수요조사(자치단체) → 1:1 매칭 및 컨설팅 실시(행안부)

∙ (사업홍보 강화) 청년 눈높이에 맞춘 사업홍보를 통한 정책 공감 강화

- (행안부) 청년 접근성 고려, 민간 구인‧구직포탈사이트 배너 광고, 행안부 대표 홈페이지 및 SNS(페이스북‧트위터‧유튜브 영상) 등 홍보

* 모집시기 감안, ’21.12월말~’22.3월 집중 홍보 및 엑스포 등을 통한 수시 홍보

- (도) 도 단위 사업홍보 온라인 공간(경북청년농부포털) 운영 등을 통한 홍보, 참여 청년 대상 온․오프라인 교육 등을 통한 정책 공감 강화

❍ 사업장 부정수급 예방 등 현장 지도·점검

∙ (정기점검) 적정하고 내실 있는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분기별 실시

* (예) 참여 청년이 당초의 직무와 관계없는 업무를 수행하거나, 불합리한 처우 등 애로사항 여부 확인, 참여자 면담 및 의견 수렴 등

- (시‧군) 참여 사업장에 대해 시군에서는 자체 정기점검(분기 1회)

* 도에서는 필요시 시‧군 사업장에 대해 시‧군과 합동점검 실시

- (행안부) 지역별 문제 사업장 중심으로 시‧도와 합동 점검(분기 1회)

∙ 시‧군에서는 민원이 발생하거나 부정 수급의 신고 또는 우려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정기점검 외에 특별점검 실시

❍ 의견수렴 및 점검 결과 제출

∙ 시‧군에서는 의견수렴, 정기․특별점검 실시 결과를 도에 보고하고, 도는 행정안전부에 제출

❍ 불이익 조치

∙ 시‧군이 정기점검을 하지 않거나 형식적 또는 부실 점검 시 불이익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사업 및 사업장 관리

∙ 시‧군은 사업별 추진실적을 정기적으로 점검·관리

∙ 시‧군은 사업장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사업별 추진상황을 체계적으로 관리

2. 사업장 교육 및 기준 위반 시 조치

❍ 시·군은 법인이 선정된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도록 해야 하며, 보조금 부정수급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부정수급 유형 및 제재내용(보조금환수, 고발, 제재부가금, 보조사업수행배제, 명단 공표 등) 등

❍ (사업장 조치) 시‧군은 사업비를 보조받는 사업장이 시행지침을 위반한 경우 주의 및 시정지시, 경고, 참여중단 및 보조금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함

∙『근로기준법』,『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을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서 해당 법률상 조치사항을 적용하여 보조사업 수행배제, 보조금의 환수 등* 조치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배제 등), 제33조(보조금수령자에 대한 보조금의 환수) 등

* 부정수급 조치사항에 대한 시·군→도→행안부 통보(중앙부처 별도 제재부가금 부과 대상)

부정수급 적발 취소 결정	⇨	보조금 반환명령 및 환수, 필요시 형사고발	⇨ ⇨	국도비 행안부·경북도 통보(반납)	⇨	중앙심의위 (5배이내 제재부가금)	⇨	중앙심의위 (보조사업 수행배제 및 명단공표 등)
				시군비 필요 조치

❍ (청년 고용승계 노력) 부정사례 발생 및 청년에게 귀책이 없는 기타 사유로 청년이 기존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가 곤란할 경우, 청년이 희망할 경우 타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고용 승계 지원 노력(필요시 도에 요청)

3. 기타 참고사항

❍ 관련 법령 및 지침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국가재정법,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관리 가이드라인(기획재정부),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 자치단체 합동지침(고용노동부)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지침(행정안전부) 등

❍ 관련 시스템

∙ 일모아시스템, e나라도움, 지방재정시스템(e호조) 등

【별지 제1호 서식】 신청서 (참여법인용)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참여법인 신청서 (앞면)

세부사업명

□ 농산업분야 지역혁신 청년일자리 지원 ( 지역혁신형 - 신규 1유형 )

법 인 명

대표자명

(생년월일)

(예시 : 610101)

소재지 주소

* 도로명 주소 형태로 기재

전화번호

(휴대전화)

홈페이지

업    태

(종    목)

사업장 유형

□ 빅데이터·AI적용 디지털·스마트 농업 □ 비대면 온라인 유통 □ 혁신기술·상품개발

□ 기타 전문적·기술적 분야(                   )  * 복수선택 가능

설 립 일

* 법인등기부등본 기준

총출자금

* 법인등기부등본 기준

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

채용담당자

담당자명

연락처

이메일

*연락 가능한 휴대폰 번호 기재

주 생산분야

(생산품목)

․ 생산분야 : □ 쌀  □ 과수  □ 화훼  □ 채소  □ 특작  □ 기타(         )

․ 생산품목 :

사업장현황

상시

근로자 수

사업장 규모

직전 2년간 매출액(평균)

숙박가능여부 및 제공형태

여/부

제공가능형태

제공조건

※ 4대보험

지급대상자만

백만원

□ 일반주택 □ 컨테이너

□ 아파트 □ 원룸

□ 기타(          )

□ 무상

□ 월세(   만원)

□ 전세(   만원)

□ 기타(      )

필요 인원 및 직무분야

필요인원

필요 직무분야

명

□ 생산실무/관리 (  명)  □ 사무관리(노무·세무·회계등)    (  명)

□ 상품·기술개발 (  명)  □ 유통·마케팅(홍보·영업·판매등) (  명)

□ 경영·기획      (  명)  □ 기타 (                )  *복수선택가능

* 법인명 및 소재지, 굵은 선 안의 내용은 참여청년 공모 시 참고사항으로 공개되는 자료임.

당사는 _____________________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법인명 :

대  표 :                        (직인)

0 0 시장·군수 귀하

제출서류  1. 청년 활용 계획서 1부

2.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1부 (대표, 채용담당자 필수 기재)

3. 구비서류  ~ ⑧(사업시행지침 Ⅳ-1. 참고)

사업참여 제한 사유로서 아래 사항에 대한 해당유무 * 해당분야 콤보박스 체크 (뒷면)
◦ 전화·방문객 단순 상담, 단순 접객․판매, 현장 단순노무, 고도의 전문성 및 과도한 역량 요구하는 일자리 여부		□해당		□해당없음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연속 참여 기간의 2년 초과		□해당		□해당없음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22년 신규유형간 중복 신청 * ’21년 기존유형과 ’22년 신규유형간의 중복 참여는 예외 인정		□해당		□해당없음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참여 중 6개월 이내 참여청년의 중도포기 2회 이상 발생		□해당		□해당없음
◦ 부정수급 또는 근로기준법 등 위반으로 제재받은 이력		□해당		□해당없음
◦ 소비·향락업 또는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제외 업종		□해당		□해당없음
◦ 4대 사회보험 미가입 및 보험료 연체, 임금 체불중인 기업		□해당		□해당없음
◦ 사업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정리해고 등 사업주의 고용조정에 의한 인위적 감원 있는 기업		□해당		□해당없음
◦ 최근 1년 이내 상기 사업장에 근무하였거나 상기 사업장과 사업주가 동일한 사업장에 근무하였던 자의 채용		□해당		□해당없음
◦ 직접일자리사업 합동지침에 따라 직접일자리사업 중복지원에 해당하는 자의 채용		□해당		□해당없음
◦ 사업주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인척 등 관계자 채용		□해당		□해당없음
◦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법령상 의무적으로 정해진 병역특례제도 등에 참여 중인 자를 채용		□해당		□해당없음
가점 해당유무 * 해당분야 콤보박스 체크
◦ 농촌융복합산업(6차산업) 인증사업자(법인)	□해당		□해당없음
◦ 청년농업인이 대표인 농업법인	□해당		□해당없음
◦ 정부 및 지자체 인증 우수 법인	□해당		□해당없음
◦ 2년차 참여청년에 대한 임금 인상 적용 법인	□해당		□해당없음
◦ 참여청년에 대한 숙식 무상 제공 법인	□해당		□해당없음
※ 본 사업장은___________________________사업 신청과 관련, 상기 참여법인 제외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을 확인하며, 만약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정부 보조금 반환 등의 불이익 조치를 감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업체명 : 대 표 : (인) 0 0 시장·군수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청년 활용계획서 (참여법인용)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청년활용 계획서

(농산업분야 지역혁신 청년일자리 지원)

법 인 명

업    태

(종    목)

주요상품

및 서비스

조직현황

매 출 액

청년 활용부서

청년 업무

* 청년 근로 예정 업무

청년근무환경

* 예시

□ 사무공간  □ PC세트  □ 사무용책상 □ 기타(           )

청년근무시간

* 하루 8시간 씩 주 40시간 근무 필수 * 참여법인 사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가능

(ex : 월~금 : 9시~18시,  화~토 : 8시~17시,  월~금 : 10시~19시)

업체현황

* 회사 소개 및 상품 소개

* 사진 첨부 (–참여법인 정면사진1장, 청년업무내용사진1장, 업무공간1장, 주요생산품1장) 필수

* 별첨 가능

청년 활용 계획

* 활용 업무 및 진행 계획 월 단위 구체적으로 작성

* 별첨 가능

구 분	업 무	세부내용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 활용계획이 구체적이지 않을 경우 보완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타

* 참여청년에 대한 근로, 직무능력 향상 등을 위한 법인 차원의 각종 지원사항 기재

【별지 제3호 서식】 신청서 (참여청년용)

________________________사업 참여 신청서

접수번호									(신청일자 : 20 . . .)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연락전화번호				핸드폰 번호 기재시 선택기입
이메일주소									수신동의여부				동의( ) 미동의( )
핸드폰번호									수신동의여부				동의( ) 미동의( )
타 일자리사업 참여제의 SMS 수신 동의 여부 * 일모아시스템의 다른 일자리사업에서 신청자 부족으로 참여자 선발이 어려운 경우 귀하의 연락처로 참여제의 문자 발송													동의( ) 미동의( )
이력사항	세대주 여부			① 해당 ② 해당없음					세대원수(세대주, 동거인제외)									명
	취 업 여 부			① 취업 ② 실업 ③ 취업경험 없음					전 직업			회사원, 제조업, 자영업, 서비스업, 공무원, 학생, 농어업, 일용직, 주부, 무직, 기타
	실 업 기 간			20 . . .∼ 20 . .
	학력사항			학 교 명				재 학 기 간							전 공
								. . ~ . .
								. . ~ . .
	주요경력			기 관 명				재 직 기 간							담당업무		4대보험 가입여부
								. . ~ . .
								. . ~ . .
자격증 또는 관련 교육 이수 여부			자격증/교육 명								취득 / 수료 시점
참여 희망법인			①				②							③
참여희망 품목			□ 쌀 □ 과수 □ 화훼 □ 채소 □ 특작 □ 기타( )* 해당분야 콤보박스 체크
참여희망 직무 * 해당분야 콤보박스 체크			□ 생산실무/관리 □ 사무관리(노무·세무·회계등) □ 상품·기술개발 ( 명) □ 유통·마케팅(홍보·영업·판매등) □ 경영·기획 □ 기타 ( )
정부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여부			참여사업명		①					②						③
			참여기간		20 . . .∼20 . .					20 . . .∼20 . .						20 . . .∼20 . .
구직등록여부			등록 ( ), 미등록 ( ) ※공공 혹은 민간 취업지원기관 등록여부(워크넷,사람인 등)

□ 본 신청서는 __________________________ 사업 참여자 선정을 위한 기초 자료로서 참여자의 본인, 배우자, 관계인의 재산 및 소득 심사 자료로 활용됩니다.

□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및 제17조 내지 제18조 및 제24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이용․조회․제공 동의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별지 제5호 서식)

※ 귀하는 개인정보제공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사업 참여자 선정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날인/서명)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자기소개서 (참여청년용)

참여청년 자기소개서

1. 취업을 희망하는 동기 및 의지

2. 농업법인 취업에 대한 각오

3. 향후 계획(일자리사업 이후)                         ※ 가능한 세부적으로 작성, 별지작성 가능

- 취·창업 희망유형: 취업 또는 창업 중 선택

- 취·창업 목표시기

- 취·창업 주요 분야 및 세부내용

- 취·창업 시 필요사항 및 확보계획(자금, 기술 등)

20   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사업 지원을 받고자 첨부서류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하며 위의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경상북도지사, 00시장·군수,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 첨부서류(필수제출)

- 개인정보 수집·이용·조회·제공 동의서 (별지 제5호 서식)

- 구비서류  ~ (사업시행지침 참고)

【별지 제5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조회·제공 동의서 (참여법인·청년용)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5조부터 제1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 심사, 구직등록 여부, 계약 체결,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관련시스템 등 정보제공 및 정책자료 활용(사업 관련 각종 연구∙설문조사 포함)

□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이용기간

구분	개인정보	보유 ∙ 이용기간
필수항목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성별, 연락가능한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포함)	동의일로부터 10년
	(가구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참여자 선정종료시
선택항목	(본인 및 가구원) 재산, (본인) 기초생활수급자여부, 차상위계층여부, 한부모가정여부 등 각 사업기관이 수집하는 개인정보를 추가하여 기재	참여자 선정종료시
취업취약 계층항목	(본인) 북한이탈주민여부, 여성가장여부, 위기청소년가족여부, 결혼이민여성여부, 장기실업자여부, 장애인여부, 저소득층 가구 해당여부	동의일로부터 10년
	(본인 및 가구원) 건강보험료 부과액	참여자 선정종료시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및 구직지원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5조부터 제1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가보훈처, 지방자치단체,
한국고용정보원, 건강보험공단, 국세청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 · 제공 목적 : 건강보험부과금액, 가입자구분 및 증번호 등 건강보험정보 및 공적연금가입 정보, 가구재산, 고용보험가입 및 실업급여수급정보, 구직활동정보, 주민등록 등 관련자료 확인을 통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 및 참여자 참여비 지급, 취업지원 등 구직지원 서비스 제공

□ 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참여기간, 월별 지급액, 계좌번호, 취업취약계층 유형정보
(가구원) 주민등록번호, 참여자 정보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이용기간: 제공일로부터 6개월 (피제공기관의 법률에서 기간을 별도 명시한 경우 해당 법률에 따름)

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5조부터 제1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2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신청자 본인 확인 및 자격증빙

□ 수집·이용할 고유식별정보 항목 : (본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가구원)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 고유식별정보의 보유∙이용기간 : (본인) 동의일로부터 10년, (가구원) 참여자 선정 심사

※ 귀하는 상기 1∼3번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참여자가 직접 관계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불이익(참여자 선정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동의)

※ 신청자 및 가구원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미동의 자필 서명란
성명	관계	수집∙이용	2. 제공	3. 고유식별정보처리	서명
	본인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채용담당자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20   년     월      일

경상북도, OO시장·군수,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 귀하

【별지 제6호 서식】 표준근로계약서 (참여법인-청년 간 체결)

표준근로계약서(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

(이하 “사업주”라 함)과(와)            (이하 “근로자”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계약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24개월)

2. 근 무 장 소 :

3. 업무의 내용 :

4. 소정근로시간 :    시   분부터    시   분까지 (휴게시간 :  시  분~  시   분)

5. 근무일/휴일 : 매주   일(또는 매일단위)근무, 주휴일 매주   요일

6. 임  금

- 월(일, 시간)급 :                    원

- 상여금 :  있음 (    ),   없음 (    )

· (내용)               (금액)            원,  (내용)               (금액)            원

· (내용)               (금액)            원,  (내용)               (금액)            원

- 기타급여(제수당 등) : 있음 (    ),   없음 (    )

· (내용)               (금액)            원,  (내용)               (금액)            원

· (내용)               (금액)            원,  (내용)               (금액)            원

- 임금지급일 : 매월(매주 또는 매일)       일(휴일의 경우는 전일 지급)

- 지급방법 : 근로자에게 직접지급(    ),  근로자 명의 예금통장에 입금(    )

7. 연차유급휴가

-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함

8. 사회보험 적용여부(해당란에 체크)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국민연금  □ 건강보험

9. 근로계약서 교부

-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본 계약서를 사본하여 근로자의 교부요구와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교부함(근로기준법 제17조 이행)

10. 기  타

-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함

년      월      일

(사업주) 사업체명 :                   (전화 :                )
주    소 :
대 표 자 :                   (서명)

(근로자) 주    소 :
연 락 처 :
성    명 :                   (서명)

【별지 제7호 서식】 인센티브 지급신청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인센티브 지급신청서

신 청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락처
일자리사업 참여정보	사업명		사업장명
	사업장주소		참여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재직정보	업체명		부서명
	사업장주소		수행업무
	재직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인센티브 신청	신청회차	□1회차, □2회차, □3회차, □4회차 (√체크)		신청 금액
	수령계좌	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위와 같이 인센티브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경상북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근로계약서 사본 1부. 고용보험 가입 확인서 1부. 통장사본 1부. ※ 창업시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등 사본 1부, 통장사본 1부 ※ 창농시 농업경영체등록증 사본 1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임대농의 한함), 통장사본 1부

【별지 제8호 서식】 중도포기서(참여청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참여기간 종료전 중도포기서

※ 청년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참여 종료전 중도포기할 경우, 중도포기서 제출 필수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일자리사업 참여정보	사업명		사업장명
	사업장주소		참여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중도포기사유	타기업취업		군입대
	진 학 등 자기개발		결혼또는출산
	기타사유
사업참여후기	자유롭게 작성
재참여 의사	① 재참여 의사 있음 ② 재참여 희망하지 않음
구직등록희망	① 희망 ② 희망하지 않음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참여 종료 전, 상기와 같은 사유로, 중도포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〇〇시장·군수 귀하
첨부서류	※ 구직등록희망시, 구직등록신청서 작성 “구직등록은 워크넷(http://www.work.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